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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는 “피고인이 감찰 조사와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자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검사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욱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히 지킬 책임이 있다...
    2023-11-27 14:09
  • “날 죽여라” 반성 없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태도 달라진 이유는
    “날 죽여라” 반성 없던 연쇄살인마 유영철, 돌연 태도 달라진 이유는
    앞서 8월 한 장관은 “오랫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일부 사형 확정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행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만큼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이 납득하게 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전국 사형시설(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
    2023-11-24 09:52
  •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치욕적 허위사실 적시”…‘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유튜버 고소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A씨의 신원이 노출돼 A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2023-11-23 11:15
  •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뿐만 아니라 “공수처 또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짓밟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3-10-20 09:52
  •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선거제에 있어 이같은 조작사건은 선거제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좌진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하며 “대선 조작이 어느 한 사람의...
    2023-10-17 15:09
  •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또 "당시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청이 기준 변경은 잘못됐다고 했지만 중기부가 강행했다"며 "통계조작은 국기 문란이며 반드시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한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시기와 맞물려 있고, 조사 항목을 들어낸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2023-10-12 21:47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과거 민주당의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과 직전 정권의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행위다. 또 언어유희도 문제다. 민주당 패널 인사들이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나빠졌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니 ‘특등 머저리’ 등의 폭언과 개성공단의 우리 소유 건물 폭파 등을 마냥 지켜보기만 했던 민주당 정권에서 남북관계가 좋았던 것처럼 호도한다. 다섯째...
    2023-10-12 05:00
  • 민주, 투·개표 조작 가능성에 “국정원, 정치 개입 시도”
    민주, 투·개표 조작 가능성에 “국정원, 정치 개입 시도”
    최 대변인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포탈 클릭응원 중국 응원 현상에 대해 ‘여론조작, 국기문란이고 대선 결과까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라면서 호들갑을 떨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실체도 없는 선거조작 세력을 만들어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도 보조를 맞춰...
    2023-10-11 17:02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포털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포털에서의 여론조작은 다른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유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잘못된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댓글 국적표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2023-10-05 14:23
  •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김정래 칼럼] 지도층 위선이 사회기강 무너뜨린다
    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2023-09-26 05:00
  •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그러면서 “이것을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국기 문란 사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과방위원장은 야권을 겨냥해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을 조작하는 등 조작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가짜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2023-09-19 15:59
  •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이어 “제평위가 신설될 당시에 건강한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는 사라졌다”며 “조작 인터뷰를 통한 충격적인 국기문란 시도가 발각된 가운데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악의적으로 조작한 언론사의 철퇴는 물론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포털인 뉴스 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2023-09-19 14:33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文 ‘집값 안정’ 발언은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2023-09-18 16:13
  •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與, ‘통계 조작 의혹’에 문재인 소환...“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김 대표는 특히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문란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2023-09-17 15:45
  •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의 국정농단…대국민 사기 행각 벌여”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정책 추진 기반 자체가 무너져 국정 운영 기본이 흔들린다”며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2023-09-15 18:58
  •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대통령실 "충격적 국기 문란 실체 드러나"...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비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부동산‧소득‧고용에 대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 발표에 15일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으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2023-09-15 17:37
  • 겉으론 “타도 이재명”, 속내는 총선 걱정...피 마르는 與
    겉으론 “타도 이재명”, 속내는 총선 걱정...피 마르는 與
    이어 “이렇게 대범하고 난폭한 국기문란 범죄를 혼자서 리스크 관리하겠나. 분명히 뒷배가 있다는 게 상식 아니겠나”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후설을 제기했다. 3월 중순 이 대표와 첫 회동을 할 때 ‘협치’를 강조했지만, 12일 ‘한국의 희망’ 양향자 의원의 이 대표 만남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며 “국회에서는 우리가 약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태곤...
    2023-09-13 15:35
  • ‘대선공작 게이트’로 얼룩진 국회...과방위 30분 만에 파행
    ‘대선공작 게이트’로 얼룩진 국회...과방위 30분 만에 파행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문란 행위’로 규정, 긴급 현안질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별뉴스를 안건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2023-09-12 15:38
  • ‘대선공작 게이트’ 띄우는 국민의힘의 셈법
    ‘대선공작 게이트’ 띄우는 국민의힘의 셈법
    이렇듯 여권은 이번 의혹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이자 친(親)민주당 세력과 일부 언론이 공모한 ‘국기문란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를 여론을 돌려세우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권은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나 이념 전쟁 등으로 지지율에 타격을 입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11일 YTN라디오...
    2023-09-11 15:50
  • 與, ‘대선공작 규탄 결의’...“언론자유 아닌 조작, 게이트 영역”
    與, ‘대선공작 규탄 결의’...“언론자유 아닌 조작, 게이트 영역”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대범하고 난폭한 국기 문란 범죄에 혼자서 리스크를 안고 가기야 하겠나. 분명히 뒷배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한배’, ‘이재명 후보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게 김만배가 했던 이야기”라며 “많은 국민들이 김만배 공작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2023-09-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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