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면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문광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면직된 것은 그분들이 사의를 표했던 상태에서 사표가 수리됐을 뿐이며 특별히 무슨 조치로 면직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후보에 대한 검증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그 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기리고 했다.
21일 교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1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이영상(41·사법연수원 29기) 부부장검사는 지난 14일자로 의원면직됐다.
이후 이 검사는 이튿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이 검사는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 소속돼 '4대강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검찰청법 44조의2에는 '검사는...
전임자 39명 복귀하면 이제 30여명 남는다"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법외노조로서 당연한 수순"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이제 1심 끝났으니 더 지켜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서남수 유진룡
청와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교체론이 뚜렷했다. 사고 이전부터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다.
앞서 박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교체 대상이 됐던 이들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상태지만 후보 지명자들이...
보험사 임직원은 해임권고(면직), 업무집행정지(정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자 가운데서도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대상이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돼 타 보험사에서도 보험모집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업...
이어 그는 "노조 전임자 휴직 취소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전임자의 휴직 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복귀명령은 물론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입장은 교육부가 전날 '21일까지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려라'고 공문을 보낸 직무이행명령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어서 향후 교육부와 마찰이...
휴직 사유가 끝난 교원이 기간 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내지 징계 대상이 돼 이들에 대한 징계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교육감들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
권은희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의 의원면직 처분이 완료됐다.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권은희 전 경정의 7ㆍ30 재보선 출마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권 전 과장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련업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이 의원면직안을 추천해 결재권자인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이 결재를...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청장이 올린 의원면직 안을 결재했다.
권 과장은 지난 2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권 과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 정권에 부담되는 사람이 경찰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껄끄러운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시교육청은 이들이 기한 내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교조 서울지부에 지원한 사무실 보증금 반환 명령을 통보할 방침이다. 단체교섭 중지와 조합비 급여 일괄공제 금지, 단체협약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의 위원 자격 상실 등의 내용도 알릴 예정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업무복귀 명령은...
사직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하고 경찰청에서 의원면직 결격 여부를 따져 안전행정부에 제청하면 안행부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권 과장은 지난해 4월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법원은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활동중인 노조 전임자 72명에 대해선 내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 방침을 하겠다고도 통보했다.
또 시·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무상 사용토록한 전교조 지부 사무실을 퇴거하도록 하고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서 장관은 “교원노조 관련된 합법적 활동에 대해선 정부가 노조...
2012년 7월 제2기 로또 발권·추첨 시스템에서 사용된 로또 판매 단말기 8500대를 제3기 시스템에서 재활용하는 '로또 장비 재활용 사업'을 W사에 수의계약으로 주려고 시도했으나 부하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올해 초 기재부에 사표를 내 의원면직 처분됐다. 이번 지방선거에 모 기초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입찰제안서 평가를 맡은 민간위원이 업체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면 기존에는 벌금 정도의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수수액의 2~5배 벌금’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각 행정기관의 장이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민간위원을 면직·해촉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금품 수수, 향응 접대,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등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의 처분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야 한다.
검사가 비위행위로 면직될 경우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도록 개정된 변호사법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새 변호사법은 검사가 성추행처럼 직무와 무관한...
고의로 고객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 밖으로 유출한 임직원은 면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농협금융 등에 5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관리 기준을 시행하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당시 금융지주 계열사간의 무분별한 정보공유로 은행 등 계열사 개인정보까지 함께 빠져...
이에 따라 신협 비조합원에게 대출 한도를 70% 초과한 100억원 이상 빌려주는 직원은 면직당한다. 50억원 이상은 직무정지·정직, 30억원 이상은 문책경고·감봉, 10억원 이상은 주의적 경고·견책 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신협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합으로 가입시키는 비율이 전체의 80%를 초과하면 면직되며 50% 초과~80% 이하는 직무정지·정직, 30 초과~50% 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