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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그동안 일본은 우리보다 FTA 체결국 수에서 뒤져 왔지만, 작년 말 일·EU FTA 타결과 지난주 CPTPP 발효로 단숨에 역전시켜 버렸다. CPTPP 가입으로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도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12번째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 한 다리를 걸쳐 놓는 것이 메가 FTA 전략 차원에서도...
    2019-01-02 05:00
  • [‘블록’이냐 ‘일대일’이냐] 트럼프의 미국, 다자무역체제 전복 노려
    [‘블록’이냐 ‘일대일’이냐] 트럼프의 미국, 다자무역체제 전복 노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초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무기로 한국과 양자 협상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이끌어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 캐나다와도 3자 회담 대신 양자 협의로 돌려 멕시코와는 8월 말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TPP 복귀 요청은 무시하고 미일 FTA를 맺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2018-10-04 18:49
  • 미·일, 양국 물품 무역 자유화 ‘TAG’ 협상 개시…자동차 관세 연기
    미·일, 양국 물품 무역 자유화 ‘TAG’ 협상 개시…자동차 관세 연기
    공동성명은 “TAG 논의가 완료된 이후 다른 무역·투자 사항도 협상한다”고 명기해 향후 미·일 FTA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다자간 무역체계 대신 미국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자 무역협정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파워를 지닌 양국 사이의 무역 협상은 매우 흥분된다”며 “이는...
    2018-09-27 07:56
  • "한미FTA 개정협정 환영…앞으로는 車 관세 폭탄 막는 데 집중"
    "한미FTA 개정협정 환영…앞으로는 車 관세 폭탄 막는 데 집중"
    한국무역협회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무협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ㆍ중 통상분쟁이 격화하고 세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한미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며 "양국 간 무역·통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게 된 것을...
    2018-09-25 14:16
  • 김현종 본부장 싱가포르 방문…아세안과 경제협력 가시화
    김현종 본부장 싱가포르 방문…아세안과 경제협력 가시화
    (미‧중‧일‧러)에 준하는 협력국가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아세안에 전달하고 미·중(G2) 리스크 완화, 우리 수출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가시화할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자유화 협상...
    2018-08-28 11:00
  • 김 빠진 ‘막걸리 한류’… 6년째 수출 내리막
    김 빠진 ‘막걸리 한류’… 6년째 수출 내리막
    보고서는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이 최근 떠오르는 중이지만 아직은 미·일·중 상위 3개국 비중이 80% 이상이라 한계가 있다”며 “교민시장 포화, 사드 여파 등 3개국의 여건이 모두 어려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평했다. ◇ 베트남 등 신시장 개척·신제품 개발 등 수출 활성화 노력 =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2018-08-03 10:21
  •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韓 피해 우려…WTO 제소 등 대응 나서야"
    전경련 "미중 무역전쟁, 韓 피해 우려…WTO 제소 등 대응 나서야"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다른 국가와의 공동조치를 최대한 강구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완결하는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2018-07-17 15:58
  • [기자수첩] ‘美자동차 232조’ 대응 FTA 개정 카드 버릴 건가
    [기자수첩] ‘美자동차 232조’ 대응 FTA 개정 카드 버릴 건가
    이르면 9월께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통상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도록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상무부는 한창 조사 중이다. 향후 미국 정부가 수입차 중 한국산...
    2018-07-12 10:53
  • [우태희 통상브리핑] 다가오는 한·미 자동차 통상 마찰
    [우태희 통상브리핑] 다가오는 한·미 자동차 통상 마찰
    2007년 한·미 FTA 협상에서 미측은 한국이 자동차 80만 대를 수출하면서 미국으로부터 4000대밖에 수입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했다. 협상 결과 세제개편, 안전·환경기준 조정 등 전반적인 국내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FTA에 자동차 챕터를 신설했다. 네 번째 양해각서는 2010년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 경트럭과 전기차에 대한 관세 철폐 후퇴...
    2018-06-27 10:42
  • [곽도흔의 共有하기] CPTPP 가입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일인가
    [곽도흔의 共有하기] CPTPP 가입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일인가
    더욱이 정부 고위관계자는 “농림부 연구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할 때처럼 CPTPP를 반대하는 집회 및 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릴 판이다. 국민을 고생시키기 전에 조속한 결정보다는 폭넓은 소통을 기대한다.
    2018-06-19 10:30
  • 전경련, 대북투자 관련 한·미·일 경제계 논의 착수
    특히 전경련은 북핵 외에도 한미FTA, TPP를 비롯한 한·미·일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상이슈와 관련한 해법에 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민간차원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비공개 회의로, 전경련·美상의·경단련 관계자를 비롯, 미 정부 관계자, 유수기업의 미국 법인장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 13일...
    2018-05-16 06:00
  • EU, 미국과 손잡고 중국 공동압박 나선다…무역갈등 완화 목표
    EU, 미국과 손잡고 중국 공동압박 나선다…무역갈등 완화 목표
    TTIP는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EU와 함께 추진했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와 규제 장벽을 허무는 것이 목표였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EU는 TTIP 전면 재협상보다 내용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익명의 관계자는 “EU가 TTIP 축소판을 체결하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낙인 찍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2018-04-19 15:23
  • 커들로 미국 NEC 위원장 “미국-일본 FTA 체결은 바람직”
    커들로 미국 NEC 위원장 “미국-일본 FTA 체결은 바람직”
    미국 백악관의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욕을 보였다. 1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커들로 위원장은 미국과 일본의 FTA 체결은 바람직하다며 언젠가는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4-18 10:43
  • 美-中 무역전쟁에 韓 최대 타격 …대안은 ‘아세안’
    美-中 무역전쟁에 韓 최대 타격 …대안은 ‘아세안’
    이밖에도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은 중국 반독점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일본 도시바 메모리 인수가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일연합의 인수자금 중 30~40%가 미국 배인캐피털 등 미국 업체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패권...
    2018-04-17 09:28
  • [이슈&인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환시개입내역 공개하더라도 최소화하라”
    [이슈&인물]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환시개입내역 공개하더라도 최소화하라”
    “1년에 한두 번씩, 3개월 내지 반년의 시차를 두고, 특정 기간의 순매수 규모 정도만 공개할 필요가 있다.” 11일 이투데이와 만난 김소영(51)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직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이상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 침해에 가깝다”고...
    2018-04-13 10:55
  • 트럼프, 한미 FTA 언급…“갈 길 멀지만 엄청난 진전 이뤄”
    트럼프, 한미 FTA 언급…“갈 길 멀지만 엄청난 진전 이뤄”
    지난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돌연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북한과의 협상과 연관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연기할...
    2018-04-10 10:58
  • 한미 FTA 협상 평가 왜 제대로 안 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갈등 요인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과 농업을 지켜내고 철강 관세부과 면제 등을 끌어내...
    2018-04-03 10:45
  • 文 대통령 “한미 FTA, 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 필요한 대책 강구하라”
    文 대통령 “한미 FTA, 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 필요한 대책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이번 한‧미 FTA(자유무역협상) 개정협상이 한‧미간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보호무역주의 추세와...
    2018-04-02 15:00
  • 트럼프 “한미 FTA 개정, 대북 협상 뒤로 미룰 수도”…‘한국, 미국에 앞서 북한과 빅딜 안 돼?’
    트럼프 “한미 FTA 개정, 대북 협상 뒤로 미룰 수도”…‘한국, 미국에 앞서 북한과 빅딜 안 돼?’
    다만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이 한미 FTA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과 미 무역대표부(USTR),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해명하지 않아 이날 발언은 즉각적인 성격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7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2018-03-30 08:19
  • [기자수첩] 외교에 영원한 친구는 없다
    [기자수첩] 외교에 영원한 친구는 없다
    관세를 무기로 일본이 꺼리는 미·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시 등 양보를 얻어 내려는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FTA 협정 교섭을 시작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정상 간 개인적인 친분에 의존한 아베 정부가 방심했다”고 지적한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접하느라...
    2018-03-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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