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수도권 주택공급 80% 담당 민간 역할 중요”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서 공급 확대 방안 논의
PF 금융 애로 해소·건축규제 개선 등 추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3개 협회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공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장관은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현장의 경험에 기초한 주택건설업계의 의견이 민간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을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호 이상 착공이라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이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금융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업계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령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제·금융 지원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논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택공급 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장별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금융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사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와 신축 관련 금융·세제 규제 개선, 공실 상가 및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현장에서 점차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