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내년 국방비, 사상 첫 70조 돌파...19년래 최대폭 상승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라 국방예산이 대폭 증가해 내년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73조2777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67조7040억 원) 대비 5조5737억 원 늘었다. 증가율은 8.2%으로, 2008년 이후 최대 인상 폭(확정안 기준)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 병무행정 예산 등을 포함해 국방예산을 산정한다.

이번에 편성된 정부안 기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로 예측된다. 올해(2.28%)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다.

내년 국방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13.8% 증가한 22조7112억 원이 편성됐다. 병무행정 예산(5249억 원)은 올해보다 1.4% 늘었다.

국방부는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병력 중심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군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이 지난해(18조6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의도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000억 원이 내년도 국방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당초 약 200억 원 규모 반영이 거론됐으나 협의 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은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3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KF-21 사업은 공대공 대응능력 위주인 KF-21 블록-Ⅰ 40대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양산하는 최초 양산 사업과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무장을 더한 KF-21 블록-Ⅱ 80대를 양산하는 후속양산 사업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초도 양산 물량이 순차적으로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는 2027년 인도가 예정된 초도 양산 물량과 더불어 후속 양산에도 병행 착수하기 위한 예산(1500억원)이 반영됐다.

또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작전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해 공지(空地)통신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선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 시기를 1년가량 당긴다는 계획이다.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병역 자원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집중 편성됐다.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상비예비군 규모를 37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87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2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예비군 훈련 보상비 인상도 추진한다.

현역 장병이 군 본연의 훈련·전투 임무에 집중하도록 제초, 제설, 시설관리 등 비전투 임무의 민간위탁을 시범 시행하는 예산도 새로 반영됐다. 1개 GOP 대대의 제초 등 종합관리(9억원), 6개 민통초소 및 2개 주둔지 경비(25억원)를 민간에 위탁하는 시범 사업이다.

또 변화하는 현대전 양상에 대비해 드론 전력 및 대(對)드론 다층 방어체계 확충에 예산을 투입한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 공격드론 등 전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선택적 모병제' 핵심 내용으로 신설되는 기술집약형부사관 모집 확대 등 차원에서 군 간부 처우 개선 예산도 편성됐다.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 대상 장려금(1000만원→1200만원)도 올린다. 또 189억원을 들여 단기복무부사관 임관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3년간 지원하는 '매칭적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 군 공항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이곳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기지 등에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은 내년에 3169억 원이 반영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예산은 내년도에는 일단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예산 반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보훈 분야에서는 보훈보상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49만원→54만원)과 무공영예수당(55∼57만원→60∼62만원)도 각각 5만원씩 인상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범위를 최소 2대로 확대해 2500여명이 새로 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