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치료비 중증질환자의 10명 중 7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2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는 고액 진료비 부담자 28만5867명 가운데 4대 중증질환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대책의 수혜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소득상위 30%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소득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2011년 4대 중증질환 대상자 중 소득 하위 30%는 전체의 20%에 불과한 반면 소득 상위 30%가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