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만5000가구 공급 중"…서울시, 김용범 '준공업지역 주택 전환' 주장 반박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로 등 노후 준공업지역의 주택 용지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25일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이미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32개소, 2만5000가구 주택공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영등포나 구로 등 서울 일부 지역에는 과거 준공업 지역 단지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여기에 왜 주택을 못 짓느냐고 물었더니, 서울시에서는 제조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하더라"며 서울시와의 정책적 이견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어 "제조 기반 유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지만, 지금은 누가 주가 돼서 계획을 세우느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라는 특별 광역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특단의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 내의 모든 준공업지역에는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며 "2024년 2월 '서남권 대개조' 발표 이후 후속 조치인 '준공업지역 제도개선'을 통해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최대 300%)보다 높게 최대 400%까지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2024년 이전 중단 또는 지연되었던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으로 현재 총 32개소, 2만50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6개소(4694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2개소(3359가구), 재건축·재개발 24개소(1만6966가구)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상업지역 용적률 800%를 적용할 수 있는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산업혁신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이 경우 산업 400%, 주거 400%가 복합된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 지역이 주거화가 상당히 진행돼 산업기능이 약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미 유연한 제도 운용을 통해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을 직·주·락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