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부동산 뉴스, 8페이지

한국주택협회와 한양사이버대학교는 27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상호협력에 기반한 회원사 임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한국주택협회 및 회원사 임직원 대상 대학원 수업료 30% 장학금 지원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전형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 등 다양한 업무교류를 약속했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주택건설 업계 전반은 다양한 정책변화가 맞물리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업계가 겪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5-10-28 15:10

한국공인중개사협회–SH, 상업용 부동산 활성화 '맞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SH 본사 회의실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가 보유한 토지·분양상가·업무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거래를 촉진하고, 공인중개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SH 소유 수의계약 대상 토지 및 분양상가 매각 시 거래금액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활동 지원 △씨드큐브 창동 등 업무시설 임대 공급 활성화 지원 협력 △협회 ‘한방 거래정보망’과 SH공

2025-10-28 14:59

‘규제 학습효과?’...서울 생애 최초·외지인 매수 꾸준히 늘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출범 이후 세 번째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서울 내 생애 최초 매수자와 외지인 투자가 꾸준히 늘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규제에도 결국 서울 부동산이 오를 것이란 '학습효과'가 작용해 더욱 똘똘한 한 채로 몰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나온 6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자는 총 2만5147명으로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월별로 서울 생애 최초 매수자를 살펴보면 6월 7192명, 7월 6344

2025-10-28 07:00

한국부동산개발협회, CI 리뉴얼…박영하 디렉터와 협업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협회의 정체성과 비전을 새롭게 담은 CI 리뉴얼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협회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CI는 ‘글로벌 디벨로퍼와 함께하는 20년의 도약’이라는 가치 아래 혁신,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담아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CI 리뉴얼은 국내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인 박영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협업해 추진된다. 박 디렉터

2025-10-27 09:15

서울시, 이태원 참사 '재난 트라우마' 극복 방안 모색

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립미술관 지하 1층 세마홀에서 ‘2025년 제3회 서울재난안전포럼’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10ㆍ29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서울재난안전포럼’을 매년 개최해 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서울시 재난안전실과 소방재난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포럼의 주제는 ‘재난안전, 서울의 성과와 미래: 대응에서 회복까지’다. 재난안전포럼 개최 이후 처음으로 ‘재난 트라우마’를 핵심 주제로 다루며 재난 심리 회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2025-10-27 09:07

국가 허락받고 집 사라?…한동훈 “10·15 부동산대책은 주거 재앙”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 인생 계획을 무너뜨린 주거 재앙”이라고 직격했다.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의 인생 계획을 단 한 방에 무너뜨렸다”며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인데 이제는 ‘국가 허락 없이는 거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일부 지역의 예외가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원칙의 전환”이라며 “이로 인해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고, 월세 시장마저 불안해지는 악

2025-10-27 08:48

정부·여당·서울시 '따로따로'…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혼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정부·여당 간 스탠스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에 공개 반발하며 공급 방향성은 안갯속이다. 강경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났다. 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의 실언과 갭투자로 사퇴까지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부동산 실언’ 논란 속에 24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5-10-27 07:01

서울시, '침수우려' 지하차도 94곳 스마트 차단시설 가동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가 있는 서울 시내 94개 지하차도에 ‘스마트 차단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서울시는 지하차도 침수위험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제’, ‘자동제어’, ‘IoT’ 기능 등을 융합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을 구축해 본격 가동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감지센서를 통해 침수위험이 감지되면 진입차단막을 내리고 전광판, 경보기 등을 울려 운전자들에게 위험을 신속하게 공지, 진입 자체를 통제하는 도로시설물이다. 당초 시는 공사로 인한

2025-10-26 11:15

시민단체, ‘33억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전 차관 고발

시민단체가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이 전 차관이)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능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30억 원대 아파트를 갭투자

2025-10-25 14:36

오세훈, 노원 재정비 구역 방문 “재개발·재건축 적대시 정책 때문에 20년 낙후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재정비 구역을 방문해 "조합과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일을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10·15 대책과 같이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포돼 있는 정책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향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산되지 않을까,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할텐데) 사업이 늦어지면 경제성이 떨어지고, 어느 조합이든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오 시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2025-10-24 13:35

DL건설, 숏크리트 공법 신기술 개발⋯친환경 기술 선도

DL건설이 헬릭스(Helix) 구조의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섬유복합체와 진동 분산시스템을 결합한 터널용 숏크리트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유니온물산,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공동으로 개발됐다. 숏크리트(Shotcrete)는 콘크리트를 압축공기와 함께 분사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터널·지하 구조물 등에서 구조체 보강이나 표면 피복에 주로 활용된다. DL건설의 신기술은 PET 섬유복합체를 진동 분산시스템을 통해 정량 투입하고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섬유복합체는 비중이 낮아 콘크리트와 섞을 때

2025-10-24 09:39

상도지구 공공부지, 노인주택으로 변신 추진…서울시 ‘조건부 수정가결’

서울시가 동작구 상도지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노인주택 공급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과 서부선(예정)이 교차하는 환승역세권으로,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와 구민회관 이전에 따라 유휴 공공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소는 올해 1월 이전을 마쳤고, 구민회관은 2029년 11월 이전이 예정됐다. 이번 변경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노인

2025-10-24 06:00

도심 공급 해법이 ‘폐교 활용?’...현실성엔 ‘의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당이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면서 폐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다만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급 대책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폐교 부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며 “도심 내 유휴용지를 찾아 공급하는

2025-10-23 17:25

해외건설협회·한국환경공단, 환경인프라 해외진출 업무협약

해외건설협회는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해외 환경인프라 구축·운영에 대한 포괄적 상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1년 양 기관이 체결한 기존 협력을 한 단계 확대한 것이다. 양 기관은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전문역량을 결집해 환경 인프라 분야의 ODA 및 민관협력사업 등을 공동으로 발굴·추진한다. 또한 민관 합동 해외진출 관련 전문가 파견, 타당성 조사, 인력양성 등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해외건설협회의 융복합 K-City 플랫폼을 연계해 교통

2025-10-23 16:29

양천구, 첫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목동우성 33년 만 주거환경 개선

서울시 양천구는 주택법 제66조에 따라 목2동 200번지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검사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 가능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 또는 주택조합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6월 주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2025-10-23 13:22

서울시,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 시민과 함께 심사

서울시는 11월4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설계공모’ 공개심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2023년 기획 디자인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팀이 제출한 설계안을 대상으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팀은 △박형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오호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정영균(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Jean-Pierre Dürig(DURIG AG) △Patrik Schumacher(Zaha Hadid Architects) 등이다. ‘제2세종문

2025-10-23 11:15

롯데건설, 부패방지·규범준수 ISO 국제인증 동시 취득

롯데건설은 22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과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37001과 ISO 37301은 기업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국제표준인증이다. 해당 인증은 조직이 직면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 롯데건

2025-10-23 10:23

SK에코플랜트, '에피AI' 도입⋯ 맞춤형 업무 지원 체계 구축

SK에코플랜트는 업무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내 생성형 AI 솔루션 ‘에피AI’를 전사적으로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에피AI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저(Azure) 오픈 AI 기반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다. 보안 이슈가 있는 외부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면서도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Fabric)을 활용해 사내 시스템과 연동, AI 활용도를 높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AI 챗봇 생성 및 공유 △사내 다양한 AI 챗봇 탐색 및 활용 △HR/업무지원 가이드 등이 제공

2025-10-23 10:22

은마아파트, 재건축 분담금 최대 97억 원 추정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분담금이 최대 9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 평형별 추후 분양 신청 시 발생하는 추가 분담금을 공지했다. 전용 면적 76㎡를 소유한 조합원이 동일 평형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2억30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전용 84㎡는 4억 7000만 원, 전용 109㎡는 12억 2000만 원, 전용 128㎡는 17억 9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76㎡ 소유자가 전용 286㎡ 펜트

2025-10-22 21:38

10·15 대책 일주일…수도권 아파트 매물 9000개가 사라졌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5400건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발표되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은 모습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기준 6만8618건으로, 7만4044건이었던 일주일 전 대비 5426건(-7.3%) 감소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일주일 전 18만598건이었던 매물이 이날 기준 17만7083건으로 줄며 3515건

2025-10-22 18:19

한화 건설부문, 차세대 전기차 충전 솔루션 ‘EV air station’ 공개

㈜한화 건설부문은 22~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 참가해 화재감지 기능을 강화한 차세대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air station’을 선보였다고 22일 밝혔다. EV air station은 천장에서 커넥터가 내려오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시스템으로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최대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시켜 공간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이번에 소개된 모델은 기존 제품을 안정성 위주로 강화한 버전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2025-10-22 17:10

서울 15개 자치구, 10·15 대책에 “토허구역 즉각 철회해야”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22일 중구 서울시청에서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 관계자가 모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송파, 종로, 중구, 광진, 동대문,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강동 등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야당 성향 무소속 구청장(용산)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는

2025-10-22 15:09

롯데건설 ‘그린바이그루브’ 정원, 대한민국 조경대상 산림청장상 수상

롯데건설이 21일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가 적용된 정원으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이 상은 도시 및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산림청장상을 수상한 롯데건설의 ‘그린바이그루브’ 정원은 수준 높은 디자인과 품질의 완성도를 갖췄다. 또

2025-10-22 09:40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험대 ‘10·15 대책’...“또 규제의 늪”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③]

盧·文 정부와 닮은 규제 일변 대책 “시장 ‘서킷브레이커’ 효과 길어야 6개월” “공급 확대 없인 약효 단기형 사이클 반복” 이재명 정부는 이달 15일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등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

2025-10-22 07:00

건축심의 앞둔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도시첨단물류단지에 ‘래미안’ 들어설까

서부티엔디가 보유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연내에 건축심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시공사 선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이 서부티엔디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시공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양천구청은 다음 달 초 신정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티엔디는 해당 심의 결과에 따라 연내 건축심의를 마치고 내년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정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2025-10-22 06:00

세종문화회관 옥상, 시민 품으로…서울시 ‘옥상정원’ 설계공모 돌입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 옥상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세종문화회관 옥상정원 조성사업’ 설계공모를 22일부터 11월24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종문화회관은 공연과 전시 등으로 시민과 함께해온 서울의 상징적 문화공간이지만 옥상은 지금까지 개방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경복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옥상을 주·야간 상시 개방해 시민 휴식과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광화문 일대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으로 시는 폐쇄된 옥상을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바꿔 도심 속 휴식과 체

2025-10-22 06:00

서울시, 동영상 기록관리로 '부실공사 ZERO' 도전…우수현장 18곳 표창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우수현장’을 선정한다. 서울시는 2023년 7월 민간 건설사에 동영상 촬영·기록관리 참여를 요청한 이후 1억 원 이상 공공발주 현장과 모든 건축허가 대상 민간 현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부실공사 근절에 나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우수현장 선정은 최근 2년간 동영상 기록관리에 성실히 참여하고 안전·품질 관리에서 우수한 실적을 낸 건설사를 발굴해 표창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다. 참가 신청은 31일까지다. 공공 공사현장은 발주기관

2025-10-21 11:15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선포…주민들 울면서 전화 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잘못된 인식과 오만이 빚은 위헌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고 바로 논평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라며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극단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2025-10-21 08:52

길면 석 달, 짧으면 한 달…정권의 최대 숙제 '부동산'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①]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숙제가 부동산이다. 집값이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면서 모든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대책에 총력을 기울인다. 짧으면 한 달 길어도 석 달 정도면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거시 경제와 금리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이 큰 데다 공급을 쉽게 늘리기 힘든 구조 등으로 안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이후 5개 정권이 출범한 뒤 복수의 부처가 함께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기간은 평균 62일이다.

2025-10-21 07:00

정책이 '누르고' 조일수록 집값은 '뛰었다'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 ②]

정부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그 방향을 좀처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누를수록 튀어 올랐고 밀어 올리는 만큼 뜨지 못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구현된 정책을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정책이 시장을 왜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취임 후 약 3개월이 흐른 200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대중 정부의 IMF 극복을 위한 규제 완화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2025-10-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