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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부터 자영업자까지...與, 고의·중과실 '5배 징벌배상'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오기형 의원, 상법개정안 대표발의…손해 5배 또는 이득액 전액 환수 21대 국회 당시 발의안 5년 만 재추진…전 산업 상행위에 일괄 적용 도입시 배임죄 폐지와 연계한 '형사책임↓ 민사책임↑' 패키지 될 전망 입증책임 피해자서 기업으로 전환…배상금 산정시 과실·손해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상인부터 노점상까지 모든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원칙을 적용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의 ‘비범죄화+민사제재 강화’ 기조와 맞물려 형사 제재 완화 대신 민사책임 강화를

2025-10-21 18:40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포토로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5-10-21 16:24
국정감사 출석한 통신3사 CEO [포토]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김영섭 KT 대표, 유영상 S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김광일 MBK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5-10-21 16:08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TF 단장’ 한정애 “제도 개선·택지 발굴 등에 주력”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TF 합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내까지 시군구별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 세부계획을 만들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안정화TF 브리핑에 참

2025-10-21 16:06
캄보디아 향하는 BJ 논란…여행금지국 방문 처벌 강화 추진

김기웅 의원, 여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행금지국 지정에도 BJ 등 현지서 방송 형량 높여 경각심·사전보호 강화 취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살인 사건으로 여행경보가 격상됐음에도 방송을 위해 캄보디아로 떠난 인터넷 방송인(BJ)들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회에서 여행금지국 방문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여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방문할 경우 3년

2025-10-21 15:19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 속도를 높였다.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흔드는 동시에, 23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도덕성 논란까지 끌어올리는 ‘투트랙 견제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오 시장이 정부와 각을 세운 대목까지 겹치며 서울 표심의 변수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감을

2025-10-21 14:48
與, ‘김현지 휴대전화 교체 의혹’ 제기한 박정훈 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1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 부속실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기기 교체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졌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는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집중적·전방위적 수사의 특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해 김현지 부속실장의 일상적 행위와 연결시켰다”

2025-10-21 14:43
‘불법’ 모바일 주유 합법될까…"제도 개선 검토할 것" [국감]

김종민 의원 “미래형 에너지 공급 체계로 전환해야” 편의·효율성·언택트 트렌드 맞물려 도입 필요성 대두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앱으로 주유를 요청하면 차량이 있는 곳으로 연료를 배달하는 ‘모바일 주유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제도적 제약으로 불법이지만,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세종시갑)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전기차가 생기고 주유소가 많이 사라지는 추세”라며 “주유 공백 사태에 대비해 미래형 모바일 주유 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과 미국은 이미 해당 서비스를

2025-10-21 14:17
김경수 “내년 지방선거 때 역할 있으면 어떤 것이든 할 것”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21일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지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내년 지방선거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총력을 기울이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당에서 요청이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요청이 올지 이제 가봐야 안다.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벌써 그 얘기를 하기는 (섣부르다)

2025-10-21 11:37
與, 부동산 TF 내일 출범..."보유세 논의 없다...공급 안정 중심”

김현정 "청년 LTV 70% 유지...실수요자 보호가 부동산 대책 본질"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2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이 아닌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며 "단장은 정책위 의장이 맡고 위원들은 재선 이상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제 개편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TF에서 세제 개편 관련

2025-10-21 10:51
민주당 "한강버스, 혈세 낭비 제2의 수상택시 우려”

서울시 자금 69% vs 민간 투자 2.8% "비정상적 구조""수상택시 3년간 이용객 100명...2만명 예상과 한참 미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거 수상택시 실패를 반복하는 '치적용 정치쇼'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한강버스의 민낯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20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운행 중단이 예견된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2025-10-21 10:41
與, 한미 관세협상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해야"

3500억 달러 금융패키지 "감내 가능 수준에서 결정돼야""APEC까지 외환시장 민감성 반영한 의미있는 성과 도출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감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들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관련해 다수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진전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5-10-21 10:29
與,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발표…“악의적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과징금 10억”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하고,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언론개혁안을 공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2025-10-20 16:32
與, 대법관 26명 증원 추진…‘재판소원제’ 입법화도 예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2025-10-20 16:09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언론개혁안 발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민희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언론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5-10-20 15:37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5-10-20 14:54
'尹 면회' 장동혁 대표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 [포토로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20 14:32
김병기 “장동혁, 윤석열 내란 미화…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의 내란을 미화하고 제2의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내란수괴 면회 극우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 대표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지난 금요일 오전 아무도 모르게 (윤석열을) 면회했다”며 “그러고는 하루 반이 지나 토요일 오후에 언론에 들킨 뒤에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다. 정치적 위선

2025-10-20 14:31
[속보] 與특위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14명→26명 증원

2025-10-20 14:24
국회 법사위,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 [포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2025-10-20 12:37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 [포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2025-10-20 12:10
한은 “WGBI 편입시 투자자금 최대 90조 유입…국채 금리 낮아질 것”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될 경우 최대 9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국내 채권시장으로 유입돼 국고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 추종자금 2조5000억~3조 달러 가운데 약 2.05%(2025년 3월 기준)가 한국 국채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한화로 약 70조~90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은

2025-10-20 10:36
정청래 “국회 선진화법 형사 고발 대상” 법사위 野 의원에 경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될 국회에서, 그것도 법사위에서 무질서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통화를 했다. 또 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의

2025-10-20 09:51
정청래 “오늘 사법개혁안·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3대 개혁 모두 첫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이 모두 첫 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힘써 온 덕분”이라며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이 개혁 또한 마찬가지”라면

2025-10-20 09:30
"당 대표의 무책임한 행보" vs "약속 지킨 것"…장동혁 면회 논란

소장파 "이해 안 되는 행보"…친윤계 "괜한 부스럼 만들지 말자" 부동산·김현지 국감 공세 중 '윤 면회'…"여당 반격 빌미 줬다" 강성 지지층 달래려는 행보 평가도…"약속 지켰을 뿐" 반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대여 공세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면회가 여당에 반격의 빌미를 주는 동시에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장파

2025-10-19 21:37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 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 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약계층 심화가 최근 불거진 캄보디아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의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19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의 ‘2021

2025-10-19 19:00
캄보디아 다녀온 與…코리안 데스크·합동수사TF 설치 촉구

캄보디아 하원 의회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 촉구 상원에는 합동수사 TF 설치 요청…수사 협업 구축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 대응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됐던 더불어민주당이 코리안 데스크와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캄보디아 활동성과 브리핑’에 참석해 “(캄보디아) 하원 (의회)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고, 하원은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상원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2025-10-19 15:52
與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 김병주 “군사적 조치 고려 요소 아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살인 사태에 대해 ‘군사적 조치’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군사적인 조치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인 김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외국민안전대책단 캄보디아 활동성과 브리핑’에 참석해 “현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조치로 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하원 (의회)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고 하원은 한국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상원에서는 한

2025-10-19 13:10
김병기 "캄보디아 한국인 송환이 먼저…국민 보호가 최우선"

"우리 국민 고문받고 사망해도 되나...말싸움 안돼” "범죄자라도 우리가 처벌해야…신분 따지면 안 돼” 군사적 조치는 신중해야…정보기관 역할 중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캄보디아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국민에 대해 그렇게 대해도 되냐"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닌데도 불거졌다면 그것도 문제

2025-10-19 12:30
김병기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 안 해…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찬반 의견 있어 사법부·전문가 의견 들을 것”"발의된 법안 논의의 장으로 가져가 검토”"질질 끌 생각 없어…집중 논의하고 싶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5대 개혁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며 "재판소원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

2025-10-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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