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 뉴스, 17페이지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전 변호사는 대전지검 특수부장과 수원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서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다. 2021년부터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후보로 추천했다.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를 지냈다. 2차 종합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2차

2026-02-02 15:40

우원식 "설 전 국민투표법 개정"…모든 선택지 검토 예고

"개헌 절차적 걸림돌 안돼…여야 적극 임해달라"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반대할 이유 없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법 무시 매우 유감"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며 여야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전까지는 국민

2026-02-02 15:36

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 "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 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에서 계류돼 있던 법안들을 명절 이전에 정리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5일 본회

2026-02-02 15:19

전현희 "DDP 해체하고 서울돔 짓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강남서 이긴 유일한 후보, 한강벨트도 승리" 민자유치로 글로벌 아레나 건설 재원 조달 "여성시장 나올 때…이재명과 원팀 자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와 글로벌 규모의 서울돔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약, 교통공약, AI공약, 미래형 첨단모빌리티 혁명 위한 공약, 복지, 친환경 공약, 새로운 신도시 건설, 청년들을 위한 대책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준비했다"며 "오늘은 첫 번째로 문화

2026-02-02 14:29

합당 논쟁 다시 수면 위로…與 지도부 설전에 당내 이견 확산

지도부 충돌에 초선 의원들도 합당 중단·재논의 주장 민주당,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착수…전 당원 투표 예고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를 계기로 잠시 가라앉았던 더불어민주당 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쟁이 조문 정국 종료와 함께 다시 격화되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간 공개 설전이 벌어진 데 이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와 조국혁신당까지 잇따라 입장을 밝히면서 합당 논의가 당 안팎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관련해 “통

2026-02-02 12:31

與, 이틀간 1인 1표제 중앙위 투표…정청래 “비정상을 정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청래 대표 핵심 공약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표결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투표는 3일 오후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인 1표제는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고 표 비율을 권리당원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를 현행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전

2026-02-02 11:15

정청래 “통합이 분열이라는 건 언어 모순…합당은 당원투표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와 관련해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며 합당 여부는 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며 “지금은 총재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할 수 있는 폐쇄적·수직적 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나는 당대표로서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전 당원

2026-02-02 10:40

여야, 권한·재정 배분 방식 진통…본회의까지 산넘어 산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⑤]

與 대전충남·광주전남 특별법 조세권 이양 빠져 “국세, 전체지역 연동…지방세수 증가 방침 여전” ‘항구적 이양’ 野 “선거용 술수…지방자치 포기”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지역 권한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지를 두고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는 각 지역에 조세권을 이양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거두는 소득세, 법인세 등

2026-02-02 06:00

흡수·소외 우려 증폭…엇갈린 지역별 셈법에 ‘시끌’ [5극3특, 지도가 바뀐다④]

5극 ‘주청사 위치 선거후 결정’ 눈치전 통합 시 인센티브에 3특 ‘역차별’ 발칵 농촌, 여야 불문 반발⋯“제로섬 안돼” 국가적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묶인 ‘5극’은 지역 간 비대칭적 흡수 통합을 경계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통합 구도에서의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행정 효율성’ 명분이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파격 인센티브'에도 5극

2026-02-02 06:00

與, 2~9일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6·3 지방선거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받으면 신청할 수 없다.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등록비는 700만 원이다. 20대 청년과 중증 장애인은 면제하고 만 30세~45세 이하 청년·만 65세 이상은 50% 감액받는다. 현역은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관위

2026-02-01 17:03

與, 조문 정국 끝나자 합당 진통 본격화…“제안 철회 촉구”

친명 “득보다 실 커”…친정 “결정 아닌 공론화” 조국당 “실무협의 없는 시점에 악의적 프레임”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 기간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를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민주당 내는 물론 민주당과 혁신당 사이의 갈등도 격화하는 모습이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께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춰달라”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2026-02-01 16:38

당정, 美 관세 압박 진화 총력…"대미투자특별법 늦어도 3월 초까지 처리”[종합]

산업부 장관, 러트닉과 2차례 면담 후 귀국 "한국 이행 지연 의도 없다 충분히 설명" 與 정책위의장 "갑작스런 재협상 요구 유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당정이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직후 워싱턴D.C로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귀국해 "미국과 상호 간 이해가 깊어졌고 불필요한 오해는

2026-02-01 15:02

與 "한동훈 좌석 등급제 토크콘서트, 해괴한 정치…당장 중단해야”

한병도 "지지자 주머니 털어 정치자금 마련” 김현정 "지선서 혹독한 심판 받을 것"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유료 토크콘서트 개최 계획을 두고 "지지자를 좌석 등급으로 매기는 해괴한 정치"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괴한 한동훈식 등급제 유료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좌석 등급을 나눠 R석은 7만9000원, S석은 6만9000원, A석은 4만5000원을 받겠다고 한다"며 "자신을 더 가까이서 보려면 돈을 더 내라

2026-02-01 13:52

李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4년 충분…망국적 투기 편들기 자중해야"

"정론직필 못해도 망국적 투기두둔 말라" 양도세 중과 종료까지 "아직 100일 남아" 'SNS 정치' 재개⋯주말 의견 적극 개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라며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가 저출생 위기의 원

2026-02-01 13:11

與 한정애 "대미투자특별법 2월 말~3월 초 처리 목표"

"재경위 상정 후 소위 심사 거칠 것" 야당 비준 요구엔 "상임위 달라" 선긋기 "갑작스런 관세 재협상 요구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재경위 상정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상정하고 소위 회부하면 소위 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6-02-01 12:25

與 "명절 전 '응급실 뺑뺑이법' 등 민생법안 85건 처리”

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 등 본회의 계류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6개월 확대 포함 "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법,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85건을 설 명절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명절 전에 국회 계류 중인

2026-02-01 12:13

與 한정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2월 국회 처리”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별도 논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벗어나면 곤란” 야당 민생법안 볼모 비판…"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설치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설치법 통과를 우선시하되 검찰 보완수사권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별도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검찰개혁법 처리를 이유로 민생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

2026-02-01 12:04

“5000피 만큼 쉽다” “왜 못했나”…부동산 정책 두고 정치권 입씨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쉬운 일’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자 국민의힘이 “왜 아직 못 했느냐”며 날을 세웠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은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네 차례의 부동산

2026-01-31 13:55

민생법안 처리했지만⋯2월 임시국회 ‘사법개혁·상법’ 충돌 예고

2월 국회 개막 앞두고 쟁점 법안 산적 사법개혁·상법·통상 현안 놓고 여야 입장차 민생 합의에도 정국 긴장 재점화 여야가 1월 말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과 상법 개정 등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임시국회 개회 직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이후에도 쟁점 법안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2월 국회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

2026-01-31 07:00

與, '충남대전'·'전남광주' 통합특별법 당론 발의

국민의힘도 경북·대구 통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내주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2026-01-30 14:04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1년 6개월간 표류 끝에 통과⋯주52시간 예외 제외 제헌절 공휴일 지정 등 비쟁점법안 90여건 처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상시 관리·지원하는 법적 틀이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52시간제 특례 등 핵심 쟁점은 빠져 실질적 경쟁력 제고 효과를 위해서는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026-01-29 16:38

[속보] 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1-29 16:10

[속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2026-01-29 15:31

與 “스테이블코인법, 50%+1주 찬반 팽팽"…2월 초 단일안 도출

은행 과반 의무화 두고 당내 찬반 논쟁 이어져 "혁신 성과 국민과 공유" 이익환원 방안도 논의 정부 협의 거쳐 법안 발의…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은행 과반지분(50%+1주)' 의무화를 두고 당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월 초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위원장 이정문 의원) 간사 안도걸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

2026-01-29 12:13

여야, 2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90건 처리…국회법도 통과 예정

28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법안 처리 합의 상임위원장 사회권 이양 국회법 개정안 부의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필요성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8일 여야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90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필리버스터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의장과 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본회의 사회를 볼 수

2026-01-29 10:43

與 한병도 “국힘 관세 상 비준 족쇄, 국익 해치는 자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026-01-29 10:25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 총력…공급물량 추가 발표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택 공급물량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본부도 출범해 주택공급이 신속하고 실행력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물량에 집중했지만 추후

2026-01-29 08:47

여야, 내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90건 처리 합의⋯필버법은 추가 논의

본회의 상정 175건 중 민생·시급 법안 선별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29일 본회의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현재 본회의 상정 대상 법안이 총 175건인데, 여야 협의를 통해 이 가운데 시급한 법안과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 90건을 선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90건의 법안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2026-01-28 16:27

이해찬 전 총리 장례 이틀째 재계·종교계 조문⋯세종 은하수공원 묘역 안장

정몽준·서정진·정성호·김영호·윤창현·진우스님 등 빈소 찾아 애도 영결식 31일 국회 의원회관서 엄수⋯장지 “생전 고인 뜻 대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기관·사회장 이틀째인 28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상임 장례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당 상임 공동 장례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전날에 이어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했다. 이날 재계에서는 정몽준 아산재단 명예이사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손경식

2026-01-28 16:06

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지정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주택을 산 뒤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건축상 문제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양성화를 논의해왔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허가·건축

2026-01-28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