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당과 접촉 없었다…교섭단체 요건은 10석이 당론"

"20석 기준은 유신 잔재, 10석 복귀가 순리"
정춘생 "15석 완화는 개혁 효과 없다" 반박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4. (사진=뉴시스)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안에 대해 민주당과 사전 접촉이 없었다며 당론은 10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공보국 공지를 내고 김 대표가 이날 아침 민주당TV에서 언급한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민주당에서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두고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각 당을 돌면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제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에 대한 당론이 15석이 아닌 10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현재의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때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유신 잔재다.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의 현재 의석은 12석으로, 요건이 15석으로 낮아지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구체적 실행 방안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연대는 제도화되어야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합의한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과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와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섭단체 완화 15석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교섭단체 요건은 박정희 유신이 독재 연장을 위해 기존 10석을 20석으로 강화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완화한다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낮추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정 사무총장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설계된 지원 제도가 거대 양당에 쏠려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2025년도 정당보조금으로 민주당이 약 500억원, 국민의힘이 약 460억원을 받아 양당이 전체의 91.64%를 가져갔다고 밝혔다. 또 국회사무처가 교섭단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와 관련해 2025년 기준 민주당은 1~4급 정책연구위원 47명과 9급 행정보조요원 25명, 국민의힘은 정책연구위원 30명과 행정보조요원 19명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 예산만 100억원이 넘는다고 했다. 비교섭단체에 대한 정책연구위원 지원은 없다는 것이 정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정 사무총장은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 일정과 안건 상정을 모두 교섭단체끼리만 하기 때문에 비교섭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의안들은 실현하기가 힘든 구조"라며 "김민석 대표께서 진보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 유신 이전의 수준인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