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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전망…일부 4월 개강도 '요원'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업 참여를 막는 행위 등에 대해 의대생 집단행동 강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습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8 11:23
의대 교수들 “교육부, 탈법·편법 조장 책임 물을 것”

이어 “총장이 교육부의 강요에 따라 증원 신청을 했어도, 대학에서는 평의원회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를 추인하거나 부결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있다”라며 “지금처럼 불법적인 요소가 반영된 증원이라면 더욱더 구성원들 의사를 엄중하게 물어야 할 텐데, 교육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신청을 서두르라고 강요하고...

2024-04-26 14:39
“휴학 동참 안 하면 불이익”…한양대 의대생 상대 수사 착수

경찰이 ‘족보 공유 금지’ 등을 내세워 다른 학생들 수업 복귀를 막고 휴학을 강요한 의대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요, 방해 등 혐의로 한양대 의대생 A씨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수도권 소재 한 의대에서 ‘의대 TF팀’ 명의로 의대생에게 수업이 재개돼도 단체 수업 거부...

2024-04-25 15:21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24 일본 서벌턴 영화제’ 개최

이번 영화제 주제인 ‘서벌턴’은 일본 사회 주류 집단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한 약자들을 뜻한다. 다음달 3일 상영하는 개막작 ‘1923년 9월’에서는 지난해 100주년이었던 1923년 광동대지진 직후 아픔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17일에는 재일 코리안 모녀 감독으로 유명한 박수남, 박마의 감독이 ‘되살아나는 목소리’를 통해 조선인 피해자들의 노동과 일상을 그렸다....

2024-04-25 14:36
김현수 선수협회장, '오재원 사태'에 직접 비판…"있을 수 없는 반인륜적인 일"

24일 김현수는 안내문을 통해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오도록 후배에게 강요하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등의 보복 행위를 벌인 반인륜적이며 불법적인,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현수는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행위를 쉽게 접할 수 있고, 프로선수인...

2024-04-24 18:56
[시론] ‘제로섬 사고’, 소통과 타협으로 극복을

일례로 의료개혁의 위기는 제로섬 사고방식를 쌍방에게 강요한다. 미래가 불안하거나 불투명한 의사들은 자기들이 잃게 될 잠재적 이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의료개혁이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에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제로섬 사고방식이 대중 담론에서 점점 더 자리를 잡게...

2024-04-24 05:00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이들은 과거 수년 전 중고차 허위매물 강요로 처벌받았던 일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 씨와 B(34) 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2024-04-23 15:15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구단은 선수들이 오재원의 강요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했다. 연루된 선수들의 신상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2군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재원은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후배 야구선수들을 수면제...

2024-04-23 06:38
파리바게뜨 이어 던킨도?…SPC ‘민주노총 파괴 의혹’ 수사 확대되나

안양지청, 중앙지검과 보조 맞춰 던킨 승진차별 등 수사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방식과 비슷…“조직적 지시” 허영인 SPC 회장 등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의 부당 노동행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승진차별 등 불이익이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따라 계열사 전반에 대한 수사가...

2024-04-22 13:52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최근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두고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업 방해한다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2024-04-22 13:33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2024-04-21 12:00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과 관계자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서모 전 SPC 고문과 정모 피비(PB)파트너즈 노무총괄...

2024-04-21 11:19
손웅정 “손흥민 장점? 인정 잘하는 것…자식에게 늘 ‘꿈’에 대해 질문해야”

그러나 자식들에게 독서를 강요하진 않았고, 읽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했다 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저는 가난만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게으름, 부지런함, 청소하는 습관도 대물림한다고 본다. 어디 가서 사람과 사람 간에 선을 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도 (그런 태도를) 배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가 수많은 지식에서...

2024-04-17 17:40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2024-04-16 11:09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가구사들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 매출 패널티를 주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구사인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2024-04-14 14:29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그런데 딱히 아빠가 ‘여친’과 나은이 사이에 친하도록 강요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몇 번 함께 지내다 보니 나은이 입장에서는 ‘그냥 셋이 그렇게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다’고 해요. ‘그 분이 잘해주려고 할수록’이라고 했다니, 아마도 아빠와 그 분은 나은이에게 잘해주려고 꽤 애썼음에도 말이죠. 상담위원 말에 의하면, 이 역시 특히 사춘기 접어든 예민한...

2024-04-13 10:00
'與 참패'에 박정하·장동혁 등 지도부 줄줄이 사퇴

그러면서 “당도 이제는 정말 변화하고 혁신해 나가는 길을 반드시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거를 총괄한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가장 먼저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 전원 사퇴’ 여부에 대해 “그건 제가 그 분들 의사를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2024-04-11 16:37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이에 대해 남 PD는 “딸이 자막을 쓰는 작가 역할을 해서 작가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계약서의 경우 법률적 검토로 인해 지연됐을 뿐 절차를 위반하거나 강요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규홍...

2024-04-10 18:17
값비싼 신냉전 비용...미국·동맹국, ‘재무장 경쟁’에 10조 달러 부담

크리스토퍼 스마트 아브로스그룹 파트너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면 부채가 계속 늘어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총(방위비)’과 ‘버터(복지)’를 모두 선호하는 정치인들의 세계에 살고 있다”며 “ 나는 그것이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더 많은 부채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2024-04-10 16:08
尹, 부천세종병원 방문…"의료개혁, 국민·의료인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의료 개혁은 국민과 의료인 중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 2차 의료기관이자 심장전문병원인 부천세종병원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고 "의료인들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2024-04-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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