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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LH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샀다?…"단순비교 곤란" 경실련 주장 반박
    2일 LH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비교 사례로 언급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는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운영하는데, 이는 위례지구 A-1 12블록과는 사업 방식부터 토지 취득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
    2024-05-02 17:45
  • SH가 LH보다 공공주택 수익률 24%p 높다고?…LH "분양시점, 입지 반영 안돼"
    SH가 LH보다 공공주택 수익률 24%p 높다고?…LH "분양시점, 입지 반영 안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고 발표하자 LH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상세 조건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 비교는 계산 오류가 있는 결과라는 것이다. LH는 2일 "SH공사가 주장하는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 차이는 분양시점 상의 차이나, 부동산 입지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단순 비교에는...
    2024-05-02 15:42
  •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LH “신축 매입약정 사업, SH공사 신도시 주택값과 단순 비교 어려워”
    LH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매입가격과 SH공사의 위례지구 내 주택 분양가격 비교 관련해 경실련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공사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LH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2024-05-02 15:37
  • SH공사 "LH와 아파트 수익률 최대 24%p 차이"
    SH공사 "LH와 아파트 수익률 최대 24%p 차이"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비슷한 위치 또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양쪽의 수익률 차이가 최대 24%p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치가 비슷한 단지는 △세곡지구 2-3·4단지(SH공사)와 수서역세권 A3 블록(LH) △내곡지구(SH공사)와 성남고등지구(LH)다.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 블록은 ㎡당 425만 원의 분양원가를...
    2024-05-02 10:17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딸, 성남 재개발 지역 엄마 땅 4억에 사들여
    당시 오 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 원을 증여받아 4850만 원의 증여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과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여받은 돈 약 3억 원 외 1억2000만 원은 대출로 충당했다. 해당 거래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세금을 줄이는 이른바 세테크 편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4-05-01 21:20
  • 올해 1분기 상업업무 토지값 상승세 지속…건물 거래량은 '침체'
    올해 1분기 상업업무 토지값 상승세 지속…건물 거래량은 '침체'
    전국 상업업무 건물 토지가격이 거래 침체 상황에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토지건물 거래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상업업무 시설 전국 토지평당가는 1960만 원으로 전년 동기(1642만 원) 대비 21% 상승했다. 2023년 4분기 역시 토지평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10%가 상승한 수준으로 2분기 연속 가격 상승이 이뤄졌다. 반면...
    2024-04-30 13:07
  •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7540만 원(2023년 ㎡당...
    2024-04-30 09:00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임대주택)을 지자체나 공기업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 산정 기준을 기본형...
    2024-04-29 11:02
  •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 이어 부실채권 정리 속도전
    금감원, 저축은행 현장점검 이어 부실채권 정리 속도전
    금감원과 중앙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토지담보대출을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4-28 08:29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1기 신도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주민 증가로 갑작스러운 전세수요 집중으로 전세난, 전세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 단장은 "주변 지역 주택공급 상황을 통해 기존 전세시장에서 얼마나 입주물량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이주단지 계획 규모도 고려하면...
    2024-04-25 13:49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특히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격 문제가 개선과제로 제시됐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해당 법령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은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매입가격은 가치평가액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이해되고...
    2024-04-24 15:27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점용료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점용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2022년 동안 토지가격이 급등(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 8.5% 상승)했고 인상률 제한 규정이 없던 지자체는 지가 상승분이 그대로 점용료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가격 급등으로 점용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2024-04-24 12:00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가요?”…서울 압구정·목동 재건축 단지 ‘줄줄이’ 신고가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 수년째 유지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가격 억제력은 없다시피 한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에 적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규제 적용으로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눌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거주자만 거래할 수 있는 만큼...
    2024-04-22 16:12
  •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전 재산 넣은 빌라인데"…신통기획 '불똥' 주민들 피해 호소
    서울시가 권리산정 기준일을 소급 적용하는 바람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 주거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 주택업자들은 도산 위기에 몰렸다. 신통기획 발표 전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집을 팔지 못하고 매달 수천만 원의 은행 빚만 갚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4-04-21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서울청사) △유통업계 가격 인상 자제 당부(석간) △이집트 수에즈운하청과 협력 방안 논의(석간)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경제통상 협력방안 논의(석간) △청년인재의 WTO 인턴십 진출 확대방안 논의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 차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 면담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26일(금)...
    2024-04-21 09:12
  •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더 빨라질 것…태영건설 경·공매 승인 여부 주목”
    “부실 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 더 빨라질 것…태영건설 경·공매 승인 여부 주목”
    빠른 경공매 실시를 통해 토지 가격을 낮춰, 원가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분양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부실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6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주채권단인 18개 금융기관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태영건설 PF사업장 실사 결과 및 기업개선계획 초안을...
    2024-04-18 08:32
  • [단독]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단독]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위기의 시간①]
    일부 저축은행은 금융당국에 3개월마다 경·공매가 어려운 이유와 공매가격이 문제가 되는 상황, 일괄적인 표준규정 적용이 아닌 물건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15일 금융위원장-업계 CEO 회동과 관련해 “저축은행 79개사의 요청사항, 제언 등을 중앙회에서 취합해 금융위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금리 상한 탄력제...
    2024-04-18 05:00
  •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목동은 재건축 이슈로 몇 달 전부터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잠실 리센츠도 거래가 계속되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해당 지역들은 실수요가 많은 곳이라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되더라도 수요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7 16:13
  •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으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 가능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거나...
    2024-04-17 15:29
  • [사설] 지방소멸 대응, 일자리만 한 게 있겠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서울 1주택자가 인천 강화군에서 주택을 사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취득가액이 9억 원인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가 4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감소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8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4-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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