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등록금 5% 내리기로 했지만…등심위 구성 논란 여전

올해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가 등록금을 5%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른 서울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2%대인 것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준이다.

다만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단과대학 연석회의에서 뽑은 대표 대신 학교 측이 공모를 통해 선발한 학생들이 참여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7일 열린 등심위에서 등록금 동결안을 제시했으나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2학년도 명목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5%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키로 했다.

이날 6시간 가량 진행된 등심위에는 대학본부측 인사 3명, 학생위원 3명, 본부와 학생측이 각각 추천한 변호사 2명, 양측이 합의해 선정한 공인회계사 1명이 참여했다. 이 안은 8일 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향후 법인 이사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 원년인 만큼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 다른 사립대보다 등록금을 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생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희망장학금 등 올해 신설된 장학금 제도까지 합치면 연간 약 30%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등심위에 대학본부에서 공개 모집한 학생위원이 참여해 논란은 아직 남아 있다.

서울대에서는 의결권 부여를 조건으로 등심위에 참여하겠다는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와 대학본부가 마찰을 빚으면서 등심위 구성이 난항을 겪어 왔다.

총학생회 선거 무산으로 학생 대표기구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대학본부가 학교 포털사이트에 학생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내자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심위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대학본부가 학사일정 등을 근거로 심의기간을 8일까지로 제시하자 기간 연장을 요구, 학교 측과 협상을 벌인 끝에 다시 불참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들은 “대표성 없는 등심위가 구성되는 것보다는 차선을 택해야 한다는 고려 하에 참여를 결정했으나, 자료 검토도 채 할 수 없는 이틀의 기간으로는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