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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자격 허들, 구시대적 이행강제금⋯변화 못 따라가는 정책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③]

첨단산업 '직고용 허들'…"조건 맞는 인재 없어"매출 커도 부담금은 정액…기업의 합법적 '면죄부'노동부 "부담금 개편 검토·기여 인정 연구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2026-04-20 05:00
[단독] 의무고용률 오르는데…은행권 장애인 고용률 여전히 1%대 [장애인 고용의 역설 上-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권과 산업계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낙제점’에 가깝다. 디지털 전환과 점포 축소로 채용 문턱은 높아졌고 기업들은 실질적인 고용 대신 수십억 원의 이행강제금으로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은행의 저조한 장애인 고용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짚어보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등 산업계가 모색 중인 새

2026-04-20 05:00
“수출기업 물류비 짐 던다”...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요금 추가 할인·항공수수료 동결

고유가와 항공 운임 급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수출기업들을 위해 우체국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제우편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국제특급우편(EMS) 및 EMS 프리미엄 발송 요금을 4~6% 추가 할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 화물 운임 폭등으로 경영난을

2026-04-19 15:41
與 국조특위 “대장동 수사 책임자 당 차원 고발 추진”…표적수사 의혹 제기

입건 전 ‘피의자 적시’수사 절차 위반 의혹 제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과 박성준 간사, 이건태·전용기·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26-04-19 15:11
중기부,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 공고…100개사 선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역량을 갖춘 유망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2026년 글로벌 소상공인(K-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20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중기부는 유망 소상공인 100여개사를 선발해 수출 역량 강화와 수출형 제품 개발, 해외 판로 개척을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6-04-19 12:00
중기부, 中企 비정상 관행 개선 착수…국민제안 창구 개설

중소벤처기업부는 누리집에 ‘중소기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상화 과제 발굴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2026-04-19 12:00
무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2년 연속 'A등급' 달성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정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수준의 성적표를 받으며 탁월한 안전보건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무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종합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무보는 전체 105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A등급을 거머

2026-04-19 11:31
서울시, '비전2030 펀드' 상반기 600억원 출자⋯‘피지컬AI’ 분야 신설

‘Vision2030 펀드’, 누적 3조2339억원 조성⋯올해까지 5조원 목표AI·피지컬AI 등 4개 분야에 상반기 9350억 원 규모 펀드 결성 서울시가 인공지능(AI)·피지컬AI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상반기 600억원을 출자한다. 서울시는 ‘피지컬AI’ 분야를 신설하고 엔터테크 투자를 의무화해 서울형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서

2026-04-19 11:15
농촌 자원으로 창업 도전 152팀 몰렸다…농촌창업 경진대회 경쟁률 15대 1

제품개발 64건 최다…농촌관광·체험·교육·스마트기술까지 창업 유형 다양화30대 비중 48.0%, 40대 이하 82.9%…2027년부터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에 152개 기업이 몰리며 농촌창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농식품과 뷰티 제품 개발부터 농촌관광, 체험·교육,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솔루션까

2026-04-19 11:00
투자받은 농촌기업에 최대 5억원 지원…정부, 앵커기업 키운다

민간투자 유치 5개사 선정…투자금 1대 1 매칭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도 모집…업력 7년 미만 인증사업자 대상 농촌에서 출발한 유망 창업기업을 지역 산업을 이끄는 앵커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한다. 민간투자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농촌융복합산업 기업 5곳에 최대 5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하고, 별도로 액셀러레이터 보육

2026-04-19 11:00
막오른 與 재보선 공천…당내 교통정리 난제

울산 인재 영입으로 전략공천 시동김용 등 공천 여부 놓고 당내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인재 영입을 발표하는 등 전략공천 초읽기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 대결 구도와 다른 정당과의 연대 논의에 더해 내부 교통정리까지 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2026-04-18 09:00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 재설계”...개인정보보호법학회 정책토론회 제언

인공지능(AI) 확산·클라우드 고도화로 단일 사고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과징금 중심 제재와 피해 구제 간 괴리를 해소하고 예방 투자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신뢰 기반

2026-04-17 22:10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 이전론 정면 반박하고 결산검사 착수…의정활동 속도

용인특례시의회가 반도체국가산업단지 지방이전 주장에 정면 반박하는 한편,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본격 착수하며 의정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민 용인특례시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기업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을 정치적으로

2026-04-17 17:20
3기 신도시 청약 다시 ‘들썩’⋯세 자릿수 경쟁률 속출

3기 신도시에서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이 잇따르며 청약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올해 본청약 물량 공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열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남양주왕숙2는 올해 본청약을 앞두고 있다. 3기 신도시 공급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3기 신도시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내놓은

2026-04-17 17:00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민투심 심의 통과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과 서울·대구 환경시설 등 5개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심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1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오후 '제3차 민투심'을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번 민투심에선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2026-04-17 16:00
서울 중저가→경기·인천 확산⋯'풍선효과' 본격화

비규제지역으로 수요 이동송도·동탄 신고가·청약 경쟁률 상승 서울 중저가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경기·인천으로 확산하며 수도권 전반에 '풍선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규제와 가격 부담으로 서울 핵심지 상승세가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다. 17일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2026-04-17 15:00
금융위, 철강업계 중동발 위기 점검…정책·민간금융 80조 투입

정책금융 25.6조·민간금융 53조+α 지원 프로그램 운용철강 포함 6대 주력산업 재무구조 개선·자금조달 부담 완화 추진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국·유럽연합(EU)의 관세정책 여파로 철강업계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정책·민간금융을 합쳐 총 8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회사채 차환 부담을 낮추고 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철강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2026-04-17 14:00
마약사범 62%가 30대 이하…김민석 “청년 미래 갉아먹는 범죄”

국경·온라인 단속 강화·치료재활 전주기 구축 주문SNS 유해정보 차단·생활밀착 예방교육 강조 “마약은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 문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마약범죄 확산과 관련해 청년층 비중 급증을 경고하며 단속부터 치료·재활, 예방교육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총리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2026-04-17 10:52
신보, ‘BTL 특별인프라펀드’ 500억 출자…SOC 투자 확대

산은과 총 1000억 규모 조성…저수익·소규모 BTL 사업 투자·선순위대출전국 7개 권역 ‘민자카라반’ 가동…지자체 밀착형 민자사업 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이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BTL 특별인프라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한다. 17일 신보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산업은행과 함께 각각 500억 원씩 출자해 총

2026-04-17 09:41
현대엔지니어링, 종로 ‘공평 15·16지구’ 준공⋯CBD 첫 프라임 오피스 선보여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 첫 프라임 오피스를 선보이며 업무시설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원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신축공사(공평 15·16지구)’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공평 15·16지구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중심업무지구(CBD)에 처음 공급하는 업무시설이다. 지하철 1호선

2026-04-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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