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비

총리실 현장점검단 구성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정과제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실과 관계부처가 TF를 이달중 구성해 국정과제 전반을 분석하고 재조정한다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고 지난해말까지 1169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해왔으나 일부 과제는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이고 정책성과 평가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총리실 개선안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등 성격이 유사한 세부 실천과제는 통폐합하고 추진이 어려워진 과제는 없애기로 했다.

`문화체육시설 규제합리화'를 `골프장 경사도.면적 규제완화'로 조정하는 등 정책 내용이 명확하도록 과제명을 바꾸고 범위와 수준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과제 관리방식도 개선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집행과제와 종료된 과제의 성과를 관리하는 성과관리과제로 구분키로 했다.

핵심사업은 총리실이 이달중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연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점검 결과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포상을 추천하되 부실하거나 태만한 사업은 감사를 의뢰하거나 공직기강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