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절반 이상 실직상태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고용·노동 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체불액은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고,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사업장 규모로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불근로자의 경우 현재 취업해 있는 경우(44.1%)보다 실업상태인 경우(54.7%)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불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를 질문한 결과 약 3분의 2의근로자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고용노동청 진정·고소를 통한 형사상 절차와 법원을 통한 민사상 절차의 차이점을 모르는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체불근로자는 제조업이 28.2%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20.0%), 음식숙박업(8.4%), 도소매업(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19.7%, 서비스종사자 17.6%, 사무종사자 16.2%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들에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의 설립연도를 질문한 결과 5년 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51.9%를 차지해 신규 사업장의 임금체불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된 금액은 4명 중 1명꼴인 23.8%가 50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고 100만∼200만원 21.6%, 100만원 미만 18.3%, 300만∼500만원 16.6% 등이었다.

임금 체불된 근로자로서 가장 고충을 느끼거나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경제적 어려움'이 27.4%였고,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 23.9%, '신속한 일처리' 16.5%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