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시세를 분석해 전세 계약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경기도의 시스템이 10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부동산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1개월 줄이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그 단축 효과를 현장에서 도로 늦출 수 있는 병목을 짚었다.
보상 기본조사 업무의 30~40%를 차지하는 서류 발급, 기업이전단지 지정까지 평균 3년,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1~2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세 지점을 포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꺼내 들고 정기국회
경매물건의 등기부등본을 펼치면 낯선 권리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권리분석이다. 하지만 설정된 권리들 중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소멸하지 않는 권리를 구분할 수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의 소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말소기준권리에 대해 살펴보자.
'PD수첩'이 2030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들여다본다.
25일 MBC에 따르면 MBC 'PD수첩'은 이날 '전세 멸종 시대-벼랑 끝의 2030' 편을 통해 청년들이 마주한 주거 현실을 집중 조명한다.
2026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억원을 넘어섰으며 평균 월세도 사상 처음으로 162만원을 기록했다. 전세와 월세, 매매 가격이 동시에 오
열람지수 금천·강서·중구 순발급지수 영등포1·광진·동대문 순
서울 자치구별 집합건물 등기정보 이용 흐름에서 '열람'과 '발급'의 상위권 지형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열람지수는 금천구가, 발급지수는 영등포구가 각각 정상에 올랐다.
14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집합건물 열람지수 1위는
"선거소청 공개해야 국민 의혹 해소""노란봉투법 부작용 이제 인정…독소조항 법 개정해야"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 심리 공개를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근저당 거래' 논란과 정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평택지제역에서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없어 선뜻 입찰에 나서지 못하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급 아파트 경매물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지권 미등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으로 정해졌지만,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 일부는 오는 10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했던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1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164㎡는 지난 1
서울시·국토부·HUG·민간플랫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MOU 체결등기부등본부터 신용정보까지 9개 기관 57종 정보 연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손잡고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임대차 정보를 연계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쉽
6월 서울 채권최고액 비율 최고치실수요 몰린 중저가 외곽에 집중주담대 한도 줄어 거래 위축 우려
지난달 서울에서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집을 산 비율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한꺼번에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규제를 내놓으면서 대출 없이는 진입이 불가능한 서울 외곽
미분양 통계는 단순히 '안 팔린' 집이 아니다. 지역 경제와 인구 흐름, 주택 수요,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과 연결되는 지표다. 분양시장 침체와 공급 과잉이 낳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건설사 자금난의 도화선이 되기도 한다. 건설사의 자금 경색은 다시 공사 현장의 악재로 작용한다. 미분양 무덤으로 알려진 '공급 과잉' 대구와 인구 감소 및 중소 건설사의 미분양이
롯데하이마트가 프롭테크 기업 프롭티어와 손잡고 부동산 거래 안전 서비스와 가전 구매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선보인다. 집 계약부터 이사, 가전 구매와 사후 관리까지 고객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롯데하이마트는 7월부터 프롭티어와 협업해 전국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부동산 플랫폼 '이실장'의 거래 사고 예방 서비스인 '이실장 안심케어'를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문제점·주거환경 대안 토론회"실제 멸실 서류상 추정치보다 8만 가구 많아""다가구주택, 1가구 허물면 평균 5가구 사라져"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극심한 전월세난과 세입자 주거불안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집을 새로 짓는 속도보다 기존 주택을 부수는
농식품부·국토부, 빈집애 통해 철거지원 신청 접수외지 소유자 방문 부담 줄이고 지자체 서류 검토도 간소화
소유자 확인과 동의에 막혀 더뎠던 빈집 정비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빈집은 지역 안에 방치돼 있어도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철거 논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방문 신청에 묶여 있던 철거지원 절차를 온
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 1조6138억원 확보고령·상속 농지 사들여 청년농 임대…밭·과수원 매입 기준 완화
정부의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구두 임대차로 농지를 맡겨온 소유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매각이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해
경제활동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기업 간 거래와 개인 간 금전거래, 은행대출까지 모두 약속된 상환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은 결국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연쇄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정리하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를 근거로 여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포상금, 체납재산은닉 신고포상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련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차명금융거래 포상금 등이 그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탈세제보포상금’이다. ‘탈세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10명 중 9명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시장 질서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분노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4월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서울시가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임대인과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지원 규모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늘려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앞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서울시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월세 계약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실무형 부동산 교육에 나선다. 전월세 계약 단계별 점검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 요령, 청년 주거지원 정책까지 한 번에 다루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청년층의 주거 권리 보호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7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청년 맞춤형
최근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적발 유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이 어떻게 추적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시니어 세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르고 합법적인 자산 승계의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시니어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축적한 주인공이다. 통계청과 금융투자 업계
고령화된 농촌에서 농지와 산지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땅이 있어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시니어들이 많다.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제도는 농지와 산지를 연금으로 바꿔준다. 농지연금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농업인 전용 주택연금’이라면, 산지연금은 산지를 정부에 팔아 10년간 나눠 받는 방식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니어의 고민을 해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