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사결정부터 입안까지 지원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여부 판단을 돕기 위한 사업성 검토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개략 사업성 검토)'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주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2년 유예…이르면 이달 세부방안 발표 증권업계 연내 2.1조원 자체펀드 추가 조성…주 1회 이행상황 점검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 과제 21개 가운데 12개 과제를 완료했다. 주거 목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2년간 유예하고 증권업계는 연내 2조1000억원 규모의 자체펀드
서울 종로 신축매입 청년주택서 주거간담회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청년주택 현장을 찾아 향후 3년간 서울 도심에 매입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축매입임대 공급 속도를 높이고 수요가 많은 대학가 등 도심 입지 확보에도 힘을 싣는다.
LH는 8일 서울 종로구 신축매입 청년주택에서 청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10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토위원들은 86개 기관에 총 2643건의 자료를 요구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수도권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대책 등이
개발공사·자산공사로 기능 분리공공분양·임대 병행해 공급 확대직접시행 재원·부채 배분이 관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자산비축 부문으로 분리하는 큰 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세부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매각 예정 용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공급정책과 173조원대 부채의 배분·관리 방안 등이
8·13 대책 이후 시장동향 집중 점검공사비 검증·분쟁조정 연계 지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 원장이 대구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미래대응기금, 성장·공존에 사용”“주거정책 관련 여야협의체 만들자…공급 확대, 野·서울시 협의”“주택예산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주거뉴딜’ 점진적 공론화 필요”“정부·기업, 협력관계로 대전환…공시 강화 등 시장제도 혁신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7일 국회 본회의장서 정기국회 대표연설"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민주당 제1과제"연설 이후 대정부질문·인사청문회 이어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8·17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은 지 3주 만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사법개혁 후속 입법 등 정기국회 입법 우선순위가 연설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130곳·경기 29곳·인천 9곳에 본사기관 떠난 도심 유휴부지 주택 활용 가능성1·29 대책서도 이전 부지 2800가구 공급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수도권에 자리 잡은 공공기관 부지의 향후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상당수 기관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택지개발부터 주택건설까지 전담…공급 기능 개발공사로 일원화2028년부터 연 10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개발 역량 집중전문가 “보상·인허가 병목 못 풀면 분리만으론 공급 확대 한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분리하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택지개발부터 주택건설까지 개발 기능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면 공급 역량
전문인력 250명 별도 채용기본조사·감정평가 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한다. 수도권 주요 사업지 보상 업무에는 34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보상 절차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LH는 주택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2030년 주요 37개 공공기관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공급 확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정부 핵심 정책사업이 본격화하는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
6개 부처 장관 청문회 추석 전 마무리 방침예산안 3일 국회 제출…여야 정책위 오늘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마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 등 민생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용산공원·탄천 등 서울 공급 놓고 협의2030년 수도권 150만가구 착공 실행 관건민간 공급 회복·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잇따른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빠르게
보증금 부담·전세사기 위험 낮추고 전문관리 기대"전세 줄면 월세 더 오른다" 고가·핵심지역 편중 우려
기업형 임대주택이 확대되면 세입자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맡기는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주택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건설·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강원 동해 출신으로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지방고등고시(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주로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과 도로·철도·건설분
30만㎡ 이상 사업도 주택법 소음기준 적용전문가 “실외 소음 사실상 80dB까지 허용 우려”국토부 “적용 사례 많지 않아…공급 확대 중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거환경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창문을 닫아야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이 늘어나 입주민의 건강과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 공급된 고령자복지주택(공사 중 포함)은 총 7853호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경로당·공동생활시설·의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무장애 설계
지방소멸 위기는 고령사회의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도시보다 군단위 지역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지방정부는 고령인구의 주거, 복지, 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인구증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전략 연구’(2025, 박진경 외)를 토대로 지
청년 10명 중 4명은 향후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는 자사 온라인 패널 ‘위즈패널’을 통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전국 청년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6%가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