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희토류특별법’ 추진 본격화…“공급망 3법으론 부족” [광물전쟁上]

中 수출통제에 공급망 불안 상시화
협회, 하반기 독자 법안 제정 준비
정·제련부터 재활용까지 생태계 구축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은 반도체·이차전지·방위산업을 움직이는 전략자산이다. 중국을 비롯한 자원보유국이 광물을 외교·안보의 무기로 활용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의 생존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한국은 높은 수입 의존도에도 비축과 해외개발, 정·제련, 재활용을 잇는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국내 핵심광물 정책과 법·제도의 빈틈, 해외자원 개발이 위축된 배경을 짚고 경제를 넘어 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 해법을 모색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통상·외교 협상 카드로 활용하면서 국내 희토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기존 공급망 관련 법률과 국회에 발의된 ‘전략광물 확보 3법’이 비축과 수급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어 자원 확보부터 정·제련, 소재 생산, 재활용까지 아우르는 독자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국희토류산업협회는 올해 하반기 중 ‘희토류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희토류의 전략적 가치와 복잡한 가공 구조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전략광물 범주를 넘어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다.

희토류 공급망 문제가 수년간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 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전기차와 로봇, 반도체, 방위산업 등에 쓰이는 희토류는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지만 한국은 정·제련과 소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아 수출통제가 강화될 경우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과 흑연을 시작으로 2024년 안티몬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2월에는 텅스텐·인듐 등 전략광물로 통제 범위를 넓혔고, 같은 해 4월 사마륨·가돌리늄·터븀·디스프로슘 등 7종의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에도 수출허가제를 적용했다. 올해도 희토류 수출허가 문제가 주요국과 중국 간 통상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허가 기준을 높이거나 심사를 지연하면 일시적인 수급 차질을 넘어 상시적인 공급망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에서도 전략광물을 다른 경제안보 품목과 구분해 별도로 지정·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4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 제정안 등 이른바 ‘전략광물 확보 3법’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현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는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에 필요한 비축 목표와 비축 일수, 방출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략광물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부가 중장기 비축계획과 해외자원 개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희토류 업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희토류에 특화된 국내 자립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광물을 확보해 창고에 쌓아두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정·제련과 소재·영구자석 생산, 폐제품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순환자원화까지 전 주기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희토류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세액공제 확대와 입지·환경 인허가 특례, 국내 생산 소재의 공공조달 우선 구매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희토류 자원순환 특화단지 지정과 폐기물 규제 완화, 연구개발(R&D)·실증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민관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법적·재정적 근거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