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부동산 뉴스, 7페이지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공계약 선급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선급금 상한을 낮추고 지급 요건과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어 입찰 구조와 계약 이후 관리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발의한 국가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공공계약에서 선급금 상한을 현행 70%에서 최대 50%로 낮추고 지급 전 이행능력 심사와 지급 이후 사용처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

2026-01-28 15:23

최인호 HUG 사장 취임 “국민 주거안정 종합적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인호 사장이 제10대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취임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최 사장은 “HUG가 혁신 또 혁신으로 국민에 사랑받고 정부에 신뢰받는 1등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경영 청사진으로 △신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방식의 혁신적 개선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기관 경쟁력 강화 △대국민 공공서비스 품격 향상 등을 제시했다. 또 주택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보증 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

2026-01-28 14:08

SH, 미리내집 입주민 함께하는 ‘서울 패밀리 데이’ 개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 24일 강동중앙도서관에서 미리내집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서울 패밀리 데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SH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미리내집 입주민을 대상으로 본격 개시한 ‘출산·양육 정보제공 서비스’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미리내집 입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

2026-01-28 11:20

국토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우협 선정 공모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고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026-01-28 11:00

인천공항, 지난해 취항 항공사 101곳…개항 이후 첫 ‘100개 시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취항 중인 항공사가 지난해 말 기준 총 101개 항공사를 기록하며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취항 항공사 수 100개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 개항 당시 취항 항공사는 47개 항공사로 개항 당시와 비교하면 약 115% 증가한 수치다. 이는 신규 항공사 유치를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의 결과로 지난해만 스칸디나비아항공, 스캇항공, 센트럼항공, 알래스카항공 등 7개의 신규 항공사가 인천공항에 취항하며 101개 항공사 취항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게 됐다. 취항 항공사 증가와 함께 인천

2026-01-28 10:58

사가정역 인근 공공주택 1300가구 공급…2032년 준공 목표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정되며 1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24-1번지 일대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복합사업계획(안)에 따라 연면적 21만3262.10㎡, 용적률 500% 이하, 8개동, 높이는 지하 5층~지상 3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1300가구(공공분양주택 896가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130가구, 공공임대주택 274가구)를 공급한다.

2026-01-28 10:00

SRT, 설 승차권 교통약자 우선 예매율 79.4%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설 명절 SRT 승차권 우선 예매를 진행한 결과 예매율 79.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에스알은 설 명절 기간 SRT 전체 공급 좌석 32만9230석의 20%인 6만5846석을 교통약자 대상 우선 예매로 진행했으며 이 중 5만2271석이 판매됐다. 우선 예매 기간 동안 PC,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예매와 전화접수로 예약한 승차권은 다음 달 4일 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에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특히 전화접

2026-01-27 17:02

세금 강화 예고에도 학습효과?…버티기 들어간 강남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재연장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며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에 가까웠다. 세 부담보다 집값 상승 기대가 우위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급매 문의는 소폭 늘었지만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2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둘러본 결과 일부 사무소 앞에는 ‘급매’ 전단이 붙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잠잠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곡동 A 중개업소 관계자는 “세 부담이 더 커지더라도 이를 의식해

2026-01-27 14:19

철도공단, 경전선·전라선 등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지자체 공모 실시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폐선부지나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맨발 산책길, 체육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단은 2015년부터 12년간 매년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49개 지자체에서 81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해시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원주시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025년 산림청 녹색도시 최우수

2026-01-27 14:16

강남·마포·노원 3만가구 공급 위기…서울시 “이주비 대출규제 조정해야”

서울 강남부터 마포·노원 등 올해 이주가 예정된 정비사업 구역에서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 때문에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약 3만 가구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에 대출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서울시가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약 91%인 39곳(계획 가구 수 약 3만1000가구)이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표된 6·27 대책과 10·15 대책의 영향으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

2026-01-27 14:00

인천공항, 셀프백드랍 안면 인식 서비스 개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부터 안면 인식 기술을 접목한 셀프백드랍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셀프백드랍은 여객이 기기를 사용해 스스로 짐을 부칠 수 있는 자동 수하물 위탁 서비스로 공항 운영 효율을 높이고 여객들의 출국 수속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용객들의 탑승권을 스캔하여 탑승정보를 인증했으나 스캔 실패 시 지연 및 대기열 정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탑승권 또는 안면 인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증수단이 이중화됐다. 여객들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모바일 앱(ICN SMARTPA

2026-01-27 10:32

지난해 4분기 서울 국평 평균 매매가 13억…‘강남구’는 26억

지난해 4분기 서울에서 일명 ‘국민평형(국평)’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2868만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3.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매가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26억 원을 넘어섰다. 2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와 전세 보증금 수준을 분석해 발표한 2025년 4분기 기준 ‘아파트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전용 84㎡의 평균 매매가는 13억2868만 원, 평균 전세 보증금은 7억3012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

2026-01-27 09:58

“공정비율 올리면 중·저가 1주택자도 직격” [부동산 세금 카드 시동 ③]

정부의 부동산 증세 카드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1주택 실수요자와 중·저가 주택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 강화 수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비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세 부담 증가 흐름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보유세 강화 카드를 검토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이 이뤄지게 될 경우 비고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이들도 세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

2026-01-27 06:00

코레일, AI 기반 직원용 지식검색 시스템 구축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생성형 AI 기반의 직원용 지식검색 시스템 ‘에어(AIR: AI-Rail)’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어는 코레일이 보유한 사규, 내규, 업무편람, 매뉴얼 등 방대한 내부 문서와 철도 관련 법령 등을 자연어로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업무 전용 AI 시스템이다. 질의응답 방식으로 복잡한 규정이나 행정 절차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답변의 근거나 출처를 함께 제시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사내 ‘모바일오피스’ 앱에서 바로 접속할 수 있어 현장 직원의 정보 접근성과 업무 편의성을 높였

2026-01-26 16:31

대구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 승인…2029년 개통 목표

대구 달성군 논공읍 주민들의 고속도로 접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논공휴게소에 일방향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고속도로 연결 허가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논공읍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인근 고령군에 위치한 동고령IC까지 이동해야 했다. 하이패스IC가 개통되면 논공읍에서 대구 도심까지 이동 거리가 최대 8.6km 줄고 이동 시간도 약 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논공휴게소 하이패스IC는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논공휴게소에 설치되며 국도 5호선과 연결된다. 실시설계에 1년, 공

2026-01-26 11:00

HUG 사장 공백 해소…’보증 확대’ 앞두고 남은 과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끝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리더십 공백이 해소되면서 HUG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계 재정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사장으로 정식 임명하게 된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HUG는 지난해 6월 유병태 전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

2026-01-25 11:13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경기도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이 통과됐음을 이날 오후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 등을 근거로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

2026-01-23 21:47

김윤덕 국토부 장관 “매입임대 5만1000가구 성과...주택공급 완수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매입임대 5만1000가구라는 성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거사다리의 주역: 매입임대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매입임대 5만1000가구를 공급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매입임대 공급은 신축매입 4만9000가구, 기축매입 2000가구로 집계됐다. 행사에서는 지역본부별 매

2026-01-23 14:32

도심융합특구 바람 탄 지방 분양시장…부산·대구 신규 단지 출격

정부가 부산·광주·대구·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이른바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을 본격화한다. 도심 내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한데 묶는 고밀도 혁신공간 구축이 핵심으로, 후보지 인근 부동산 시장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기업투자 유도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도심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권역별 구상도 제시됐다. 부산은 2030년까지 해운대

2026-01-23 13:00

SR, 설 승차권 예매 불법 매크로·암표 거래 엄중 대응

에스알(SR)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시작되는 26일을 앞두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과 암표 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SR은 승차권 예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한다. 반복적인 예매 시도 등 비정상적인 접속 행위를 기술적으로 탐지해 시도 횟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접속 차단이나 예매 제한 등 단계별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람의 정상적인 이용 패턴과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제어되는 행동 패턴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마우스 클릭이

2026-01-23 11:34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공사비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임차인이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가구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2026-01-23 11:15

오세훈, 용산전자상가 상인들 만나 “영업 피해 최소화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선인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영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은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선인상가 상인, 상가소유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PC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앞서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상권 활성화

2026-01-22 15:15

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 최종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이 선임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남구 HUG 본사에서 열린 HUG 임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면 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신임 HUG 사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20·21대 부산 사하갑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2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회 국토

2026-01-22 13:39

양재·개포, ICT 거점 도약…성수는 IT와 ‘K컬처’ 어우러진 허브로 [종합]

서울 서초구 양재동과 강남구 개포동 일대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거점으로 더욱 도약하게 된다. 성동구 성수동 일대는 정보기술(IT)과 문화콘텐츠 산업이 융화된 허브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산업 지형을 기존의 제조·유통 중심에서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는 ‘진흥지구 2.0’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22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

2026-01-22 12:57

서울시 ‘미리내집 공공한옥’ 첫 공급에 최고 경쟁률 ‘956대 1’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99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15~16일 접수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모집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해 주거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지난달 30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모집 결과 가

2026-01-22 11:15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 ‘공급 속도전’ vs 여권 ‘실적 후퇴’ 공방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집값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급 부족 상황을 부각하며 이를 해소할 ’속도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권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급 실적이 후퇴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부터 시작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핵심 화두를 ‘주택 공급’으로 제시하고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9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도 재확인

2026-01-22 06:00

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123만7000석 판매…작년 설보다 예매율 8%p↑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설 명절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207만 석 가운데 123만7000석이 판매돼 예매율 59.7%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6일간 운행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만6000석이 판매된 수준이다. 지난해 설 예매율(51.7%)과 비교하면 8%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설 승차권 예매는 15~16일과 19~21일, 총 5일간 진행됐다. 연휴 기간이 짧아지면서 예매 좌석 수는 전년 대비 48만5000석 줄었지만 예매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 예매율은 중앙선이 74.6%로 가장 높았고 경부

2026-01-21 15:08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대상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

최근 고속도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 도로국과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와 올해 1월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겨울철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 이행 실태와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권역별 현장 점검에서 △도로 살얼음

2026-01-21 15:01

이재명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현실적 주택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주택공급 대책의 구체적 윤곽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집값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15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구조”라며 현 주택 시장을 진단했다. 부동산 쏠림과 수도권 집중을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지방 균형 발전을 장기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

2026-01-21 13:40

이재명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공급은 수치로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수단이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제 활용은 (부동산 정책의) 마지

2026-01-2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