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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국힘 “李 거부권 행사는 국민·역사 명령”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 등으로 저지 방침민주, TF 구성…7대 범죄 전건송치 등 추진“개정안 헌법 위배 아냐…국회 입법 사안” 여야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 보호와 수사

2026-08-03 16:50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반발

민주 “수사·기소 분리로 형사사법 정상화”국힘 표결 직전 퇴장…“與 당권경쟁 제물”與,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野 필버 예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

2026-07-29 18:34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의결…野 퇴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

2026-07-28 23:54
野, 형소법 우선 심사 반발 법사위 퇴장…與 "심사 지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법안 심사 순서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먼저 논의하기로 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보다 형사소송법을 먼저 심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심사를 이어갔다. 28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

2026-07-28 14:08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본지, 18개 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 분석2024년 '보완수사 요구단계' 피의자 3만명↑사기 계류 8674명 최다…폭력범죄 대비 감소 더뎌與 TF '요구 한 달 내 이행'…예외 허용안도 발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해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머무는 피의자

2026-07-24 05:00
與, 형소법 심사 속도…“보완수사권 남용 사례 너무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재확인하며 법안 심사 속도전을 예고했다.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보완 수사 요구권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해 개정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2026-07-22 15:21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냐 예외존치냐…국회 법사위 막판 진통

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2026-07-19 14:34
'보완수사권 예외 존치' 법안, 이르면 16일 소위 병합심사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2026-07-15 15:24
법사위 법안소위,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 연장’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2026-07-10 13:56
서울시,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 인사⋯13일부터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 4급 이상 간부 전보인사를 13일부터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전보인사는 민선 9기 핵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정 운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와 전문성을 갖춘 간부를 주요 보직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곽종빈 행정국장은 "성과가 있는 곳에 기회와 책임을 부여한다는 원칙 아래 시정 핵심과

2026-07-08 19:55
與,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착수…국민의힘 "졸속 입법 중단"

민주, 전당대회 전 처리 목표…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법사위 상정국힘 회의장 앞 규탄 시위…"법사위 장악해 권력 비호 입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강행을 문제 삼으며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

2026-07-08 16:34
"소신 결정에 수갑 채우는 시대 끝내야"…김승원, 배임죄 대수술 나섰다

충분한 정보와 절차를 거친 결정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이른바 '배임죄 리스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직접 메스를 댔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법이 보호하고, 고의적 배임에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는 책임체계 재설계가 입법으로 첫발을 뗀 것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2026-07-08 12:03
"수원이 가장 빛나는 시대"…이재준, 125만 시민 앞 대전환 완성 선언

무대의 주인공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었다. 1일 저녁 수원SK아트리움, 객석을 가득 메운 1000여 명의 시민이 "수원 대전환, 완성!"을 함께 외쳤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그 함성 앞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민선 9기 수원의 첫 장면은 그렇게 시민과 함께 시작됐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일 저녁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

2026-07-02 11:11
추미애 "2년 안에 성과로 증명"…민주당 경기 당선자 409명 '오직 민생' 결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압도적 지방선거 승리의 축제 대신 민생결의를 택했다. 당선의 기쁨보다 증명의 무게를 먼저 짊어진 것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9일과 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9일 기초의원 당선자 265명, 10일 광역의원 당선자 144

2026-06-10 17:17
이재준, 59% 압승으로 수원 첫 연임시장…"기쁨보다 책임이 더 크다"

수원 민선 역사가 또 한 장을 새로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6·3 지방선거에서 수원특례시장에 재선되며 수원 민선 사상 첫 연임시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당선인은 35만5800표(59.51%)를 획득해 안교재 국민의힘 후보를 19.82%포인트 차로 완파하고 수원특례시장에 당선됐다. 두 자릿수 격차의 압승이었다

2026-06-04 17:33
이재준 수원후보 "눈물 거두고 실력으로 노무현 증명"…추미애와 '민생 원팀' 선언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수원시 연화장에서 열린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눈물은 거두고, 실력과 성과로 노무현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추도식에는 이재준 후보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김승원·백혜련·김영진·염태영·김준혁·전용기 국회의원, 김연풍 민주노총 의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2026-05-23 16:47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지동교서 원팀 합동출정식 열고 선거전 돌입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수원 지동교에서 '수원 원팀 지방선거 합동출정식'을 열고 6·3 지방선거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출정식에는 김승원·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배우 이기영씨,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이 함께했다. 출정식은 사

2026-05-21 16:19
추미애, 李 정치적 고향 성남서 첫 출정...“31개 시·군 석권”

서현역 로데오거리 유세“윤어게인 세력 몰아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를 열고 “31개 시·군 모두 승리해 경기도를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성남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31개 시·군 모두 승리해서 교통도 바꾸고,

2026-05-21 12:13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경쟁자까지 합류 "무적의 원팀"

경선에서 맞붙었던 세 사람이 한자리에 섰다. 손을 맞잡아 높이 치켜든 순간, 선거사무소 안에 모인 지지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경쟁을 넘어 결속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이 자리

2026-05-16 14:01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국회서 특례시 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를 찾아 후속과제 이행 의지를 밝혔다. 법이 통과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 국회 소통관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

2026-05-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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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더불어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확산 앞서 AML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용민, 박민규, 이주희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필수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소 전문연구역,

2026-01-28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