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시대 폐막...말많고 탈많았던 1년3개월

“집권에 들떠 돌발행동 빈번...뒷수습은 나몰라라”

오는 30일(현지시간) 사임을 앞둔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 대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취임 초기 14년래 첫 ‘평민재상’으로서의 기대감과 달리 잇단 실정으로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작년 6월 94대 일본 총리에 취임한 간 총리는 재임기간 1년3개월을 ‘돌발행동’과 ‘나몰라라’로 일관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잦은 돌발행동으로 주위를 당혹케 하거나 비난을 샀고, 나몰라라식 뒷수습으로 제대로 된 성과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소비세율 인상 주장이 대표적인 일례다. 간 총리는 취임 직후 민주당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율 인상을 매니페스토(정권 공약)로 내세워 여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맞았다. 당 지도부와 진지한 논의도 없이 뜬금없이 소비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나서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은 1년동안 여론의 뭇매만 맞았을뿐 여전히 갈피를 못잡은 상태다.

간 총리의 독단적인 행동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에서도 두드러졌다. 그는 작년 10월 임시 국회 연설에서 TPP 참여를 주장했다. 이 역시 당 지도부와 논의없이 이뤄진 것으로, 여당 내에선 “일본 농업이 괴멸할 것”이라며 반기를 들었다.

TPP 참여 문제는 올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발발과 함께 차기 정권으로 넘겨졌다.

간 총리의 서툰 외교 실력도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발생한 자국 순시선과 중국 어선과의 충돌사건 발생 당시, 간 총리는 사고를 낸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면서 처분 보류로 석방하는 등 부적절한 조치로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은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과 마부치 스미오 국토교통상이 경질되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이후 일본은 희토류를 무기로 내세운 중국의 보복에 휘둘려야 했다.

이외에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중도 퇴진을 유발한 주일 미군의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올 봄으로 예정됐던 미·일 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됐다.

또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영토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수방관만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간 총리의 안이한 위기대응 능력도 문제다. 총리 측은 “총리의 진두 지휘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는 총리가 참견하는 바람에 현장이 오히려 혼란스러웠다는 후문이 팽배하다. 이것이 원전 주변 이외 피해지의 구조작업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또 갑작스러운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지시와 ‘탈(脫)원전’ 주장으로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과의 관계도 틀어지는 등 내각의 불협화음도 노출시켰다.

한 각료는 “본인의 능력을 알고는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집권에 들떠 겸허함을 잊었다”고 꼬집었다.

간 총리는 26일 오후 기자 회견을 열고 정식으로 퇴진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