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광철 기소 가볍게 말해선 안돼”…김영진 “비판 조절해야”

이틀째 김지용 철회 요구…행안부 “기소 4명 중 3명은 부임 전, 이광철 건은 반대의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틀 연속 공개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공개했고, 추 지사는 다시 이 전 비서관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런가운데 추 지사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적절하게 조절해서 비판해야 한다”며 다른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악의 평범성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기억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제목의 장문을 올렸다.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고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책임 인식을 비판하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공식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지사는 16일과 이날 이틀 연속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해명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

이날 추 지사는 비판의 초점을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좁혔다. 페이스북에 ‘중수청장 후보자의 한심한 궤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광철 전 비서관이 기소된 과정을 다시 꺼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설명을 두고 당시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됐고 자신은 나머지 한 명을 기소했을 뿐이라는 취지라며, “그 한 명은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비서관 이광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자신의 기소결정을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당시 검사와 함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출국금지 과정의 법적 요건 문제와 별개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수사·기소가 권한남용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 지사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겨냥해 수사했고, 검찰개혁을 주장하던 이 전 비서관까지 수사·기소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는 추 지사가 제시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평가다.

행안부가 이날 공개한 확인 내용은 달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기소자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기소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부임한 뒤 기소된 나머지 한 명이 이광철 전 비서관이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무리한 기소라는 취지로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 최종 기소 결정권자도 김 후보자가 아니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이 추가 검증 과정에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 같은 정부 설명이 나온 뒤에도 이광철 기소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다는 설명과 별개로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라는 지휘선상에서 이 전 비서관이 실제 기소된 데 대한 역할과 책임을 물은 것이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앞서 14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처음부터 일관된 의견을 밝혔지만 관철되지 않았고 자신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검찰 인사에서 대검 형사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옮겼고 2023년 검찰을 떠났다며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인사상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추 지사의 공개 비판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놓고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추 지사에 대해 “적절하게 조절해서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뭐 친목회인가”라며 수사 역량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된다는 취지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비판과 관련해 비판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을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실)

김 의원은 추 지사의 지방선거와 도정 인수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추미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수석을 맡았고, 당선 뒤 출범한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에서는 김태년 위원장과 함께 부위원장을 맡았다. 선거와 민선 9기 도정 준비에 참여했던 김 의원이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추 지사의 공개 비판 방식에는 다른 의견을 밝힌 셈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관정·김지용·문홍주·이윤제 등 4명을 후보자로 선정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다. 후보추천위는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인권의식, 신설 조직을 이끌 리더십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날 현재 청와대의 별도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이며 인사청문요청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김민재 차관은 추가 검증 결과가 나온 뒤 청와대가 인사청문 요청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출범일은 10월2일이다. 행안부는 기관장 공백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