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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집행해 내수 활성화 뒷받침"
    기재차관 "상반기 역대 최대 389조 집행해 내수 활성화 뒷받침"
    끝으로 김 차관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집행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의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주무관청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집행실적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16:00
  •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역내 매출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국제협약 위반 여부를 매년 실사하도록 한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과 관련해 "연구용역, 관계부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
    2024-04-25 14:26
  •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직방, 신탁부동산 검수과정 강화…신탁원부·수탁자동의서 확인
    이후 전문가로 이뤄진 지킴중개 전문계약 검수팀이 신탁원부 기재 내용 및 위탁·수탁자명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를 체크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계약검수팀은 서류 검토 후,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임차인이 인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임대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2024-04-25 10:01
  • 민희진 사태에…뉴진스 다음 달 컴백 가능할까?
    민희진 사태에…뉴진스 다음 달 컴백 가능할까?
    사내 감사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영업정보 등 무형자산을 비롯해 노트북 등 유형자산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하이브가 요구한 질의에 어도어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답변을 외부에 공개할 시 법률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한다고 기재돼 있다"라고 밝혔다.
    2024-04-25 07:46
  •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 감사 질의서에 답변 제출…"내용 발설은 법적 조치"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 감사 질의서에 답변 제출…"내용 발설은 법적 조치"
    이와 관련해 하이브는 “답변을 외부에 공개할 시 법률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한다고 기재돼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임원 A씨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 하이브 이들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고 하이브가 보유 중인 어도어의 주식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파악했다....
    2024-04-24 22:11
  • 기재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서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기재차관,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서 간담회…건의사항 청취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4일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을 방문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을 찾아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업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영구자석을...
    2024-04-24 15:30
  • 도레이첨단소재, 항공우주산업 품질경영시스템 AS9120 획득
    도레이첨단소재, 항공우주산업 품질경영시스템 AS9120 획득
    도레이첨단소재는 2011년 탄소섬유 1호기를 기공,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대량생산을 시작했고, 2021년에는 탄소섬유 중간기재인 프리프레그 사업에 진출했다. 또한, 2023년에는 탄소섬유 3호기 증설을 개시했다. 도레이 첨단소재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도레이첨단소재는 도레이그룹의 항공우주용 복합재료의 국내 공급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국내...
    2024-04-24 11:00
  •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총 6000억 원 수준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및 역동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2024-04-23 16:00
  •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범죄 목적으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대법 “은행 업무방해 아냐”
    ‘바지 사장’ 내세운 법인명의 계좌 개설35개 유령법인 명의 602개 계좌 만들어 범죄 이용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금융기관이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24-04-23 12:00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현지 상황을 파악한 후 GTF 프랑스법인이 접수한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세관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포함해 프랑스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진상파악후 GTF 프랑스...
    2024-04-22 10:26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정 전무는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B/FMC(중간 현장관리자) 소속 노조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2024-04-21 11:19
  •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또한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달라’,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 측 변호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부인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04-19 20:28
  • 기재차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5개로 확대…지원단가도 상향"
    기재차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품목 25개로 확대…지원단가도 상향"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기존 23개 품목에서 당근·배를 추가해 2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의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수산물에 대해 22일부터 갈치·오징어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처를...
    2024-04-19 11:00
  • 엔케이맥스 “정족수 부족 아니다…. 이사 5명 중 3명 참석”
    엔케이맥스 “정족수 부족 아니다…. 이사 5명 중 3명 참석”
    한 것이므로 사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대표이사가 사표를 수리한 때에 사임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사전에 사임서를 받을 때 날짜를 공란으로 하여 기재에 대한 보충권을 위임받았고, 이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사임일자를 보충 기재해 사임처리를 했다면 그때부터 이사의 권한이 없어진다”라고 설명했다.
    2024-04-19 09:14
  • 기업 절반, 채용 확정해도 ‘평판조회’ 나쁘면 최종 탈락
    기업 절반, 채용 확정해도 ‘평판조회’ 나쁘면 최종 탈락
    평판조회를 통해 확인하려는 부분은(복수응답) ‘업무능력 및 전문성’이 응답률 5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이력서에 기재한 성과 및 경력사항 사실확인을 위해서(43.4%) 평판조회를 한다는 기업도 비교적 많았다. 이 외에 △상사, 동료와의 대인관계 확인(33.3%) △지원자의 인성 확인(26.3%) △이력서에 게재한 학력 사실확인(20.2%) △전 직장 퇴사 사유(15.2...
    2024-04-17 08:41
  •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정부가 내년에 병 봉급(병장 기준, 준비금 포함)을 205만 원까지 인상하고 병영생활관을 9인실에서 2~4인실로 개선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육군 701특공연대를 방문해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군 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대 내 주요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차관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2024-04-16 17:00
  •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RSU가 기업에 유리?…정부-재계 실행 방안 놓고 기싸움 ‘팽팽’
    문제는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와 지분공시(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알에스유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금감원과 공정위에 동일한 내용을 중복으로 보고해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공정위 공시 부담이...
    2024-04-16 16:21
  • 최상목 "작년 국고채 165.7조 성공적 발행…경제 버팀목 역할"
    최상목 "작년 국고채 165.7조 성공적 발행…경제 버팀목 역할"
    한편 기재부는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Korea Treasury Bonds 2023)도 함께 발간했다. 국ㆍ영문본 백서는 기획재정부 온라인 홈페이지(www.moef.go.kr) 또는 기재부 국채시장 홈페이지(ktb.moef.go.kr)를 통해 전자문서(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4-04-16 16:00
  •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주로 맡는 기재위도 2385건의 법안 중 1389건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했다. 미처리율은 58.2%다. 산자위(미처리율 57.2%), 국토위(55.7%)도 지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을 한 달 안에 무더기로 심사 및 처리해야 하는 처지다. 곧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2024-04-16 15:58
  •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이는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방침으로, 일본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이러한 표현을 기재한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는 동·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시도 등 수많은 과제와 현안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2024-04-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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