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과는 무관하다며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대통령이 특정 사건을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은 수사기관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은 별개라며 맞섰다.
김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위헌적 억지”라고 직접 반박했다.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만큼 다른 기관장들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
이재명 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로 존재 이유 증명해야"수사기관장 정례 참석 놓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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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고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와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권력형 부패와 증권·금융 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만큼 중수청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원칙적인 수사를 당부했다. 특히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철저히 처리해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장관급 인사 7명과 김 중수청장 등 총 8명에게 임명장
"조기안착전담TF, 전종민 차장에게 주도 부탁"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넘어 '1호 사건' 착수 등 과제 산적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조직 안착'을 강조한 가운데 중수청 차장을 주축으로 한 '조직조기안착TF'의 활동 등 초기 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만 실제 중수청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격적인 사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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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히 결정"
김지용 중수청장이 "중수청 조기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사의 정치화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 출근길에서 도어스테핑에 나선 김 청장은 "취임식이 늦어져 국민들께 운영 방식에 대해 간단히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에 맞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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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북극항로특별법·위원회 연내 발족"한병도 "한강버스 자료 파기, 수사로 규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북극항로특별법 연내 제정을 통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47주년에 최고위를 열게 돼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첫 출근한 가운데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16일 중수청은 “김 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 중수청 조기 안착을 위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전담팀의 정식 명칭과 조직 구성 등을 정할 방침이다.
중수청은 “김 청장은 수사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
국회 행안위,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 채택검찰 출신 놓고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을 최종 승인했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인사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인선은 예정대로 마무리됐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정감사를 재개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중수청 책임수사제 시행으로 상벌 확실하게 할 것‘친윤’ 의혹에도 적극적 선긋기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중수청 운영 과정에서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룰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김지용 초대 중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검찰 1호’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답했다. 여당 강경파 일각으로 부각된 ‘친윤’ 의혹을 떨쳐내려는 모양새다.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 후보자는 인사말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 지난 2일 개청한 중수청은 본격적인 중대범죄 수사에 돌입하기도 전에 고위 인사에 대한 감찰부터 진행하게 됐다.
12일 중수청은 이날 오후2시 25분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즉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