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19페이지

한정애 "윤석열 정부, 재복구 예산 0원…김건희 사업엔 수천억"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재복구 시스템 구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예산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행정안전부는 종합대책 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복구 시스템 구축투자를 금지하는 예산수립 기준을 하달했다"며 "그로 인해 2025년 예산에 신규 재복구 관련 예산은 '0'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

2025-09-30 10:50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맡은 임무를 어기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회삿돈을 빼돌리

2025-09-30 10:42
김병기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선택…형사처벌 중심서 벗어나야"

"과도한 경제형벌이 혁신 막아" "예측 가능한 법질서로 전환" 민생협의체 재가동 제안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정치 싸움이 아닌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며 "기업의 경우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

2025-09-30 10:38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

2025-09-30 08:58
[속보] 구윤철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국민 부담 완화"

2025-09-30 08:32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국민이 안심하고

2025-09-30 08:30
[속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해"

2025-09-30 08:13
위증 고발 시한 제한 없앤 '증감법' 본회의 통과…여야 4대 쟁점법안 처리 종료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 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표결 불참 항의 수사기관 2개월 내 수사 완료 의무화 조항 신설 국회 위원회나 국정조사에 출석한 증인의 위증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개정안의 핵심

2025-09-29 21:40
[속보] 증감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

2025-09-29 20:52
고발 주체 법사위원장→국회의장…與 ‘국회 증감법’ 수정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수정해 처리한다.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주체가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자 이를 다시 기존 국회의장으로 수정하는 게 핵심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은 애초에 발의했던 수정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 대해 다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2025-09-29 17:45
강경화 만난 우원식 “한미 상호협력 증진에 최선…적임자라서 든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에게 “소통을 통해 한국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고 (한미 간) 상호협력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이뤄진 강 내정자와의 접견에서 “굉장히 중요한 때 적임자가 제대로 가신 것 같아 든든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한국의 평화 프로세스를 잘 만들어가야 하는 도전 국면”이라면서 “대사님의 미국에서의 역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할 때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내정자는 “나라를

2025-09-29 15:58
노동개혁 속도 내는 與…노동계와 주4.5일제·정년 연장 논의

노동계,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 與 한국노총과 고위·실무정책협의체 구성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노랑봉투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만나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주요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계 정책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정 대표가 당 대표 오른 뒤 한국노총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민주당에 주

2025-09-29 15:31
李공약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6일 원포인트 재논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추석 이후인 16일로 연기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수부 이전 특별법을 16일 ‘원포인트’ 안건으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법 체계를 처음부터 만드는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논의는 시간을 더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농해수위 측의 설명이다. 이날 오후 열린 소위 회의에서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

2025-09-29 15:28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노후소득 강화 위한 구조개혁 토론회현재 2%대 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벤치마킹해 개선 모색DC형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근로자 50% 이상 참여박홍배·안도걸·한동민 의원 각각 기금형 법안 발의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기금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재 2%대에 불과한 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질적인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남인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연금

2025-09-29 14:28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한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대재해 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며 노후소득과 돌봄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2025-09-29 11:58
정청래 “사법부는 하늘 위에 있나...조희대, 국회 청문회 출석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냐”라면서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과 하늘 아래 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

2025-09-29 11:11
국회, 오늘 증감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예정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 증감법은 국회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가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2025-09-29 08:33
[상보] 증언감정법 수정안도 필리버스터…한덕수 총리는 대상서 제외

민주당, 소급적용 삭제 등 수정안 제시했지만 野 거부 고발권 법사위로 이관…"다수당 독점" 野 강력 반발 온실가스 배출권법 처리 위해 10월 2일 본회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수정안의 핵

2025-09-28 20:57
[상보] 국회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상임위 명칭 변경

재석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野는 표결 불참 기재위→재정경제위 등 정부조직 개편 따른 조치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 마련…증언감정법도 상정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 7시 35분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갔으나 표결에는 불참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필리버스터

2025-09-28 20:49
[속보] 국회 증감법 상정...野 4차 필리버스터 시작

[속보] 국회 증감법 상정...野 4차 필리버스터 시작

2025-09-28 20:18
[속보] '상임위 개편' 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2025-09-28 20:13
[속보] 李대통령 "국민 큰 불편·불안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

2025-09-28 18:45
“송편 대신 정쟁 한가득”…여야, 추석 밥상 민심 겨냥 강대강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에 불붙으며 ‘추석 밥상 민심’을 겨냥한 대립 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은 서울 대한문 앞에서 ‘사법파괴·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 여당의 독주를 직접 겨냥했다. 대구 장외집회가 야당 탄압 규탄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 집회는 사법부 흔들기를 부각해 추석 밥상에 회자될 의제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사에서 “조희대 대법원

2025-09-28 16:40
임미애 의원,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당선

68.84% 득표율로 압승…2026 지방선거 사령탑 역할 원내정당 위상 활용해 경북 정치지형 변화 선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대표 비례대표 의원이 28일 경북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이날 오전 10시 안동 스탠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임 의원은 최종 득표율 68.84%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권리당원 득표율은 72.33%, 대의원 득표율은 54.88%였다. 임 당선인은 당선 직후 "20년간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며 "9%에서 시작해 지난 대선

2025-09-28 16:05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출석 거부…민주 "복붙 의견서로 국민 기만"

민주 "국민 기만 오만한 태도" 강력 비판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국회 출석 전례 지귀연 판사 등 증인들도 사법독립 이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선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하면서 제출한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를 그대로 '

2025-09-28 15:36
국정자원 화재 책임공방 격화…여야 "전정부 탓" "현정부 탓"

민주, 윤정부 이중화 의무 배제 지적 국힘, 이재명 대통령 사과 요구 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점검한 뒤 책임 소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가 공공기관을 이중화 의무에서 배제한 것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서버와 배터리가 같은 공간에 배치돼 화재에 취약했다는

2025-09-28 14:05
전현희 "檢 개혁 저항 검사 징계해야"…조희대 청문회 출석 촉구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 공무원 신분 자각 촉구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연루 의혹 철저 수사를" "국민의힘 통일교 유착시 위헌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8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청장 직무대행이나 강백신 검사 등 검찰개혁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은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이란 걸 자각하길 바란다"며 "법무부 장관은 이들에 대해 감

2025-09-28 13:13
송언석 “이진숙 축출, 치졸한 정치보복...모든 독재정권 방송장악부터 시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서 정권의 방송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방통위 국회 이사 추천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잇따른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 발목잡기, 국정 발목꺾기에만 몰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눈엣가시 같았던 이 위원장을 축출한다는 것은 치졸한 정치보복이자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동

2025-09-28 12:17
이준석 “검찰청 해체, 개혁 아닌 스포츠…광우병 시위 떠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광우병 시위가 떠올랐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광우병 시위가 한창이던 당시, 저는 워낙 궁금해서 시위 현장에 가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다. 최전선에서 차 벽을 끌어내려던 무리에게 저는 ‘왜 넘어가려 하느냐? 넘어가면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그러나 그들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돌아온 것은 ‘경찰 프락치냐’, ‘신분증 까라’는 위협

2025-09-28 10:20
방통위 역사 속으로…‘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확정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사실상 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가 조기 종료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177명 가운데 176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유일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찍어내기’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아온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총괄한다. 그간 이원화돼

2025-09-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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