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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포124 조합장 일가, 1+1 분양 신청 뒤 자녀에 지분 증여⋯승계 자격 논란

공람안엔 자녀 조합원 등재⋯구청엔 변경 신청 없어조합장 “기존 해석 신뢰”⋯법원은 지분별 요건 판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조합장 A 씨 일가의 자녀 지분 증여와 1+1 분양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1+1 분양신청 이후 배우자 보유 지분이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지분의 조합원

2026-10-23 06:00
서명 한 번이면 신청 끝…농지은행에 땅 맡기기 쉬워졌다

21일부터 종이 서류 제출·휴대전화 본인인증 생략…임대수탁 절차 간소화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한곳서 처리…신청 처리시간 절반 이상 단축 서류를 떼고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했던 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이 서명 한 번으로 간편해졌다. 농지를 맡긴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바꾸려고 다른 기관을 찾거나 전화할 필요도 없어졌다.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2026-10-21 11:00
돈 빌려 한미사이언스 지분 늘리는 신동국…'5000억 대출' 이자부담 커진다

신동국, 693억원 추가 차입…지분 30% 돌파 예정개인 주담대 증가세…추가 차입 시 5000억 넘어 5000억대 차입 유지 시 이자부담만 연 200억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금융기관 차입을 활용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 회장의 개인 차입금이 4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추가 지분 매입에 필요한 약 693억원도 전액 차입으로 조달

2026-10-12 05:00
송미령 “농지조사 결과만으로 처분 안 해”⋯관행적 위반 양성화

상속ㆍ고령농 임대차 등 처분 제외⋯농지은행 위탁도 의무 아냐2~3년 한시 특례 운영⋯농지법 개정해 현실 맞게 제도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2026-10-08 12:16
관행적 농지 위반, 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정부, 농지 규제 대수술

고령농 관행 임대차ㆍ미허가 농업시설 등 처분 대신 적법 전환 지원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10월 특별조치법 발의ㆍ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정부가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인 농지 이용 위반에 대해 처분보다 양성화를 추진한다. 고령농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이나 친척에게 맡긴 농지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 등이 대상이다. 다만 농지

2026-10-08 11:00
[시론]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경매 주의해야

경기도 광명시의 한 상가가 경매에 나왔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가처분이 등기돼 있어 주의가 필요한 물건이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또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최선순위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2026-10-06 06:00
부동산 온라인 위법 의심 광고 1만여건 적발…절반 이상이 허위·과장 표시

최근 1년간 온라인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사례가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부당 표시·광고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건수 가운데 대국민 신고

2026-09-18 16:00
추미애 "AI가 분석, 공인중개사가 확인"…경기 안심부동산 전국 최초 개시

집주소만 입력하면 등기와 시세, 선순위 근저당권 등 전세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주거안전망'을 주제로 '경기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열고 '경기안심부동산포털' 서비스 개시를 알렸다.

2026-09-15 17:58
천하람 “강신철 후보 일가 4명 ‘철거민 딱지’ 확보…부자 나란히 서초 아파트”

“후보자·부친 같은 날 천왕동 전입 후 세대분리…형·고모도 특별공급 신청”“부친, 제주 주택 증여했다 2년 뒤 30만원에 재매입…강신철 사퇴해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부친·형·고모 등 일가족 4명이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일대 철거를 앞두고 이른바 ‘철거민 딱지’를 확보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2026-09-10 10:39
HUG, 든든전세 매입 심사에 AI 도입⋯업무시간 15배 단축

등본 분석 및 사전심사 기초자료 작성 과정 자동화AI 기반 경ㆍ공매 심사지원 체계로 고도화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든든전세주택' 매입을 위한 경ㆍ공매 물건 심사에 AX기반 업무지원 체계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매입해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는

2026-09-09 13:53
전세사기 피해 최다 수원…주소 넣으면 AI가 거래 위험 진단

집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시세를 분석해 전세 계약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경기도의 시스템이 10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

2026-09-07 20:43
추미애, '68→37개월' 주택 속도전에 경기해법…13개 제도개선 국회 건의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1개월 줄이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그 단축 효과를 현장에서 도로 늦출 수 있는 병목을 짚었다. 보상 기본조사 업무의 30~40%를 차지하는 서류 발급, 기업이전단지 지정까지 평균 3년,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1~2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세 지점을 포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꺼내 들고 정기국회

2026-09-06 10:20
[시론] 경매 권리분석의 핵심 ‘말소기준권리’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낯선 권리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권리분석이다. 하지만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의 소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살펴보자.

2026-09-03 06:00
서울 평균 월세 162만원⋯'PD수첩', 2030 주거 현실 추적

'PD수첩'이 2030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들여다본다. 25일 MBC에 따르면 MBC 'PD수첩'은 이날 '전세 멸종 시대-벼랑 끝의 2030' 편을 통해 청년들이 마주한 주거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원을 넘어섰으며 평균 월세도 사상 처음으로 162만원을 기록했다. 전세와 월세, 매매 가격이 동시에 오

2026-08-25 15:08
금천구 '열람'·영등포구 '발급' 1위⋯서울 집합건물 등기 자치구별 온도차 뚜렷

열람지수 금천·강서·중구 순발급지수 영등포1·광진·동대문 순 서울 자치구별 집합건물 등기정보 이용 흐름에서 '열람'과 '발급'의 상위권 지형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열람지수는 금천구가, 발급지수는 영등포구가 각각 정상에 올랐다. 14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집합건물 열람지수 1위는

2026-08-14 14:00
국힘 "선관위 소청 생중계해야…李대통령, 집 매수자 관계 밝혀야"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2026-07-23 10:20
[시론] 새 아파트 경매, ‘대지권 미등기’ 확인을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평택지제역에서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없어 선뜻 입찰에 나서지 못하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급 아파트 경매물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지권 미등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

2026-07-23 06:00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에 매매 완료…"매수자 사정에 소유권 먼저 이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으로 정해졌지만,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 일부는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164㎡는 지난 1

2026-07-20 17:32
전세사기 예방 정보 한곳에⋯서울시·국토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연계

서울시·국토부·HUG·민간플랫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MOU 체결등기부등본부터 신용정보까지 9개 기관 57종 정보 연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임대차 정보를 연계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쉽

2026-07-15 06:00
대출 없인 못 사는데 한도까지 축소⋯서울 외곽 매수세 직격탄

6월 서울 채권최고액 비율 최고치실수요 몰린 중저가 외곽에 집중주담대 한도 줄어 거래 위축 우려 지난달 서울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집을 산 비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한꺼번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규제를 내놓으면서 대출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한 서울 외곽

2026-07-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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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친화기업, 월급 1000만원 고소득자 고용실적서 제외한다

복지부, 21일 노인친화기업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나서 2027년 지정부터 인정기준 강화, 대표자만 제외하던 지침 개선 참여자 실제 직무·경영권 점검…정보시스템 통한 사후관리 강화 정부가 노인친화기업의 고용실적 인정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대표자만 제외하는 기준을 바꿔 등기임원과 고소득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2026-10-21 12:00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국세청은 왜 시니어 세대의 자산 이전을 주시하나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2026-08-25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