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14페이지

임차인 요청시 임대인 관리비 내역 의무 제공 재석 258인 만장일치…표준계약서에 항목 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깜깜이 청구'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8인 중 찬성 258면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학영·고동진·오세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통합 조정한 대안이다. 개정안의

2025-10-26 16:50

[속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10-26 16:37

정청래 "부동산 정책 개별 의원 돌출발언 자제"

10·15 대책 후 여야 공방 격화 속 메시지 일원화"민감한 경제정책, 국민 마음 세심하게 보살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개별 발언을 자제해달라며 당내 메시지 관리에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당 차원의 일치된 대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주택시장 관련 부동산 정책이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 발언을 가급적 자제해달라"며 "국민들 마음을 정말

2025-10-26 16:05

與 "장동혁 6채 실거래가인가"…국회의원 주택 전수조사 제안

박수현 "6채 8억5천, 공시가면 도덕적 문제” 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주택 보유현황 공동조사 요구 "10·15대책 비난 23건, 정책제안은 전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아파트 6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 전체의 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동혁 대표의 여섯채 8억5000만 원이 실거래가인가, 공시가격인가"라며 "내일이면 언론이 밝혀질 것이니 오늘이라도 혹시 공

2025-10-26 14:11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 종합부동

2025-10-26 09:47

장동혁 “주택 6채, 모두 합쳐 8억5000만 원…투기와 무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아파트 4채 보유’ 논란에 대해 “총액 6억6000만 원 정도로 나머지 것을 다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 한 채 없는 국민이 많은 현실에서 정치인으로서 4채를 보유한 점은 무겁게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지적한 4채의 시가는 6억6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합쳐도 8억5000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 구로구의 3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94세 노모가 사는 시골 주택은 상속받은

2025-10-25 12:00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론 급부상…셈법 복잡해진 與

與 내부서 재초환 폐지 가능성 거론 野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하자” 환영 정치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떠올랐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꺼내자 야당이 합의 처리를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다만 폐지, 유지 등 어느 한쪽을 택하더라도 부자 감세와 공급 걸림돌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당 셈법이 복잡해졌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상임위원회 등 원내를 중심으로 재초환 폐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검토할

2025-10-25 06:00

“한심한 XX”...욕설·비방에 가려진 李정부 첫 국감의 민낯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책 검증보다는 욕설·고성·인신공격이 오가는 장면이 잇따르며 ‘막말 국감’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모두 정책보다 정쟁과 감정싸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방과 고성은 국감 첫날부터 시작됐다.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김건희 여사의 계부 김충식”이라며 “김충식은 일본 태생으로 일본 황실, 통일교와도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임진왜란을 일으

2025-10-25 06:00

해리트루먼 국제 컨퍼런스 [포토]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16회 해리 트루먼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한 트루먼 콘퍼런스는 한국전 당시 미주리 출신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한미 관계와 우호 증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미국의 미주리대학과 한국에서 2년에 한 번씩 교차로 개최돼왔다. 한미의원연맹과 미주리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한 올해 컨퍼런스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변화, 혁신, 미래를 향한 한미 협력'을 주제로 민주주의 발전과 원자력,AI 등 한미 과학기술을 논의한다. 사진

2025-10-24 16:36

이완규, 일반증인 선서 거부…법사위 국감 與野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돌했다. 이 전 처장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를 거부한 탓이다. 이 전 처장은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민주당 위원님들께

2025-10-24 16:28

“10·15 대책, 재개발·재건축도 막아”…野, 서울시와 손잡고 정부·與 맹공

오세훈 “10·15 대책 탓에 분담금 대출 제한” 비판 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與에 제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막는다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

2025-10-24 15:35

‘갭투자’ 이상경 감쌌다…민주당, 재초환·보유세도 갈짓자 행보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감쌌다. 차관 거취엔 방패를 들이대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보유세 등 핵심 부동산 정책에선 입장이 엇갈리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퇴시킬 수 없다”…지도부, 차관 엄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지금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할 주무 차관인데 사퇴시킬 수는 없다”면서 “정책 효과를 더 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

2025-10-24 15:01

장동혁 “10·15 정책, 주택 공급 길 막아…재개발·재건축 촉진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15 부동산 정책은 정비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고 있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오늘 첫 현장으로 상계5구역을 방문했다”며 “골목을 지나오면서 다른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으로 빨리 바뀌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

2025-10-24 11:14

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엄희준·조희대 정조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기소·판결로 이어질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는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로운 증언이 폭로됐다”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2025-10-24 10:17

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신속 처리하자”…與에 합의 처리 제안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재초환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해 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라면서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인데, 재초환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2025-10-24 09:38

송언석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거취 스스로 판단하라” 사퇴 압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라”면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2분짜리 유튜브 사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1차관은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을 전월세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고 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단단히 박았다”면서 “본인은 갭 투자로 수십억을 벌고 50억이 넘는 자산가가 돼 있으면서 무주택 국민에게는 ‘그냥 기다리라’라고

2025-10-24 09:25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 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 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 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화하고 토지보상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용지 활용을 위한 특별법 4개를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한국토지주

2025-10-23 16:15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野 “국민 고통 외면한 폭언” 與 “부적절했지만, 정쟁은 피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에 여야가 동시에 공세를 퍼붓고, 배우자의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 낀 매입’(갭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같은 당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까지 겹치며 부동산 인식 논란의 중심에 섰다.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이 차관을

2025-10-23 15:43

與 부동산 TF 출범 직후…주택 공급 활성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기존 대비 투기 방지·공공 지원 부분 강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시 전환…건축물 높이 완화 서두르는 공급 대책 후속 조치…민심 돌리기 사활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민주당이 잇따라 주택 공급 활성화를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10·15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9·7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 민심 흐름을 되돌리겠다는 의도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전날(22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한 의원은 올 6월

2025-10-23 15:41

“유죄 판결없이 범죄 수익 뺏는다” 與 독립몰수제 입법 추진

캄보디아 범죄사건 피해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아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 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피

2025-10-23 13:38

與복기왕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인식,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

2025-10-23 11:59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동안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어린이집 지원 영유아보호법 △임차인 요청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장애인 평생교육을 국가와 지

2025-10-23 10:27

박지원 “이상경 차관, 국민 비위 상하게 해…사퇴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향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 말초 신경을, 아주 비위를 상하게 그따위 소리를 하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좋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임(요구안)을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내는 것이 좋고 대통령은 무조건 책임을 물어서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민

2025-10-23 09:54

[단독] 서울대 교수 28명 '억대 연봉' 사외이사 …충남대 교수 급증 [국감]

국립대 교수 사외이사 겸직 484명 5년간 7.3% 증가…무보수는 전체 38% 불과 충남대 52명→91명 급증…교원 10명 중 1명 서울대 교수 28명 연 1억 원 이상 고액 보수 與진선미 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개선해야” 국립대학 교수들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거액의 보수를 받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충남대학교 교수 출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일부 국립대 교수들은 연 1억 원 이상의 고액 보수를 받고 있어 공무원 신

2025-10-23 05:00

국회, 국정원·대사관에 캄보디아 사태 집중 질의…與野 “적극대응” 촉구 [종합]

한국인 100여 명, 현지 소재 파악 불가 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국회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주캄보디아대사관에 집중 질의했다. 여당과 야당은 한 목소리로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질타하는 한편 국정원에게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제법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각각 국정감사, 전체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살해 등 범죄 사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정원은 이날

2025-10-22 16:27

국정원 “韓 대학생 살해주범,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후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모 씨가 숨진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했고 8일 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했다.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인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정원은 그

2025-10-22 15:46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룰 11월 확정…"당원주권 강화"

컷오프 최소화·자격심사 강화 등 공천 방향 제시 정청래 "내란세력과 헌법수호세력 맞붙는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천룰을 마련한다. 11월 중 후보자 추천 방법과 심사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를 열고 공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청래 당대표, 조승래 사무총장(지방선거기획단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12·3 비상계엄 내란

2025-10-22 15:44

與 법사위 “재판부, 李 사건 살피지 않아…로그기록 제출하라”

“사법 쿠데타 진상 밝혀져” 재판부에 종이 복사 로그·전자 로그 제출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조희대 책임론’을 내세웠다. 범여권은 당시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읽지 않았고 전자 기록으로 봤다면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전현희 민주당 의

2025-10-22 14:33

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결단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 문제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 판사들은 언론의 비판을 받는 그런 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인 판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판사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

2025-10-22 10:03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 기업규제 지형 바꿀까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축소하고 민사책임 강화…'비범죄화' 정책 축 완성 손해액 아닌 '이득액' 기준 환수로 불법행위 수익모델 원천 차단 23개 개별법 징벌배상을 상법 일반조항으로 통합…전 산업 적용 소상인 적용·개별법 충돌·중소기업 부담 등 보완과제는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손해배상 확대를 넘어 기업 규제 체계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결합될 경우 ‘형사처벌 완화와 민사책임 강화’라는 이중 트랙이 가동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상행위를 잠재적 소송

2025-10-21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