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 정치·경제 뉴스, 13페이지

한국갤럽 조사서 전주 대비 1%p 올라 긍·부정 평가 이유 1위 모두 '외교' 꼽혀 민주당 41%·국민의힘 26% 양당 격차 축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해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7%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전주와 동일했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3%로 가장 높았고, '경제

2025-10-31 11:24

정청래 "한미관세협상 최고 성과···코스피 4천 돌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외교사에 길이 남을 최고의 협상"으로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500억달러 현금 선불 투자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우리 정부는 2000억달러 10년 분할 투자로 바꿨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우리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금융보증 형태로 전환했다"며 "이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간 상호 관세는 15%를 유지하고, 특히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됐다"며 "의약품과

2025-10-31 11:22

與 “핵 추진 잠수함, 핵심 전략 자산 될 것…역대 정부 숙원 사업”

더불어민주당이 “핵 추진 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핵 추진 잠수함은 아직 일본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은 영국과 호주 등 오커스에만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획득 체계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표로 대한민국과 새로운 군사 파트너십 모델이 시작됐다”며 “오늘의 진전은 한미동

2025-10-30 17:46

與 "자동차 관세 10%p 인하…대한민국 재도약 발판 마련"

APEC 계기 정상회담서 고율관세 10%p 인하 성과반도체·항공기부품 등 주요 산업 경쟁력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로는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되던 25% 고율 관세가 15%로 10%포인트 인하된 것을 꼽았

2025-10-30 17:07

김현지 없는 대통령실 국감 일주일 앞...여야 공방 예산국회로

이재명 대통령 출석 지시에도 '증인 0명' 국감 확정 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김현지 카드' 계속 맞붙을 듯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없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일반증인 0명'으로 치러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11월 6일 예정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출석 시간대를 놓고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2025-10-30 16:16

與, 최민희 거취 논란 고심…“시그널 받았을 것”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원내에선 무관심에 가깝다" 국감 끝나고 총평 과정서 거취문제 다뤄질 것으로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으로 거취 문제가 제기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논의를 국정감사 종료 이후에 다루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종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전화를 드려 경위를 듣고 이렇게 하셨으면 어느 정도 시그널을 받지 않았을까 싶다"고 밝혔다. 문 원

2025-10-30 14:02

김병기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경제·안보 두 마리 토끼 잡았다"

주력산업 경쟁환경 확보·농업 민감품목 보호 성과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에 "기대하고 소망한 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

2025-10-30 13:41

與 “한미 관세협상,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을 이끈 이재명 대통령과 숨은 공신인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협상력에 깊은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로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국익을 지키고 경제 불안을 해소하는 희망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10-30 10:11

유승민 딸 유담, 박사 취득 75일 만 국립대 교수…연구실적 질은 23명 중 16등

與진선미 의원, 인천대 전임교원 채용 심사자료 입수 경력 75일에 만점 받아…타 지원자는 최대 17년 경력 인천대가 제시한 임팩트팩터 8.7점, 지난해엔 6.1점 1차 심사 16등이 2차 역전…평가 의견은 비공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교수가 박사학위 취득 후 75일만에 국립대 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경력 평가 만점을 받았으나, 연구실적 질 평가는 지원자 23명 중 16등을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대가 유담 교수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제시한 논문 학술지 임팩트팩터 8.7점도 지난해엔 6.1점을 기

2025-10-29 15:39

與 “정청래·최민희 통화, 당 지도부 염려 메시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 증인을 퇴장시킨 것과 관련해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과 직접 통화해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해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증인을 퇴장 시킨 일에서 정 대표가 상임위원장과 통화했다”면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대표가 직접 경위 파악을 위해서 (최 의원과)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당

2025-10-29 10:55

정청래 “한미 관세협상 결과, 상식·합리성에 근거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이 상식과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에 이르게 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 한미 정상회담과 CEO 서밋 중요한 두 행사가 열린다”면서 “‘빨리 (협상을 타결) 하고, 늦게 (협상을 타결)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익을 챙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트럼프,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

2025-10-29 09:34

김현지 국감 증인 채택 또 불발…출석 시간대 놓고 평행선

민주 "대통령 일정상 오전만 가능" 제안국힘 "1시간 형식적 출석 의도" 반발 지속 여야가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2시간여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운영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했다. 기관증인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김 실장을 포함한 일반증인 채택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김 실장의 출석 시간대였다. 민주당은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 오전 중에만 출석시키겠다는 입장

2025-10-28 20:33

12년 간 자산 격차 더 커졌다…'사회적 상속' 검토 제안

자산불평등 2018년 이후 가속화…사회적 상속 정책 검토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자산 불평등, 정책 수단 부족” 최근 12년간 한국 사회에서 소득 격차는 완화됐지만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계급 이동성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상속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불평등을 한

2025-10-28 16:27

"기업 이중 과세 막자”…여야, 연결납세제 개선 법인세법 공동 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법인세법 발의…연결납세제 규정 개선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하고 연결납세 지배요건 판단 기업 투자유치와 세제혜택 동시 활용 가능해져 독일 2.49% vs 한국 0.06%... 제도 실효성 제고 기대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도 지분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결납세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외부 투자를 받았는데도 기업의 세금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고치는 내용으로, 도입 시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

2025-10-28 15:02

조지아 경제사절단 국회 방문 “비 온 뒤 땅 굳어...전용 비자 논의”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의원과 지역 상공계 인사로 구성된 ‘조지아 경제사절단’과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소속 의원들이 28일 비자·인재 유치 제도 개선, 청년창업 기술 교류 확대 등 실질적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과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방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미 조지아주 경제사절단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양국 간 소공인·청년창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양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5-10-28 14:12

우원식 “불평등 문제 극복해야⋯해결없이 사회 나아갈 수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평등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주도 첫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 결과 발표회’에 참석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만들어내지 않고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설계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결코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불평등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민주주의

2025-10-28 11:21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사법부 태도 따라 결정"

백승아 원내대변인 "사법부 신뢰 떨어진 상황 우려" 상설특검 추천위 30일까지 구성…8개 상임위 국감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멈추도록 하는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중에 드러난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사법부 태도가 우리가 재판중지법을 어떻게 밀고 나갈지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

2025-10-28 10:57

김병기 "코스피 4000 돌파는 자본시장 정책 성과"…APEC 성공 지원 약속

내일 한미정상회담 시작으로 경주 APEC 본격화김병기 원내대표 "국감 이후 민생경제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전날 코스피 지수 4000선 돌파를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성과로 평가하며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코스피는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3

2025-10-28 10:22

국정감사 3주차…與野 법사위, 검찰 보완수사권 놓고 또 충돌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충돌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인 만큼 여야는 막말 등을 쏟아내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한 차례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도 사실상 경찰 인력으로 충원될 것 같은데 경찰 수사가 늘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 기관이 수사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통제하

2025-10-27 16:46

부동산 대책 후 지지율 하락…‘안정화’ 평가에도 민심은 이탈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 수습에 나섰지만,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8월 2주차 51.1%)에 근접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51.2%, 부정 4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42.2%로

2025-10-27 15:54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제자리걸음…대한체육회 "실무선에서 논의 중" [국감]

李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올림픽 유치' 내용 빠져 타분야 대비 쳬육계 예산 증액 적어⋯문체부 "죄송" 전북특별자치도의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작업이 표면상 추진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멈춰선 상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이 전주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 기간을 연기하면서 국민 사이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유치 신청 변경 계획서를 요청했지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또 정 의원은 "국제올

2025-10-27 15:49

與 “연말까지 자사주·세제개편 논의…자본시장 개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피 지수가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례없는 장중 4000을 돌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과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있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

2025-10-27 14:55

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배우자 추가…與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거 주택 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일괄공제로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최저 5억 원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 부모

2025-10-27 13:38

김병기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우리 역량대로 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는 우리 기술력에 걸맞은 자주적 에너지 안보로 가는 중요한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그동안의 제약을 벗고 우리 역량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한미 안보 협력과 관세 협상은 모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이라면서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협상에 집중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2025-10-27 11:02

정청래 “APEC 성공 위해 정쟁 발언 삼가겠다”…野에 무정쟁 주간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 발언을 삼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APEC) 성공을 위해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사로 나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 전략을 적극 제시할 계획이고, 29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11월 1일에는 중국

2025-10-27 09:50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의 표명…“대선·국정기획 끝으로 할 일 다 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내는 등 이 대통령의 대표적 책사로 꼽힌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8월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8월 말쯤에 국정기획위원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민주연구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했다는 (당 지도부에)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민주연구원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당 지도부에) 말씀을 드렸다"며 "내가 있던 자리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당헌 상 민주연구원장 임기는 2년으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10-26 21:36

최민희 과방위원장 “피감기관 축의금 전액 반환 지시”…국힘 “김영란법 위반 소지” 공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중 딸 결혼식과 관련해 피감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수금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치른 딸의 결혼식 축의금과 관련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이 이날 본회의 중 국내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관,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2025-10-26 21:27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 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원내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합의된 70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며, 대부분 법안이 압도적 찬성 또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이

2025-10-26 18:46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수용 능력 실시간 공개

응급환자 이송 전용회선 설치 의무화 경증환자 진료거부 정당사유도 명확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회선을 설치하고, 상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261명 중 찬성 260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고 응급환자 이송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재난 응급 상황에

2025-10-26 17:48

국회, 상임위 정수 조정안 통과…산자위 6명 줄고 환노위 6명 늘어

정부조직 개편 후속조치…산자위 30→24명, 환노위 16→22명 찬성 200·반대 42·기권 20으로 의결…에너지 이관 반영 국회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6명이 줄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명이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재석 262인 중 찬성 200인, 반대 42인, 기권 20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자위

2025-10-2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