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저축은행 특별법 계류… 사실상 폐기(1보)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특별법이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특별법을 본회의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모두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나 여야가 모두 원안 통과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