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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공소취소 특검 대신 민생경제협의체…노란봉투법 보완 입법해야“

정점식 “경찰 사건 은폐 잇따라…보완수사권 폐지 중단해야”임이자 “민생경제협의체 복원하자…노란봉투법·도시정비법·원전특별법 논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노란봉투법 보완입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원전 산업 지원 및 조세제도 개편 등을 우선 협상 과제로 제

2026-08-25 11:33
당정, 500세대 이하 재건축 권한 구청장에…1주택 종부세도 손질 [종합]

인허가 기간 단축·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논의與 “1주택자 거주·비거주 구분 없애야”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2026-08-23 14:55
정점식 “개각, 빈자리 채우기 안돼…김용범·구윤철·정동영·안규백 교체해야”

“북핵 고도화에도 대북 저자세…냉혹한 현실서 출발해야”임이자, 정책위의장 첫 회의…“재건축 규제 완화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추가 개각 가능성을 거론하며 경제·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6-08-21 10:28
서울시, 정비사업 공급 효과 백서 전달⋯"LTV 완화 등 법령 개정 필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서울 주택공급 90% 이상 민간 정비사업 담당" 서울시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축인 만큼 행정절차를 단축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한

2026-08-07 14:00
김윤덕 장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신중⋯그린벨트 일부 해제 검토" [부동산 대토론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

2026-07-27 17:53
상계동 정비사업 가속⋯서울 동북권 핵심 주거지로 도약

상계주공6단지, 주민설명회 개최주공5단지는 시공사 선정 마무리'상계뉴타운' 1구역 공사단계 진입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앞둬3·5구역도 사업 부침 딛고 재추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낡은 주거지와 판자촌 이미지를 벗고 대규모 신축 주거단지로 변모하고 있다. 상계동은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상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서울 동북

2026-07-24 07:00
집값 잡을 밑그림 나올까⋯오늘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공급·금융·세제 전반 논의…유튜버·맘카페 의견도 청취 23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2026-07-23 05:00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서울 정비사업, 정치도 사업성도 ‘이중고’”[와이즈포럼]

민주당 우세 속 인허가 변수 커져공공·민간 공급 기조 차이도 부담분담금 증가에 사업성 확보가 과제 정치 지형 변화와 사업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와 자치구, 중앙정부 간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데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까지 악화하면서 공급 확대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2026-07-22 16:53
두산건설, 상반기 도시정비 수주 2조6426억⋯업계 5위

수도권 중소형 사업·지방 대단지 재개발 확보 두산건설이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에서 2조6000억원이 넘는 수주를 확보하며 업계 수주액 기준 5위에 올랐다. 수도권 중소형 사업과 지방 대단지 재개발을 함께 확보하며 수주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라는 평가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올해 상반기 도시정비사업 10개 사업장의 시공권을 확보해

2026-07-15 15:17
속도전 넘어 '하이엔드'까지…공공재개발에 불어온 고급화 바람

대우건설, 천호 A1-1에 공공재개발 첫 ‘써밋’ 적용사업성·입지 갖춘 사업지에 브랜드·상품성 부각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도 브랜드와 상품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 참여를 통한 사업 정상화와 속도 제고가 핵심으로 여겨졌지만 한강변 등 입지 경쟁력을 갖춘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급화 전략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공공재개발도 사업성에 따

2026-05-22 14:00
20년 멈춰선 세운의 심장, ‘녹지생태도심’으로 다시 뛸까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⑮]

43만9356.4㎡ 대상·2035년 완공 목표종묘서 남산까지 1.1km 녹지축 연결 종로3가역 12번 출구를 나와 낡은 상가 건물을 따라 2분 남짓 걷다 보면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와는 단절된 듯한 기묘한 풍경이 펼쳐진다. 음악사와 귀금속점, 조명 상점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거리 오른편으로는 낡은 건물 위를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깃줄이 뒤덮어 위태로운 분위

2026-04-29 06:00
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날…5극3특·부동산감독원·노란봉투법 격돌

민주 “광역통합 골든타임” 국힘 “통합·통합 외치며 갈등 조장””부동산 감독원은 ‘사찰’ 우려” 여야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부동산 대책, 노란봉투법 시행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1극 체제 해소가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2월 말까지 통합특별

2026-02-11 17:26
김윤덕 국토장관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용적률 상향 공론화 필요”

1기 신도시 고양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것 빨리 해야⋯죽을 힘 다해 안정화”“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결단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주도 방식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가장 낮아

2026-02-11 13:21
여야, 부동산 정책 놓고 충돌…“재탕 대책” vs “일관된 정책” [종합]

“재탕대책·말바꾸기 부동산 정치…‘부동산 믹스’ 내놔야”“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관된 추진“김민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확실한' 종료“ 여야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과 대미 관세 압박 대응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집값·전·월세 상승과 한미관계 신뢰 저하를 동시에 부각하며 “정부가 현실을 과소평

2026-02-10 17:26
국힘, 정부 1·29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있고 실효성 없다”

“공급 시점 5년 뒤…청년·신혼 접근 불가”“민간 재개발 빠져 실패 우려 실패 가능성” 국민의힘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 활용으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숫자만 보면 야심차 보

2026-01-30 10:10
세운 4구역 갈등 ‘격화일로’...서울 2.8만 가구 공급 차질 우려

국가유산청이 세운 4구역 등 세계유산 인근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서울 도심 내 2만80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가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내달 27일까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한다

2025-12-21 11:19
‘지지부진’ 도심복합사업, 도입 4년 만에 사업화 첫발...올해만 시공사 선정 6곳

제도 도입 이후 진전이 더뎠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속속 시공사 선정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선도 사업지의 진척과 정부의 제도 보완이 맞물리며 사업 추진 국면이 전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현재 도심복합사업은 총 46개 지구에서 약 7만8000가구 규모

2025-12-08 16:55
서울시, 세운지구 재정비 추진…“광화문광장 3배 규모 녹지 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시는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2025-11-18 12:41
“지연된 사업에 통합플랜도 없다”…오준환 의원, GH의 ‘소극행정’ 정면 비판

“GH는 개발 주체인가, 구경꾼입니까? 지금의 소극행정으로는 K-컬처밸리도, 원당재개발도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K-컬처밸리 사업관리 부실과 고양원당 재개발 갈등 방치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는 통합적 도시개발 전략과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025-11-11 17:57
LH, 서울 공공재개발 시공사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재개발 사업 활성화 및 신속공급 추진 간담회를 열고 서울 내 공공재개발 6개 구역 시공사 8곳과 사업 추진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설1구역 두산건설 △거여새마을 삼성물산·GS건설 △전농9구역 현대엔지니어링 △중화5구역 GS건설 △장위9구역 DL이앤씨·현대건설 △신월7

2025-11-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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