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년 예산 39.7조원…전략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2027예산]

재경부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재정경제부가 내년도 예산을 16% 가까이 늘어난 39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재경부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조4000억원(15.7%) 증가한 39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예산이 1조6000억원, 기금이 38조1000억원이다.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35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조9000억원, 국유재산관리기금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한국형 국부펀드에 5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단순 외화자산 운용을 넘어 국내 전략산업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개편할 계획이다.

새 전략투자계정은 정부 출자금 등을 활용해 전략산업 기업에 지분·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초기 자본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기관 주식과 물납주식 등 현물·현금출자를 합쳐 최소 2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현금출자 5000억원을 반영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는 3조581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2조6823억원)보다 33.5% 늘어난 규모다.

재경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은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2030년까지 연차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그래핀 등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예산을 올해 1138억원에서 내년 1615억원으로 확대하고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등 기후·에너지·미래대응 예산을 1조1046억원에서 내년 1조7068억원으로 강화한다. K-콘텐츠·식품 등 이른바 'K-붐업' 예산도 올해 1조4523억원에서 내년 1조6513억원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기존 15대 과제 외에도 피지컬 인공지능(AI) 핵심부품인 센서·액추에이터·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도 신규 과제로 지정해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은 올해 116억원에서 내년 620억으로 늘어났다.

대규모 해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기존 정책금융 체계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 장기 전략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상생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민간자금과 매칭해 자펀드를 조성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연내 전략수출금융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7년 기금이 신설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에 초기 기금 운영비 등 100억원을 담았다.

EDCF를 활용한 'K-AI 패키지'도 추진한다. 첫 사업은 1억7000만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AI·디지털기술교육기관 건립 사업이다. 상세설계 등 컨설턴트 수행 선수금의 10% 수준인 30억여원을 편성했다.

이는 우리기업 수주가 확정적인 '구속성 사업'으로 국내 AI, 에듀테크, 건설 등과 관련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기회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해당 예산안은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