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락 어디까지…탈출구는 없나

재정악화가 문제...세금 인상으로 세수 확보가 관건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 강등은 이미 예고된 바였다.

지난달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 및 부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압력과 도쿄전력의 원전 사고 뒷처리 비용, 사회보장 개혁 등의 과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찬 일본의 재정에 대한 위기감을 부추겼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재정악화를 누차 경고해온 S&P가 27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것은 당연한 귀결인 셈이다.

S&P는 지난 1월에도 일본의 외화 및 자국통화 기준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최상위에서 세 번째인 ‘AA’에서 ‘AA-‘로 한 단계 격하하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단기국채 신용등급은 외화 및 자국 통화 기준 모두 ‘A1+’로 각각 유지했다.

S&P는 이 때도 일본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S&P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외 무역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외화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피치 역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장기적으로 일본 정부가 자금조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무디스는 2월 22일 'Aa2'인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당파 싸움에 치우쳐 리더십은 흔들리고, 이로 인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S&P로부터 두 번째 경고를 받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권이 재정적자를 확실히 타개할만한 카드를 내놓지 않는 이상 실제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도쿠시마 가쓰유키 수석 연구원은 이같이 지적하고, “S&P와 같은 이유로 피치나 무디스까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출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다노 유키오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개 신용평가사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지만 실제로 강등되면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일본이 실제로 신용등급 강등을 막기 위해 재정적자를 타개할만한 방안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일본의 국가 부채는 997조7000억엔으로 1000조엔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일본 GDP의 200%에 가까운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의 204.2%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적자는 GDP의 2배 수준이다.

여기다 일본 내각부의 예상으로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에만 최대 25조엔이 투입될 것이어서 재정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S&P는 이보다 2배 가량 많은 최대 50조엔이 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대지진 피해 복구 비용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세제에 손을 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토추상사의 나카지마 세이야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세율(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인상 여부에 달려 있다”며 “지진 복구 비용의 재원을 증세로 조달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5%인 소비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8%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연간 2조5000억엔, 3%포인트 올리면 연간 7조5000억엔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은 3년간 22조5000억엔의 대지진 피해 복구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체 증권의 야마시타 슈 수석 투자전략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논의되고 있는 지진부흥세가 향후 국가 신용등급 격하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와 신용평가사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세금 인상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만큼 현 정권의 리더십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얼마 전 치러진 두 차례의 통일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잇따라 참패하면서 국정 운영이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신용등급 추락을 막기 위해선 초당파적으로 의기를 투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