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이른바 ‘디올 백 의혹’ 관련 수사관계자들이 사용하던 PC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검찰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한 뒤 15년간 장기도피한 밀수범을 구속기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09년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6kg을 국내로 밀수한 후 공범들이 검거되자 잠적해 약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약 6kg은 1회 투약분을 0.05g 기준으로 할 때 약 12만 회 투약 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 번째다.
2일 종합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실, 형사1부장실, 통신계 등이 강제 수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른바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재직 중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49) 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확정했다.
2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결정을 인용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 관저동
“빨간색이 안 보인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출퇴근길 지하철 역사안 풍경이다. 지역 행사에도 온통 파란색 점퍼만 눈에 띈다. 한 중진 의원은 “오래 정치판에 있었지만 야당이 이렇게 무기력한 건 처음”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번 크게 져야 정신 차린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한다.
얼마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박사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맞고소를 제기했던 여성 역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는 정 박사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정 박사가 보낸 메시지의 경위와 횟수, 내용 등을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을 분석해 반복 제보된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신고 음성파일 3959건을 분석해 최근 반복 제보된 사기범 7명의 목소리를 선별해 공개했다.
성문분석 기법을 통해 동일 인물 여부가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했으며, 관련 음성을 바탕으로 사기 수법과 소비자
대상 사업본부장 구속…대상·사조CPK 대표는 영장 기각8년간 10조원대 담합 의혹…검찰, 과점 4개 업체 수사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 사건에서 법원이 실무 책임자만 구속하고 전분당 업체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윗선 입증’ 국면으로 전환됐다. 담합 실행 정황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흐름이지만, 경영진 책임을
선진국 사례 및 시·도별 전략 공유 등 통해 광역 특사경 발전방향 모색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해 광역 특법사법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공소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선진국 사례와 시·도별 전략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1일 서울시는 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
사업자 등록 없이 수십억원대 소득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했던 한의사가 검찰 수사 끝에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회 운영을 통해 강의·자문료 등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형사 수사를 넘어 주민 집단 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주민 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내 재산 찾기 모임’을 결성하고 전·현직 센터장과 주민자치기구 관계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ㆍ사조CPK 경영진들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판매 가격 담합 사실 인정하냐", "담합 누가 주도해서 이뤄진 것이냐", "원료 가격 담합이 물가 상승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임직원 집행유예·법인 벌금 유지대법 “동종 입찰 반복 담합은 포괄일죄 성립 가능”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승인했다고 지목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10월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금액과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난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 피해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경찰과 유가족 등에 따르면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뇌사 판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찬 회동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1시간 30분가량 배석자 없이 만났다.
이번 회동은 지난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현장에서 장 대표가 제안하고 이 대표가 수락하면서 마련됐다.
두 대표는 이 자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3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부를 비롯해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
“미제사건 12만건 폭증”“특검 확대는 수사역량 낭비”
국민의힘은 30일 검찰 인력 이탈과 특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수사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사 엑소더스’와 무분별한 특검 차출이 맞물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