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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팀목ㆍ디딤돌 안 돼요" 대출 절벽에 한도 삭감…실수요자 피해 증가
    "버팀목ㆍ디딤돌 안 돼요" 대출 절벽에 한도 삭감…실수요자 피해 증가
    정책대출 축소·심사 강화내년 관련 예산 26% 축소실수요자 주거 불안정 심화 은행권이 연말 정책대출 취급을 보류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출 절벽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정책대출 예산까지 축소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대출 일종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2025-12-03 16:25
  • 오세훈 “정비사업 병목 아냐… 심의 권한 분산은 주택 공급 속도만 늦춰” [종합]
    오세훈 “정비사업 병목 아냐… 심의 권한 분산은 주택 공급 속도만 늦춰” [종합]
    국민의힘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논란과 관련해 “병목의 원인은 서울시가 아니라 과거 민주당 시정 10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2025-11-27 12:30
  •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400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미리내집' 400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 정책으로 시행 중인 '미리내집'의 제6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28일 미리내집 총 400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12월 10~12일 3일간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송파구 신천동, 강북구 미아동 등 생활·교통이 편리한 신규단지·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부터 84㎡까지
    2025-11-27 11:15
  • 오세훈, “종묘 앞 세운4구역, ‘3자 협의체’로 풀어야”
    오세훈, “종묘 앞 세운4구역, ‘3자 협의체’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건물 높이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세계유산 경관 논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아닌 합리적 절차 중심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
    2025-11-27 11:03
  •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시점…대출 막으면 서민 피해”
    오세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시점…대출 막으면 서민 피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
    2025-11-20 17:31
  • 김은혜 “딸 전세 살죠?” 질문에 김용범 “갭투자 안했다” 격노
    김은혜 “딸 전세 살죠?” 질문에 김용범 “갭투자 안했다” 격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딸에게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실장에게 “(딸의) 전세금을 누가 모았나. 실장님은 이른바 ‘갭투자’로 (집을) 사셨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 실장은 즉각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빌려준
    2025-11-18 15:52
  •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노골적 관권 선거 개입…선관위 즉각 조사해야”
    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노골적 관권 선거 개입…선관위 즉각 조사해야”
    국민의힘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권영세·나경원·배현진·조은희·조정훈·신동욱·고동진·서명옥·박수민·박정훈·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김 총리가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한강
    2025-11-18 14:24
  •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 케이뱅크, 3분기 누적 순익 1034억 원 “고객 증가∙기업대출 중심 성장 본격화”
    케이뱅크, 3분기 누적 순익 1034억 원 “고객 증가∙기업대출 중심 성장 본격화”
    3분기 순익 192억⋯전년比 48.1%↓개인사업자 대출 누적공급액 3조 원 돌파3분기 연체율 세 분기 연속 하락 케이뱅크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감소한 1034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치는 감소했지만 2년 연속 1000억 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수익 창출 역량을 입증했다. 3분기 별도 당기순이익
    2025-11-13 09:34
  • [노트북 너머] 현금 부자만 남은 도시, 서울의 사다리가 무너진다
    [노트북 너머] 현금 부자만 남은 도시, 서울의 사다리가 무너진다
    “이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서울에 살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6‧27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기에 한
    2025-11-13 06:00
  • 청년 1인 가구 "첫 집은 공공임대" [데이터클립]
    청년 1인 가구 "첫 집은 공공임대" [데이터클립]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이 전국 만 19세~39세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30 청년 1인 가구가 원하는 집은?' 보고서에 따르면 76.1%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희망하는
    2025-11-05 16:31
  • 김병민 “조국, 진보 외치며 청년 기회 박탈"
    김병민 “조국, 진보 외치며 청년 기회 박탈"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부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며 "입버릇처럼 진보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식뻘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위선의 끝판을 보
    2025-11-03 16:36
  • 수요는 급등, 기준은 제자리…‘가격·소득 한도’에 묶인 정책금융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②]
    수요는 급등, 기준은 제자리…‘가격·소득 한도’에 묶인 정책금융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②]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9%에 그쳐…10채 중 1채만 보금자리론 대상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 축소…기금 형평성보다 실효성이 우선 서울 집값과 평균 소득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가 발목
    2025-10-31 05:00
  •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제출…10·15 대책, 일부 국민 어려움 송구"[국감]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제출…10·15 대책, 일부 국민 어려움 송구"[국감]
    기재위 종합감사구 부총리 "철강 관세인하, 美에 추가 요청""보유세 인상, 전문가 의견 등 종합해 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
    2025-10-30 14:38
  • ‘현금 부자만 웃었다’…대출 규제 후 서울 고가주택 거래 비중↑[국감]
    ‘현금 부자만 웃었다’…대출 규제 후 서울 고가주택 거래 비중↑[국감]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 이상 대출 낀 거래 36→39%로 상승추경호 의원 “현금 부자만 유리…서민 주거 사다리 끊겨”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좁히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수 비중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2025-10-29 13:20
  •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 송언석 “與, 부동산 실패 덮으려 野지도부 문제삼아…저급한 물타기”
    송언석 “與, 부동산 실패 덮으려 野지도부 문제삼아…저급한 물타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감추기 위해 야당 지도부의 부동산을 문제 삼으며 저급한 물타기를 벌이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위선이자 죄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감 상임위별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민주당의 포
    2025-10-26 16:00
  • 장동혁 “10·15 정책, 주택 공급 길 막아…재개발·재건축 촉진해야”
    장동혁 “10·15 정책, 주택 공급 길 막아…재개발·재건축 촉진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15 부동산 정책은 정비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고 있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
    2025-10-24 11:14
  • 與복기왕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인식,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아”
    與복기왕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인식, 그 이하는 건드리지 않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국 평균치,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2025-10-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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