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8곳 국정감사⋯미래기금ㆍ초광역특구법 쟁점 [국감]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공방
문체위는 ‘패노메논’ 상표권ㆍ예술체육요원 특례 점검
부동산 대책ㆍ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주요 현안

▲이종욱 관세청장이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 재경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한은의 금리 결정, 초광역특구 법안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한다. 여야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재차 맞붙을 전망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매파적’ 금리 동결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감사한다.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의 상표권 귀속 문제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으로 꼽힌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 관련 법안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 상황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