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17페이지

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키로

국정자원 화재·무안공항 참사 국조는 추가 논의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법 놓고는 입장차우원식 의장 "민생은 속도와 결과가 전부" 강조 여야가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여당에서 주장했지만, 의원들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

2025-10-13 16:27
여야, 정무위서 李테러·공공기관장 거취 놓고 첫 날부터 격돌 [국감]

민주 "테러 축소·은폐 의혹 조사해야”검찰개혁·알박기 인사 놓고도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러 사건 처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의혹, 공공기관장 거취 등을 놓고 격돌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감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직후 15분 만에 현장 물청소를 했고, 총리실은 '과도 1cm 경상 추정'이라는 허위 문자를 발송했다"며 "실제로는 13.5cm 칼날에 의한 중상이었다"고

2025-10-13 16:15
[속보] 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

[속보] 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

2025-10-13 15:44
[속보] 국회 정무위, 쿠팡 김범석 의장 재차 증인 채택

[속보] 국회 정무위, 쿠팡 김범석 의장 재차 증인 채택

2025-10-13 15:34
‘캄보디아 사태’ 핀셋 질의 나선 與野…대응책 마련 촉구 [국감]

조현 외교부 장관 “국민 여러분께 죄송” 국무조정실 적극 역할 촉구도 박찬대 “해결 의지 부족…재외국민 보호 업무 당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를 놓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다. 여당은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야당은 주캄보디아 대사 공석을 문제 삼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범죄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범죄 증가세를 제시하며 한

2025-10-13 15:20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 조 대법원장은 발언을 자제한 채 침묵을 지켰다. 국감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추 위원장은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2025-10-13 13:41
[단독] “적자 조합 3배↑”…산림조합 재무악화 뚜렷

2021~2024년 적자 조합 10→9→32→33개 올해 상반기엔 이미 적자 82곳(57.7%) 어기구 의원 “재무건전성 면밀 검토 근본 대책 마련할 것” 산림조합중앙회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4년 새 뚜렷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역별 적자 지점 현황’과 ‘조합별 자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적자 조합 수는 2021년 10개 → 2022년 9개→2023년 32개→2024년 33개로 늘었다. 적자액 합계 역시 △20억3900만 원(2021년)→

2025-10-13 11:10
‘캄보디아 납치 사태’ 대응 나선 與…당 내 특위 설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취업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실태점검에 나선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가칭 ‘해외취업사기대책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점점과 입법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캄보디아 취업사기 납치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한국인 취업 납치·감금·살해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재외국민보호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

2025-10-13 11:03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국감]

추미애, 의원 질의 강행 조희대 이석 못한채 출석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서는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국감과 관

2025-10-13 10:59
[속보] 조희대 “국감 증인출석 요구는 헌법·법률 취지에 맞지 않아”

2025-10-13 10:30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장 출석...“취임 후 정의·양심 벗어난 적 없어”

2025-10-13 10:28
‘캄보디아 사태’ 정청래 “재외국민 보호 점검·영사조력법 개정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 내 범죄 집단에 감금당했다가 구출된 한국인 2명은 우리 당 박찬대 의원실의 신속한 구조 요청과 외교 당국의 공조로 무사히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있었다”면서 “천만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2025-10-13 09:51
정청래 “이번 국감, 윤석열 내란 세력 폭정 심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국정감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현판식에 참석해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고 그 개혁의 고속도로를 타고 민생 경제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국정감사가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도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내란의 끝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반역사적 준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을 들춰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2025-10-13 09:40
당정, 부동산 추가규제 이번 주 발표…"주택시장 높은 경계감 필요"

서울·경기 집값 과열에 긴급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 효과 미흡 판단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 마련키로 국정감사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 최소화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이번 주 내 발표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

2025-10-12 18:37
[종합] 李정부 첫 국감 개막…여야 '내란청산 vs 민생심판’

834개 기관 대상 11월 6일까지 국정감사 민주당 "내란 잔재 청산"…조희대 출석 압박 국힘 107명 전방위 공세…"민생실패 심판"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 격돌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내란청산 대 민생심판'으로 공방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사법개혁'을 목표로 윤석열 전 정부 적폐 청산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힘은 107명 의원 전원이 '민생 싸움꾼'이 되어 정부 실정을 전방위로 추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

2025-10-12 15:51
李정부 첫 국감 개막…민주당 '내란청산·사법개혁' 전면전 예고

정청래 "내란 청산"…조희대 출석 강력 압박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15일 현장검증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제기국힘 "독재저지" 맞불…834개 기관 감사 더불어민주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내란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사법개혁 중심의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윤석열 전 정부의 적폐 청산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10-12 13:18
조국혁신당, 극우 내란·격차 제로 국감 예고…"내란 정당에 책임 묻겠다"

서왕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서 국감 키워드 2Z 제시13일 민생기병대 발족…라이더유니온과 정책협약"국정감사 후 정개특위·개헌특위 논의 본격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의 키워드를 'TWO ZEROS(2Z·투지)'로 정했다"며 "조국혁신당의 강한 투지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핵심

2025-10-12 12:55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포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인근 대기석에 각 기관 관계자들의 자리 선점을 위한 용지가 붙어있다. 비상계엄으로 막을 내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넉 달 동안 국정을 운영한 현 정부가 모두 대상인 만큼, 여야는 어느 때보다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12 12:24
2025 국정감사 '폭풍전야' [포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과 피감기관장들의 명패가 놓여 있다. 비상계엄으로 막을 내린 전임 윤석열 정부와 넉 달 동안 국정을 운영한 현 정부가 모두 대상인 만큼, 여야는 어느 때보다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12 12:22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 진상규명 촉구…"수사 기록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경기도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야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특검의 모든 수사 기록과 조사 녹취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회유와 강요, 협박을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고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했음에도 특검은 거짓말이라고 다그치고 자정 넘어서까지 가혹한 수사를 멈추지 않았다"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가 한

2025-10-11 19:56
김현지 국감 증인 놓고 여야 충돌…“의혹 해소” vs “정쟁 불가”

여야가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1일에도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출석 요구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고,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면서 "처음부터 국회에 나와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하면 될 일을

2025-10-11 13:27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날 국감의 핵심 쟁점은 △주택공급 △산업재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로 압축된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민생 중심 개혁’의 실효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

2025-10-11 06:00
국회 스테이블코인 도입 속도전…배당 소득세 인하 논의 탄력

野 배당소득세 정부보다 더 낮출 방침 연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청신호 여당이 주도하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야당이 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배당 소득세를 낮추겠다고 선언하면서 향후 여야간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는 당 대표 직속으로 꾸려졌다.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4선의 김상훈 의원이 특위

2025-10-11 06:00
李 정부 겨냥한 野…국정감사로 지지층 결집·외연확장 노린다

관세·김현지·조희대 고리…李 정부 국정운영 비판 정책 비판·대안 마련에 집중…외연확장 시동 야당인 국민의힘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올 국정감사 기간을 활용해 지지층 결집과 외연확장을 노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부터 원내대책회의를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전환해 본격적인 국감 대비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원회별 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고 준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강 지시를 내릴

2025-10-10 14:49
與, ‘기업인 국감소환 최소화’ 방침 재확인…최태원ㆍ정의선ㆍ우오현 증인 제외되나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기업인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상임위와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증인 명단을 정리할 예정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될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며 “여러 상임위의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간을 정해 집중 질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2025-10-10 13:58
장동혁 “민노총 사로잡힌 李 정부, 코스피 5000 달성 못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5000을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금도 계속해서 코스피 5000과 거꾸로 가는 입법들만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배당 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이라는 파격적인 해법을 국민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코스피

2025-10-10 11:27
정청래, 국힘에 “APEC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 중단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정 우리 경제를 걱정한다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국민의힘이 설마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APEC 기간 국익을 훼손하는 일까지 저지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무정쟁 에이펙 선언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러한 제안의

2025-10-10 10:09
송언석 “국정자원 화재 국정조사, 與에 제안…낱낱이 밝힐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709개의 행정정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고 국민 불편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 전체가 단

2025-10-10 09:27
기업인 200명 증인 소환…“청문회식 국감, 또 반복되나”

추석 연휴가 끝나기도 전에 재계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13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200명 안팎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국감장은 사실상 기업 청문회”라는 말이 나온다. 정부 전산망 마비, 대규모 해킹, 플랫폼 불공정 거래, 건설 중대재해 등 산업 전반의 민감한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르며 주요 그룹 총수와 CEO들이 대거 소환됐다. ◇재계 총출동…“국감장이 기업 청문회로” 정치권은 지난해 기업인 증인 159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뒤 “마구잡이식 출석 요구를 자제하자”고 합

2025-10-09 17:00
지지율 침체된 조국혁신당…반등 전략 고심 빠진 조국

지지율 박스권 속 당 존재감 키우기 사활 조희대 탄핵소추안 만지작…“국감 지켜볼 것” 10월 말~11월 초 당 혁신안 발표할 듯 조국혁신당이 정당 지지율 침체에 빠진 가운데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등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에 빠졌다. 조 비대위원장은 한미 관세 협상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강도 높은 쇄신 작업으로 지지율 반등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여야 대표들로 구성된 초당적 회의체를 만들어

2025-10-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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