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강조한 李대통령에 반박⋯"민간이 90% 담당"

"민간재개발 죄악시하면 주택공급 확대 어려워"
서울 민간재개발 373곳·37만5000가구…공공은 32곳
"공공재개발 도입 6년째 착공 없어…민간 규제도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고성준 기자 joonko1@ (이투데이DB)

서울시가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다.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의 약 90%를 민간이 담당하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민간재개발을 죄악시하는 접근은 주택공급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재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와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은 민간재개발 373개 구역, 약 37만5000가구이며 공공재개발은 32개 구역, 약 4만2000가구"라며 "공공재개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공급의 대부분을 맡는 민간의 역할을 외면한 채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은 현장의 사업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간재개발을 부정부패와 연결 짓는 인식에 대해서도 "사업의 투명성은 공공과 민간이라는 구분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운영기준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시행하고 2014년부터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본격화해 위법·부당행위를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의 사업 속도와 비용 문제도 거론했다. 서울시는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2020년 공공재개발 도입 당시 사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착공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기존 공공재개발은 총사업비의 약 3%를 사업시행 수수료로 부담하는 구조로, 총사업비가 5000억원이면 수수료가 약 15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취소됐으며 공공방식을 검토하다 민간재개발로 전환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뉴타운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과거 무리한 정비구역 해제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어떤 피해를 남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주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추진됐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무효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 창신동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재개발·재건축이 왜 절실한지, 무책임한 행정이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그리고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공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하고,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와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재개발의 용적률 완화와 재정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민간재개발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균형 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