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최다 수원…주소 넣으면 AI가 거래 위험 진단

경기도 14억 투입 '거래 안전망' 10월 본격 운영…계약후 등기변동까지 감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관련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으며, 도는 10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집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시세를 분석해 전세 계약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경기도의 시스템이 10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 안전망의 구축과 운영, 이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경기도가 이 시스템에 나선 배경에는 도내에 몰린 피해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을 토대로 한 2025년 11월 기준 집계에서 수원은 2431건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피해가 가장 많았다. 서울 관악구 2265건, 인천 미추홀구 2145건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전체 피해는 7716건이다.

'경기부동산거래안전망(GRTS)'에는 총 14억원이 투입됐다. 작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2억원을 더했다. 기존 '경기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오프라인 중심 서비스를 AI 기반 실시간 안전망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작동은 거래 단계를 따라간다.

계약 전에는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데이터와 임대인 동의를 기반으로 한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한다. 근저당이나 신탁 같은 권리관계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계약 중에는 음성을 문자로 바꾸는 STT 기술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내용을 분석하고 허위 설명 등 위험 요소를 찾아낸다. 계약 이후에는 등기 변동을 살펴 추가 담보대출이나 소유권 이전 같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이용자에게 알린다. GIS 기반 지도 서비스도 구축됐다.

도는 6월 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1차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 중앙부처와 데이터 연계가 확보되면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를 추가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까지 2차로 넓힐 계획이다. 실제 피해 주택 가운데 다세대·다가구 비중이 높아 이 확대 여부가 실효성을 가를 변수다.

이름은 도민이 골랐다. 3월 도민과 공인중개사, 공무원 6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283명, 42.9%가 '경기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선택했다.

도는 7월 테스트 운영을 거쳐 시스템 안정화와 데이터 추가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실제 계약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기존 경기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과제도 있다. 임대인의 신용이나 체납 같은 민감 정보가 연계되면 제공 동의와 암호화, 보관·폐기 기준이 필요하다. 원천 데이터나 AI 분석에 오류가 생겼을 때 이용자가 정정과 재분석을 요구할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

도의회는 조례 심사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현장 의견 수렴과 시·군 협업, 개인정보 보호 강화, 수수료 부담 문제를 계속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다. 경기도는 안전망 운영과 활용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