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정책 공급확대로 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세제혜택

중국의 부동산 과열 진정책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용 토지에 대한 인지세 부과를 폐지하고 부동산관리업체들이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주택을 구매할 경우 인지세와 세금 부과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새로운 세제혜택은 향후 3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세무총국은 밝혔다.

정책결정자들도 최근 저가 공공주택의 확대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고 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달 초 “중국은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커창 부총리도 “지방정부는 사회안정 및 경제성장과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저가주택 건설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중순 부동산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모기지 이자 인상 및 2차 이상 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제한 및 부동산투기 단속 강화 등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중국 70개 대도시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9.3%를 기록해 부동산시장이 진정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