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사업 손실이 5년 새 50% 이상 늘어난 가운데 조직 분사 이후 재무건전성 확보와 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LH의 인력 감소와 재무 부담이 맞물리면서 재정 지원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개발공사·자산공사로 기능 분리공공분양·임대 병행해 공급 확대직접시행 재원·부채 배분이 관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자산비축 부문으로 분리하는 큰 틀을 제시한 데 이어 이달 중 세부 개혁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매각 예정 용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하는 공급정책과 173조원대 부채의 배분·관리 방안 등이
택지개발부터 주택건설까지 전담…공급 기능 개발공사로 일원화2028년부터 연 10만 가구 이상 착공 목표…개발 역량 집중전문가 “보상·인허가 병목 못 풀면 분리만으론 공급 확대 한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 분리하고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택지개발부터 주택건설까지 개발 기능 전담하는 기관을 만들면 공급 역량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 대상…4분기 이전계획 확정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민간건물 임차해 내년 선도이전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발전 5사·항만공사 4곳 통합통합기관 본사 소재지 미정…이전 직원 주택 특공은 추가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재개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효율을 줄이고 주택 공급 속도와 주거복지 운영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발전5사→'한국발전' 단일법인으로석유+가스公, 4개 항만공사도 통합유사·중복 정비…직원 고용승계 보장
정부가 발전 5사를 하나로 합치는 등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고강도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