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돌입…여야, 첫날 ‘민생 협치’ 시동 [종합]

與野 정책위 격주 회동 정례화
공통 민생법안 우선 처리키로
예산·부동산·사법개혁 놓고는 이견

▲정기국회 개회식 (사진제공=연합뉴스)

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정책위 의장단이 만나 공통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부동산·세제, 사법·검찰 개혁 등 주요 현안에서는 입장 차가 커 여야 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민생 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정책위 의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 입법을 위한 협의에 나섰다.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을 추려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책위 연석회의는 2주마다 열고 현안이 생기면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쟁점이 있는 사안은 치열하게 논의하되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현안은 빠르게 처리해 확실한 민생 성과를 만들자”고 했다. 저출생과 기후위기, 국민 안전, 소상공인 보호, 청년 정책 등을 양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분야로 꼽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민생이라는 공통분모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양당은 공통 공약을 추린 뒤 후속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쟁점 법안을 놓고는 시작부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임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을 예로 들며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그는 “현장의 부작용이나 국민의 불편이 확인된다면 과감하게 고치고 보완하는 유연함을 보여주자”고 했다. 민주당은 이견이 큰 법안도 정책위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과 부동산 공급, 사법·검찰 개혁, 경찰 개혁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7대 분야 133개 중점 입법 과제를 내놓고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동시에 자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정부는 3일 800조원대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출 규모와 개별 사업의 효과를 따져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부동산과 사법·검찰 개혁에서도 여야의 시각이 엇갈린다. 정부·여당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줄이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세 부담과 실제 공급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과 사법개혁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진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 공백과 국민 불편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법안 처리가 이어진다. 정부가 3일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