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량식품 신고 건수 3년간 5744건에 달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신고건 가장 많아

식약청의 신고포상금 운영실적에 따른 최근 3년간 부정불량식품 총 신고건수는 5744건으로 이를 통해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5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식약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7년 885건(1500만원), 2008년 2967건(2300만원)에서 올해 2009년 6월 기준 1892건(1700만원)으로 급증, 신고방법은 PC통신이 가장 많았고 우편방문, 전화, 방문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신고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실질적으로 행정처분등의 조치가 된 것은 3151건, 고발조치 된 것은 565건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포상금 운영실적 현황(2007년～2009년6월)

하지만 허위신고건수도 1648건에 달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건(2008년 2967건)에 대한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무허가 영업에 대한 신고 320건 ▲부패ㆍ변질식품 138건 ▲유독ㆍ유해물질 함유 38건 ▲변태 유흥주점 행위가 32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28건 ▲원산지표시 위반이 19건 ▲청소년 주류제공 17건 ▲무신고집단급식소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식약청의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가 소요된 예산을 감안해 볼 때 효과가 크다”며 “정부는 부족한 단속인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부정불량식품의 신고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