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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 발생한 약 110억 원의 배임을 포착하고 추가로...

2024-05-31 05:00
하이브 대표, 민희진 가처분 인용 발송 메일…"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의 조치 할 것"

30일 박 대표는 하이브 사내 메일을 통해 “오늘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며 “회사는 법원의 주문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2024-05-31 00:47
하이브, 민희진 가처분 인용에 2차 충돌 예고…"법적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지난달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진행되는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힌 만큼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어도어 임원의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하이브...

2024-05-30 18:07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또한 종부세법 조항들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에 있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을 어겨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주택분 종부세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 정도가...

2024-05-30 16:31
법원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 돼”…민희진 손 들어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2024-05-30 16:12
한‧UAE ‘공동성명’ 채택...“300억불 투자 재확인‧北미사일 강력 규탄”

이어 UAE와 대한민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또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2024-05-30 11:26
“기업 밸류업 정책 성공하려면 상속세 인하 등 디스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 해결(경영 승계 프로그램 체계화), 모자회사 중복상장 금지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배당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성향 및 배당 성향의 공시 등을 통하 자유 구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의 배당주 수요 인센티브 강화’,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등 인센티즈 제공’을...

2024-05-30 09:41
소진공, 대전 공공기관과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대회' 개최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실무협의 회의(총 8회) △기관장 합동 청렴 결의 서약 △청렴 및 인권·윤리 확산을 위한 비대면 합동 캠페인(이해충돌, 직장 내 괴롭힘, 공공재정환수, 청탁금지, 공익신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민간과 함께하는 합동 청렴 캠페인(대전 0시 축제 현장 홍보) △반부패 주간 합동 운영 △합동 청렴 윤리 경영 교육(316명)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2024-05-30 09:21
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 담아야"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아냥대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이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2024-05-30 08:29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그는 2019년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Huawei)를 겨냥해 5G 반도체 칩 수출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對)중국과 5G 관련된 정책에 있어선 하나로 움직였다”며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회상했다. 1호 법안으론 ‘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구상하고 있다.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2024-05-30 06:00
[황근의 시선] 글로벌 OTT에 안방 내준 한국 방송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공유 계정 금지를 통한 실질적 가격 인상, 저가 광고 패키지 같은 전략으로 시장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원천 자원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인수·합병 같은 양적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3위라도 하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 정도가 다다. 더구나 여러 이유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2024-05-30 05:00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박 센터장은 “(산업 특성상)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육성도 필요하다”면서 “국제적 권고사항도 ‘금지 아닌 규제’이고, 글로벌로도 미카, 두바이, 일본 모두 이러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지난해 행정명령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내는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2024-05-29 19:10
김호중, 모교→방송가 손절 이어져…KBS '한시적 출연 정지' 결정

이어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김호중의) 방송 출연을 금지해 달라는 다수 시청자의 청원 등을 고려해 한시적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김호중에 대한) 규제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9일...

2024-05-29 17:12
KB국민은행 등 12개 금융사, 망분리 규제 예외…"업무 효율성ㆍ생산성↑기대"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혁신서비스 지정을 통해 내부업무용 시스템에서 외부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Saa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지정으로 효율적인 인사...

2024-05-29 16:10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이모티콘 제작·배포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2024-05-29 12:00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최근에는 미국이 ICC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상ㆍ하원에서 나왔다. 지난주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이끄는 초당파 그룹은 ICC 제재와 소속 직원에 대한 비자 금지를 행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일축한 만큼 미국이 ICC에 어떤 조처를 할지는 불투명해졌다고 폭스는 전했다.

2024-05-29 10:18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서울 성동구가 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해 대형 사업장의 발생 폐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사업장이 폐기물을 직접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도록 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폐기물을...

2024-05-29 10:09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이어 "헌법소원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2035년 NDC 설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파리협정의 '후퇴 금지' 원칙을 준수하며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2035년 NDC 상향 범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여러 사회경제 지표, GDP(국내총생산) 변화...

2024-05-29 10:00
근무중 웹소설 연재‧부동산 임대...허가 없이 겸직한 공무원 적발

또 근무시간 중에 웹소설을 38회, 초과근무시간 중 4회 업로드하는 등 금지된 영리업무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수영구 보건소장 B씨는 상가 29개를 임대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9억 4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고, 강서구 공무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개를 임대해 약 1억 2361만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2024-05-28 16:50
미국 ‘보호막’ 세운 한화솔루션…하반기 흑자 노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여러 조치(관세 등)를 보면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며 “최근 중국 태양광 업계에서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인수합병(M&A), 원가 이하 판매 금지 등의 구조조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24-05-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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