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공급 속도 낸다…국토부, 인허가·PF 지원 전담조직 신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인허가 지연과 자금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장급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민간 주택 착공물량이 과거 10년 평균의 60%대에 머무는 등 공급 부진이 이어지자 관계부처가 협력해 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출범을 목표로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신설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장은 국장급으로 두고 산하에 2~3개 과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주택토지실 산하에 둘지, 별도 지원단 형태로 운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직 신설은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실행력 강화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하고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했다. 여기에 민간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을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질 센터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과 금융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처리 지연, 관계기관 간 이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차질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는 현장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센터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주택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제도 변경 사항도 안내한다. 그동안 개별 기관에 분산됐던 지원 기능을 한데 모아 사업 추진 과정의 병목현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민간 주택사업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착공 실적이 있다. 주택공급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고금리와 공사비 부담, PF 시장 위축 등이 맞물리면서 신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2025년 연평균 주택 착공물량 가운데 민간 비중은 수도권 80.6%, 서울 90.0%에 달한다. 사실상 수도권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책임지는 구조다.

그러나 지난해 수도권 민간 주택 착공물량은 12만1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인 19만1000가구의 63% 수준에 그쳤다. 평년보다 약 7만 가구 적은 물량이다. 민간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목표 달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2022년 부동산 PF 위기 이후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브릿지론과 본PF 대출이 위축되면서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성이 악화하면 금융 조달에도 차질이 생기고, 이는 다시 착공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관계기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공급계획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사업장의 착공을 가로막는 행정·금융상의 장애물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나 금융 문제 등 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민간부문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