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은 대도약 투자”…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축소 철회

총지출 820조9000억원…올해보다 12.8% 증가
세 부담 상한 200% 대신 현행 150% 유지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칠승 정책위의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과 국민의 희망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우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확산해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 과정을 거쳐 편성한 첫 본예산으로 3일 국회에 제출된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는 올해보다 35% 늘어난 84조원이 투입된다. 청년 지원과 지방 주도 성장, 소상공인·농어민 지원 등 양극화 대응 예산은 41% 증가한 160조원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194조2000억원 늘어난 584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국가채무는 106조원 증가한 1519조8000억원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민주당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확장 재정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투자에 집중해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했다”며 선을 그었다.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취약 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예산도 확대됐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도 당의 보완 의견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모두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가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한다.

민주당은 “실거주 우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