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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與野 위성정당 반복…'꼼수 틈새' 노리는 제3지대

당시 미래한국당은 '의원 꿔주기'를 통해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만들었고 선거 보조금 61억여원(시민당 8석·24억여원)을 챙겼다. 개혁신당 "위성정당 거부"…"국민 쉽게 봐" 지적도 양당과 달리 개혁신당(공동대표 이낙연·이준석)은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기로 했다.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이원욱 의원은 11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열린 임시...

2024-02-12 13: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1:00 경제단체 간담회(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주요국들과 무탄소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석간) △종합상사의 공급망 안정화 역할 당부(석간)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 개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제6차 실무지원단 회의 △중견기업, 협력형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방안...

2024-02-12 08:36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별정직 1급 상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차관보급’이라고 기재한 경우△‘상무대우’로 근무했음에도 ‘상무’라고 기재한 경우△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대에 부군수급 최연소 보좌관’이라고 기재한 경우△국회의원 비서임에도 ‘비서관’이라고 기재한 경우△국회의원 의원실에서 비공무원인 ‘국회인턴’으로 근무했음에도...

2024-02-11 09:00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4월 총선을 지나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행 체제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 등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 추천위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만약 총선...

2024-02-07 15:01
금융노조 “금감원의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은 부당 노동행위" 강력 비판

금융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및 충당금 적립’ 지시로 노사 간 단체교섭이 중단됐다며 비판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리스크 관리를 빙자해 금융회사에 대한 노골적인 노사관계 개입이 정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1월 25일 부동산...

2024-02-07 14:31
우아한청년들, 배민라이더 ‘상생지원금 제도’ 운영

우아한청년들은 교섭대표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업계에서 유일하게 지속해서 단체협약을 맺어오고 있다. 지난해 3번째 교섭타결을 이룬 우아한청년들과 노조는 플랫폼 라이더 특성을 고려한 ‘플랫폼 라이더 상생지원제도’를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노조와 협의 과정에서 라이더 지원수준을 향상하고자 신설된 ‘플랫폼 라이더...

2024-02-07 08:38
최동석 저격에 박지윤 “미리 잡혀 있던 자선 행사 일정”

최 씨는 아들이 감기에 걸려 아픈 상태였고 아들의 생일이었던 만큼 박 씨가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맡겨야 했다는 입장이다. 최 씨와 박 씨가 지난해 10월 결혼 14년 만에 이혼 사실을 밝힌 가운데 두 사람의 면접교섭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2024-02-06 15:13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하거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일본보다 한국에 많이 하게 하기 위해 미국과 합의하는 등의 술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의 전격적인 수교 교섭에 나설 수도 있다.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말이 일본에 있어서는 일본 측 요구를 모두 한국 측이 수용한다는 뜻이어서 역설적으로 한국 측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만 한다.

2024-02-0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딸기 수출 선별장 및 전통시장 현장방문(논산) △산업부 2차관 10:30 에너지복지 현장방문(대전)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현장 꼼꼼히 살펴(석간) △민관이 합심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의 새로운 장을 연다(석간) △국민이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에 산업부...

2024-02-04 08:11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 초5 준한이 이야기준한이 아빠는 이혼한지 7개월쯤 되어갈 무렵 준한이 양육자인 그 엄마가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는다며 면접교섭 청구를 했습니다. 준한이 엄마는 곧바로 장문의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으려 한 적이 없었지만 오히려 준한이 아빠가 이혼 후 연락해 온 적이 없었다, 그 뿐 아니라 양육비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2024-02-03 10:00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부 장관을 앉혔고, 통상교섭본부장엔 통상전문가인 정인교 교수가 임명됐으니 말이다. 여기에 산업부 스피커 역할을 할 대변인도 통상직으로 무역투자실장을 역임한 김완기 대변인이 맡고 있다. 인사도 인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무쌍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의 통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다. 지금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2024-01-31 05:00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0~21일 열린다. 20일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21일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연설에 나선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 일정은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민주당은 2월 22~23일과 주말을 지나 26일 등 사흘, 국민의힘은 22~23일까지...

2024-01-30 11:03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이정엽 변호사는 “가상자산 상장에 있어서 (재단과 거래소가) 대등한 지위가 아닌 점, 상장계약서의 상장 및 유지 조건에 대한 교섭이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갤럭시아 재단의 상장 유지를 위한 행위가 상장유지에 충분하지 않은 점에 대한 법적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상장유지를 위한 투자자 보호 등 정확한 조건을 알 수...

2024-01-29 16:07
민주당 11·12호 인재…'경찰국 반대' 이지은·'교사노조' 백승아

2020년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교사 행정업무 부담 개선·근무 여건 개선 등 교사 인권·교육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 체결을 주도했다. 이후 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을 지내며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관련 입법에 기여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초등교사 순직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국초등교사노조...

2024-01-29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월) △통상교섭본부장 17:15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17:00 한국공학한림원 신년하례식(신라H) △탄소중립 위해 모든 무탄소에너지 최대한 활용(석간) △주제네바대표부·관계부처와 다자통상전략 점검 △분산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모델을 찾습니다 △촘촘한 안전성 조사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30일(화) △산업부...

2024-01-28 09:42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교육계 “교사 부담 가중 안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과 문제 발생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 분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천 명에 달하는...

2024-01-25 10: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한-영 FTA 개선 1차 협상 개회식(롯데H), 10:00 국무회의 △한-영 FTA 제1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첨단산업 등 국내복귀 투자 인센티브 확대 2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세계시장 전략회의(코트라) △통상교섭본부장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1차관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08:00 정유업계 간담회(서울), 14:00...

2024-01-21 09:34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2024-01-18 17:19
정인교 통상본부장, 반도체 장비 영국 기업 방문…"역할 확대 희망"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에서 반도체 장비를 생산 중인 영국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18일 충남 아산에 있는 영국 에드워드 사의 반도체 진공펌프 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327억20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2024-01-18 06:00
컷오프 발표 다음날...'4선 중진' 마주한 '조선제일검'

전 국가정보원장도 16일 SNS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의원에 감점 15%' 조항에 대해 "3선 이상이라면 영남 출신들이 다수"라며 "검핵관, 용핵관은 살리고 당의 의원들은 죽이는 공천 학살이 예상대로 시작된다. 이들이 개혁신당으로 우르르 몰려가면 개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기호 3번, 선거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2024-01-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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