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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국세청 상반기 수출 중소기업 2.4조 유동성 지원…추석 전 8200억 인적용역 환급금 지급
    전년 대비 납부기한 직권연장 금액은 1조 6800억 원, 환급금 조기지급 액수는 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납세자들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다. 아울러 경정청구 신속처리는 전년 731건에서 824건으로, 연구개발(R&D) 사전심사는 149건에서 167건으로 각각 들어 중소기업 수출에 도움을 줬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2023-08-10 11:00
  •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박병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태호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김승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석룡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 강종훈 △강남세무서장...
    2023-08-04 11:43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9298명 급여 압류한다
    단,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태만으로 간주,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2023-08-03 11:04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과 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정해두고 있다. 이번 사건이 증여의 성격을 띠는 만큼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부과 제척기간을 반영해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한 것이다. 김한규 의원은 “자녀 회사에 일감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회사를 증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증여세도 내지...
    2023-08-02 16:45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고자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2 10:00
  • ‘세이노의 가르침’ 56만 부 돌파, 자기계발서 올해 최고판매량
    ‘세이노의 가르침’ 56만 부 돌파, 자기계발서 올해 최고판매량
    출판사 데이원 편집부는 조선일보와 함께 저자의 재산을 조사한 사실을 책 서문에 언급하면서 “전체 자산의 세부 구성과 납세 기록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세이노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순자산 보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썼다. 큰 부를 이룬 저자가 700여 쪽의 방대한 분량에 걸쳐 돈과 사업 등에 대한 ‘태도’를 조언하자 독자의 큰 관심을...
    2023-07-31 09:53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납세자 C씨 외 다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난 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추징된 건수는 166건, 총세액은 4억5000만 원에 달한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D법인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2023-07-31 09:48
  •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양도소득세 법령 국민 알기 쉽게 바꾼다…개관·개괄 규정 신설[세법개정]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국민 납세 편의 제고 방안을 선보였다. 먼저, 일반 국민도 부동산 양도세 개요를 이해하고, 조세 전문가는 법령을 쉽고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양도세제를 정비한다. 그간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고 계산 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 규정이...
    2023-07-27 16:00
  •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카’ 또 흔들...공화당, IRA 요건 완화에 반기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카’ 또 흔들...공화당, IRA 요건 완화에 반기
    연방정부가 철강을 비롯한 건축자재에 대한 '미국산' 요건을 완화한다면 미국 납세자들이 중국산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중국과 같은 반미 성향 국가에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1월 시행된 IRA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2023-07-27 15:52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어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재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폭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2023-07-27 10:46
  • “‘경제적 생존’ 압박감 반영” ‘세이노의 가르침’ 돌풍 이유는
    “‘경제적 생존’ 압박감 반영” ‘세이노의 가르침’ 돌풍 이유는
    출판사 데이원이 조선일보와 함께 세이노의 자산의 세부 구성과 납세 기록 등을 살펴본 뒤 세이노의 순자산이 최소 1000억 원 이상이라고 결론내렸다. ‘돈의 속성’의 김승호 저자는 지난해 외식기업 스노우폭스를 6억2100만 달러 (한화 약 7970억 원)에 매각하는 등 자수성가의 상징으로 언급된다. 허희 문화평론가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경제적...
    2023-07-23 09:32
  •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깡통전세 걱정 뚝"...부동산계약 필수정보, 경기부동산포털서 제공 시작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의 방법, 필요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2023-07-20 09:40
  • 미 FTC, ‘MS-블리자드’ 가처분 기각에 항고 선언…‘빅테크 저승사자’ 리나 칸 입지 흔들
    미 FTC, ‘MS-블리자드’ 가처분 기각에 항고 선언…‘빅테크 저승사자’ 리나 칸 입지 흔들
    FTC의 항고와 관련해 블리자드의 바비 코틱 최고경영자(CEO)는 “그런 일에 납세자의 자원을 낭비한다면 놀랄 것”이라며 “항소법원이 FTC의 집행 정지 신청을 허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법원의 판결은 이번 인수가 경쟁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FTC가 소송을 계속...
    2023-07-13 15:22
  •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서울시·서울세관, 합동 가택수색 통해 ‘고액체납자’ 쫓는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얼마 전 서울시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골프채를 직구해 수입하려다 관세청 통관에 적발돼 시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고 수입품 통관을 진행했다”며 “납세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해외에서 호화스러운 물품을 수입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13 09: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세ㆍ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 산식 ‘배당’ 추가를"납세자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11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지난 기획재정부에...
    2023-07-12 12:00
  • 기재부,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든 공무원 시상
    기재부, 8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만든 공무원 시상
    적극행정 스타의 주요 사례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에 기여한 사례, 첨단산업 클러스터 양성을 위한 규제완화 사례,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해 조달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기업의 조달 참여를 원활하게 한 사례 등이다. 적극행정 IN스타 사례로는 민원시스템 개선이 선정됐다. 추 부총리는...
    2023-07-10 11:00
  • 정부,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공제율 높이거나 구간 신설
    정부, 고액 기부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공제율 높이거나 구간 신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의 조건 없이 납세자가 낸 기부금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재 기부금 1000만 원까지는 15%를, 1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A 씨의 경우 기부금 1200만 원을 낸 사람은 연말정산 등을 통해 2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 원 초과분에...
    2023-07-10 10:55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시세 조작,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업·다운계약과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를 거짓 신고한 146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814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146명을 적발, 과태료 7억7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파주시 소재 주택을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2023-07-10 09:29
  •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① 미술품으로 상속세 낼 수 있다지만…‘실제 사례 0건’ [스페셜리포트]
    납세자는 정당한 가치평가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고, 이를 넘겨받은 국가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등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끌어올릴 수 있어 상호 이득이 있다는 취지다. 올해 1월부터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2월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통해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문화재보호법에...
    2023-07-10 05:00
  •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납부…부동산임대업자 등도 세금 비서 서비스
    홈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납세자 편의도 올렸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제공 기간을 12개월 단위 조회에서 6개월 단위 조회로 개선했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도 추진한다. 조기 환급의 경우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5일까지...
    2023-07-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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