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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제로섬 사고’, 소통과 타협으로 극복을

의료개혁부터 노동개혁, 연금개혁,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이민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는 상호 협력과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상호배제를 중단하고 이러한 합의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출해야 한다. 이제 각정당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저울질하고 균형을 맞추며 합의점을 찾아 지난한 민주적 절차를...

2024-04-24 05: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소진공 노조 “사옥 이전 적극 지지”…사측과 공동행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은 22일 공단본부 5층 대강당에서 공단 사옥 이전 관련 회의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의 결과 소진공 노조는 전국 집행부, 본부소속 노동조합원들과 함께 사옥 이전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 측과 공동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윤지훈 소진공 노조 위원장은 “그간 중기부 및 산하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04-23 17:16
고려아연,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적응 후원

고려아연이 경남지역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는 경남이주민센터 활동을 후원하며 10년 넘는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아연은 경남이주민센터가 중도입국-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글 교육 및 현장체험 활동, 도서관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선착순 25명을 대상으로 별도...

2024-04-23 17:09
조선업계는 춘투에 한창…호황기에 암초 만나

각 회사의 노조는 각자 다른 이유로 사측과 마찰을 겪고 있는데, 결국 사측이 호황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그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의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 HD현대삼호, HD현대미포 노조들은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폐지,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 명절 귀향비 200만 원으로 인상...

2024-04-23 16:40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9인은 47.8%, 10~29인은 50.8%, 30~99인은 71.9%, 100~299인은 88.4%, 300인 이상은 95.1%였다. 규모가...

2024-04-23 16:15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법인데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민생 법안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5월...

2024-04-23 16:06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져도 경제가 위축되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잠식될 위험이 있다고 카네기 재단은 지적했다. 또 소득 감소는 대출금 상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부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프로코펜코 연구원은 “정치적 명령에 종속된 경제에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며 “이는 머지않아 러시아...

2024-04-23 15:53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2024-04-23 14:55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2024-04-23 14:42
직원들 월급 밀린 삼부토건, 이사들은 억대 연봉 챙겼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삼부토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노동위원회 간사는 "임금은 재산권 문제이기 이전에 생존권과 직결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채권 가운데 임금채권은 가장 마지막에 다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2024-04-23 14:00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중 90% 이상이 ‘여성’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인구·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면서 고용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모든 연령·계층의 고용 안정과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단 없는 노동개혁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출산율 반등과 함께...

2024-04-23 13:35
“유연근무·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 악화”

한은, 23일 ‘근무여건(Job amenity)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근무여건 화폐적 가치 환산 시, 소득 5분위 배율 4.0→4.2배 증가” 유연·재택근무, 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이 더 악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군이 그 반대의 직업군보다 시간당 임금이 더 많이 오른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2024-04-23 12:00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도록...

2024-04-23 11:52
삼진제약, 2024년 임금 무교섭 위임 협약 체결

삼진제약과 삼진제약 노동조합은 22일 2024년 임금 결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 무교섭 위임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2024년 임금 무교섭 위임은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며 상호 신뢰를 지속해서 구축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이번 임금 협약 무교섭 위임을...

2024-04-23 08:53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중진공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위원장인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2명, 노동조합 추천인 1명, 내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중진공 안전경영책임계획 세부 이행방안을 검토·심의하고 안전경영 정책 수립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2024-04-23 08:10
서울시 “노동자의 노동권익·세무 고민 직접 찾아가 상담해드려요”

서울시가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바쁜 일상으로 상담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2024-04-23 06:00
[단독] 도급순위 77위 삼부토건, 직원 월급도 못줬다

부채는 3077억 원에서 4116억 원으로 33.7% 증가했다. 건설업계 임금 체불은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 원에서 지난해 4363억 원으로 1년 사이 49.2%나 늘었다.

2024-04-22 18:40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서현 경영 복귀…책임 경영 측면에서 긍정적"

최근 삼성전자 창립 이후 처음으로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전하는 과정의 하나로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노노 간, 혹은 노사 간 어떤 경우에든 인권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 그 부분을 소통과 화합으로 결론 내렸으면 하는...

2024-04-22 15:00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안양지청, 중앙지검과 보조 맞춰 던킨 승진차별 등 수사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방식과 비슷…“조직적 지시” 허영인 SPC 회장 등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진차별 등 불이익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2024-04-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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