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 사지 마세요"⋯집값 불안 속 '영끌' 경고 [집땅지성]

기존 방식만으로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규모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공급, 용도지역 제도 개편 등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1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기존 방식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도심 내 빈 땅이 거의 없고 단독주택을 다세대ㆍ연립주택으로 바꾸는 방식도 한계에 도달했다”며 “공사비와 토지가격이 상승해 사업성을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재개발ㆍ재건축 역시 사업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정비사업뿐 아니라 5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사업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필요하다면 도심에서도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1ㆍ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규모가 작더라도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실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거·업무·여가를 한 공간에서 해결하는 시대에 맞춰 낡은 용도지역과 용적률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아파트 공급을 두고는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처음부터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며 “세를 살거나 비아파트에서 시작해 자금을 모은 뒤 아파트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가 현재 붕괴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단순히 공급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예측 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청년들이 저렴한 공공분양을 기다릴 수 있도록 공급 물량과 일정을 정리해 시장에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이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을 뜻한다면, 주거 안정은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에서 과도한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 정책에서는 헌법적 가치인 주거 안정이 시장 안정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궁극적인 해결책으로는 특정 지역과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좋은 도시’의 확대를 꼽았다. 이 원장은 “좋은 부동산은 좋은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기존 도시를 더 좋게 만들고 선호할 만한 부동산을 곳곳에 공급해 수요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5극 3특’,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통해 일부 지역에 집중된 부동산의 희소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무리한 ‘영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집땅지성'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