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정치·경제 뉴스, 11페이지

산림의 역사와 생태, 지역 정체성을 담은 국가산림문화자산이 새로 지정됐다. 한라산 고지대의 산악 안전시설과 익산의 희귀 자생 차 군락지가 국가 차원의 보존 대상에 포함되면서 산림유산 관리 범위가 확대됐다. 산림청은 2025년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와 ‘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등 2건을 신규 지정하고, 보존 가치가 소멸됐다고 판단된 ‘울진 소광리 대왕소나무’ 1건에 대해서는 지정해제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한라산 남성대 대피소는 고산지대 산악 활동 과정에서 조성된 시설로, 산악 안전과 이

2025-12-26 12:54

韓사회 현주소⋯OECD 노인 빈곤 1위ㆍ역대 최대 사교육비

우리나라 노인 소득 빈곤율이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9조2000억 원으로 10년 새 1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노인들의 '지갑'은 얇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이후 66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가입국 평균인 14.8%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OECD 회원

2025-12-26 12:00

지역경제 성장률 3분기 만에 1%대 회복…건설업 부진은 여전

건설업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회복에 힘입어 지역 경제 성장률이 3분기 만에 1%대를 회복했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역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9%를 기록했다. 직전 분기(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며 1%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3.2%), 동남권(1.1%), 충청권(1.0%), 대경권(0.6%)이 모두 증가한 반면, 호남권은 -1.2%로 역성장을 이어갔다. 수도권은 2분기(1.7

2025-12-26 12:00

농어촌공사, 생성형 AI 전면 도입…사규·감사·민원까지 공공행정 ‘혁신’

KRC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본격화 AI 업무비서·대화형 질의응답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환 사규와 법령, 감사 사례, 민원 처리까지 인공지능(AI)이 답하는 공공행정 환경이 본격화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과 효율적 업무 환경 구현을 위해 ‘KRC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생성형 AI를 핵심 업무 전반에 도입해 내부 행정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공사는 사규, 법령, 업무 지침, 감사 사례 등 방대한 내부 문서를 AI에 학습

2025-12-26 10:57

해외입양 없앤다...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 강화 일환으로 해외입양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며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참여를 통한 권익 내실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수당의 확대다. 정부는 내년

2025-12-26 10:02

기후장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현장 점검…애로 청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경기 화성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산업 현장을 찾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관련 기업 5곳을 찾는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23일 공개한 탈(脫)플라스틱 종합대책 관련 산업생태계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세부대책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2025-12-26 09:00

'한중 FTA 10주년' 교역액 2729억불로 껑충⋯"新통상분야 협력 지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 10년간 양국 교역액은 연평균 2% 이상 성장하며 27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중심으로 교역 구조가 고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한중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지

2025-12-26 08:33

군용차 기반 산불진화차 64대 현장 투입…산림청, 초동 대응력 끌어올린다

국산화율 93% 다목적 진화차량 출고…임도 진입·안전성 강화 물탱크 2000리터·조이스틱 물대포 장착…대원 보호 기능도 확대 산불 대응 현장에 투입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64대가 새로 도입되면서, 산림청의 초동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군용차를 기반으로 제작해 험지 기동성을 높이고, 대용량 물탱크와 안전 장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산불 대형화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현장 대응력을 보완하는 실질적 전력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24일 경기도 화성시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국산 군용차를 기반으로 제

2025-12-26 00:00

"8회의 상담, 나를 안아주는 법을 알려줬다" [나를 찾아줘]

배우를 꿈꿨으나 뜻하지 않던 임신으로 엄마가 된 박모 씨는 ‘좋은 엄마’라는 강박과 고된 육아로 자존감이 하락했다. 집을 전쟁터로 느끼며 극단적인 감정 기복을 겪던 중 아이에게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후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옛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신청한 박 씨는 8회의 상담을 통해 본인을 돌아보고, 본인을 몰아세우는 대신 따뜻하게 안아주는 법을 배웠다. 박 씨의 사례는 지난달 진행된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이용자 부문 대상을 받은 사례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이 인정됐거

2025-12-25 12:00

이형훈 차관 "자살 예방, 사회적 감수성 높여야" [나를 찾아줘]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다. 2011년 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자살률 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과 내수경기 부진, 잇따른 유명인 자살에 따른 모방 자살(베르테르 효과)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는 “올해 9월까지 잠정치로는 자살 사망자가 작년 동기보다 8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는 1만3

2025-12-25 12:00

삶 만족도 낮으면 '자살 충동' 가능성 최대 5배 높아져 [나를 찾아줘]

심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본지가 25일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가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히는 가족형태,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고용상태보다는 주관적 만족감과 건강상태, 교육관계 충족, 가족관계 만족도 등이 자살 충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1~5점으로 집계된 주관적 만족감이 1점 하락할 때 자살 충동을 경험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118.

2025-12-25 12:00

전자칠판부터 프라이팬까지…일상제품 10종 환경표지 대상제품 추가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 고시 개정…26일 시행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자칠판, 프라이팬 등 제품군 10종이 동일 용도의 타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추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표지 인증제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대비 환경성 개선 제품에 환경표지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이 친환경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

2025-12-25 12:00

'보류' 경북·울산·충남, 분산에너지특구 추가 지정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 당초 보류됐던 경북 포항·울산 남구·충남 서산이 추가 지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지난달 에너지위원회에서 보류된 경북·울산·충남 지역이 재심의를 거쳐 분산특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지정된 경기·부산·전남·제주 등 4곳을 포함해 총 7곳이 올해 분산특구로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입됐다. 분산에너지

2025-12-25 12:00

산재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더 무겁게…공정위, 하도급 과징금 기준 강화

앞으로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 수위를 대폭 높아진다. 25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여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

2025-12-25 12:00

백화점·마트 수수료율 하락...면세점은 43.2% 가장 높아

백화점, 대형마트 등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실질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조사대상 업태인 면세점은 8개 대형유통업태 중 가장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받아 납품업체 부담이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의 40개 주요 유통브랜드(유통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

2025-12-25 12:00

리클라이너·모션데스크 사용 제대로⋯국표원, 전동식 가구 안전수칙 배포

전동식 가구 사용 중 신체 끼임이나 전도 사고 우려가 제기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전동식 가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편의성을 강조한 리클라이너 소파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모션 데스크 사용이 확대되면서 작동 부위에 신체가 끼이거나 가구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표원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안전 수칙을 발표했다. 우선 제품이 작동할 때는 기계 틈새에

2025-12-25 11:00

농업도 디지털 인재 시대…서울여대·한농대, 교육 거점 합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4곳으로 확대 시설원예·축산 전 주기 교육체계 구축…권역별 접근성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의 관건으로 꼽혀온 ‘현장형 디지털 인재’ 양성 체계가 본격적인 틀을 갖췄다. 수도권과 축산 분야 교육 거점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농업 현장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낼 기반이 전국 단위로 확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설원예 분야에는 서울여대가, 축산 분야에는 한

2025-12-25 11:00

광역 BRT 추진 권한 지방으로 이관…충청권부터 시행

실시계획·면허까지 32개 사무 이양 세종~공주·세종~천안 광역 BRT 속도 기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의 핵심 행정 사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본격 이양된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온 광역 BRT 추진 체계가 현장 밀착형 구조로 전환되면서 사업 속도와 주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역 BRT 사무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고시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지자체에 광역 BRT 사무를

2025-12-25 11:00

사람 없는 공장이 미래?⋯7000억 '제조 AI' 청사진에 일자리는 '제로'

정부가 내년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7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만들고,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 고도화 정책에 비해 정작 부진의 늪에 빠진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나 고용 유지·보호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M.AX(맥스) 얼라이언스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계획에는 △데이터 생성·공유·활용 △부문별 AI 모델 개

2025-12-25 10:29

계란 한 판 7000원 돌파…산란계 AI 확산에 밥상 물가 불안

특란 한 판 소비자가격 8%↑…동절기 산란계 살처분 275만 마리 안성·고창·나주서 고병원성 AI 추가…동절기 발생 21건으로 늘어 계란 소비자가격이 한 달여 만에 다시 700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먹거리 물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면서 계란 수급에 대한 소비자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부터 7000원을 넘어섰다. 23일 기준 가격은 7010원으로, 작

2025-12-25 08:31

김밥·칼국수도 못 버텼다⋯서민 물가부터 흔들린 1년[물가 돋보기]

올해 서울의 외식 물가는 서민층부터 먼저 흔들렸다. 김밥과 칼국수, 김치찌개처럼 부담 없이 먹던 메뉴들까지 1년 새 줄줄이 가격이 오르면서 ‘싸게 한 끼’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인건비와 원가, 환율 부담이 겹치며 외식 물가가 서민 생활을 가장 먼저 압박한 한 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소비자 선호 외식 메뉴 8종의 평균 가격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랐다. 김밥은 1년 새 5% 넘게 오르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칼국수 역시 평균 가격이 1만 원

2025-12-25 08:17

올해 가을배추·무 생산량 역대 최소...잦은 비 영향

올해 가을 배추와 가을 무 생산량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잦은 비 등 좋지 않은 기상 여건이 생산량 부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재배면적(확정) 및 농작물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을 배추 생산량은 102만4000t으로 전년(116만4000t)보다 12.0% 감소했다.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적었다. 재배면적은 1만3182ha로 지난해보다 0.8% 넓어졌다. 그러나 생육기 잦은 비로 병충해와 수습해 피해가 확산되면서 10a(아르)

2025-12-24 12:51

출생아 수 16개월 연속 증가...기저효과로 증가폭은 축소

지난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늘면서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오름폭은 기저효과와 연휴 효과 등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58명으로 1년 전보다 532명(2.5%)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10월 출생아 수 증가율(2.5%)은 최근 16개월 사이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10월 증가율(13.5%)이 워낙 높았던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끼친 것

2025-12-24 12:43

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월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025-12-24 12:29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25-12-24 12:15

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종사자·매출액 모두 '역대 최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증감률은 전년 대비 쪼그라들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속해서 둔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4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1만4000개로 전년 대비 4.0% 늘어났다. 전체 매장이 늘어나면서 종사자 수 역시 전년 대비 2.2% 증가한 103만8000명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1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지난해 가맹점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 모두 늘었지

2025-12-24 12:00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 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다. 국무조정실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달 초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2025-12-24 12:00

어촌 소멸 막는다…정부, 거점 개발·관광·AI ‘3대 전략’ 추진

분산 투자 대신 거점어항 중심 개발…민간 참여 확대 워케이션·바다생활권 도입해 소득·인구 유입 연계 정부가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거점 개발과 관광 활성화, 인공지능(AI) 전환을 축으로 한 종합 전략을 추진한다. 분산 투자로 효율이 떨어졌던 기존 어항 개발 방식을 전면 재편하고, 어촌을 산업·관광·생활이 결합된 지역 경제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어항 개발 방식을 ‘선

2025-12-24 12:00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심사관 전결·서면 심의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 전결과 서면심의를 확대한다. 24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우선 심사관 전결 경고의 범위를 확대해 공정위 전

2025-12-24 10:15

정부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 장기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시적 감면"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

2025-12-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